'월간 복지동향/2000'에 해당되는 글 172건
국감3: 2000년 국감연대 최종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12/10 00:00
평가단 소개
▶ 공동 평가단장 : 임종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위원장/한신대 사회복지학 교수), 조홍준(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울산대 의대 교수)
▶ 평가단 : 강창구(건강연대 정책실장),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리오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윤영(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위원/안산공대 사회복...
국감2: 2000년도 보건복지 상임위 국감평가: 보건분야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12/10 00:00
총 14일 동안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현안인 의약분업, 기초생활보장법, 건강보험 수가인상문제, 국민연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 중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의약분업과 의료계 폐·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차례 인상한 건강보험 수가 문제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먼저...
국감1: 2000년도 보건복지 상임위 국감평가: 복지분야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12/10 00:00
2000국감시민연대의 제21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 덕택에 일부이기는 하나 10월 19일, 11월 3일, 7일 보건복지부, 10월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모니터단으로 활동하여, 국정감사 현장체험을 할 수 있었다. 방청 자체를 거부하고 실력저지를 했던 예년에 비해 국감연대를 위하여 국회 본청에 모니터실을 배치해 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으...
빈곤 및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국내준비 워크숍 지상중계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12/10 00:00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12월 6일부터 4일동안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 자활사업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국제포럼은 빈곤과 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소득장기실업자 및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빈곤층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구의 사회적 기...
고용동향 - 비정규직이 문제다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12/10 00:00
2000년은 이른바 "IMF위기"극복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인가? 적어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드디어' 1998년도 전반기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는 사실에만 비추어 보면 그럴만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동향은 이러한 낙관마저 허용하지 않는다. 연내에 부실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실업률은 4%대를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확대 적용의 문제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12/10 00:00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이른 바 비정규 근로자 atypical workforce 의 수가 2000년 3월 기준으로 685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천 3백여만명의 53%에 이르렀다. 비정규직은 불완전한 고용 상태, 임금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불이익 외에 비정규직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사회보험에서도 원천적...
노동공대위의 보험료 인상 반대 투쟁과 향후 전개방향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12/10 00:00
지난해 11월말 의사들의 장충단 집회로부터 시작된 의료계 파동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그동안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고 환자의 절망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통은 그것으로 모두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 폐업을 달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일방적 수가인상을 단행하였고 그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 안겼다. 6월 폐업으로 9.2%의 수가인상을 단행...
2001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과정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12/10 00:00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급여기준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프로그램과 각종정책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얼마로 결정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다음연도 최...
노숙자와 쪽방 거주민 문제 해결의 첫 단추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12/10 00:00
'IMF 사태'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다. 압축성장과 거품경제의 폐해를 각인시켰으며, 사회안전망의 절박성을 깨닫게 했다. 동시에 그 동안 은폐되었던 극빈층 문제를 일반인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되었던 노숙자, 쪽방 사람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이미 노숙자가 거리 구석구...
노숙자의 의료문제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12/10 00:00
노숙자 의료문제 현황
현행 노숙자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문제
일선 의료기관(보건소, 시립병원 등)의 노숙자 관련 의료서비스는, 진료시 발생하는 비용보전의 불투명함과 여유의 진료인력 배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매우 소극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가벼운 질병의 경우는 일부 보건소와 소수의 민간자원들이 어느 정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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