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복지동향/2002'에 해당되는 글 187건
후보자들이여 정책으로 말하라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12/10 00:00
대통령 선거는 만담이나 씨름이 아니다
우리말에 '앙꼬 없는 찐방'이라는 표현이 있다. 네 자로 표현하면 "속빈강정"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사물의 본질이 생략되고 겉만 번지르하게 외형만 남은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을 지금 진행중인 대통령선거에 적용해도 별 무리가 없을 듯싶다.
정당이란 '이념...
통권 50호를 자축하며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12/10 00:00
대통령 선거 이야기로 주위가 어수선하다. 연말에다 선거까지 이번 달은 아주 분주한 한 달이 될 것 같다.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어느 새 훌쩍 지나가 버리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탓인지 그만 잊을 뻔 했다. 복지동향이 어느 사이 50호를 낸다는 사실 말이다. 사실 50호니 100호니 하는 것이야 사람이 만든 것이고 생각하기 나름이니 무에 새삼스러울 것이 있을까....
기초생활보장 분야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12/10 00:00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전의 생활보호를 대체하는 제도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 각종 급여를 제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이 내건 기초보장 관련 공약만을 살펴보면 몇 년 후 우리나라는 확실히 "전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보장수준이나 보호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정당은 없...
사회보험 분야: 건강보험, 연금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12/10 00:00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관련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은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회창 후보는 현행 제도적 틀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재정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며, 노무현 후보는 현행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내실화에 주력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권영길 후보는 구조 변화와 더불어 강력한 확대의지를 피력하면서, 전체적으로 탈시장화를 지향하는 것으...
보건의료 분야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12/10 00:00
시장원칙도입 대 의료보장 강화
한나라당 : 보험체계 위협하는 민간보험도입 공약, 의사협회 민원해결 공약
민주당 :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강화의 구체적 공약 돋보이나 집행력 미지수
민주노동당 : 무상의료 등 서민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전망 제시
1. 평가의 자료와 그 한계
정책선거는 이리도 어려운 것인가? 한나라당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
보육분야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12/10 00:00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특징은 보호자 비용부담의 원칙과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으로, 이러한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민간 의존성으로 인해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의 확보가 미흡한 것이다. 2002년 6월 말 현재 보육시설 21,267개소에 보육아동 770,029명으로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국공립시설은 국공립시설이 약 6%에 불과하며, 보육재...
주거분야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12/10 00:00
1. 대선후보들의 주거복지정책 기조
대선후보들의 주거복지정책에 있어서 강조되는 바는 다소 상이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각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현실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회창 후보의 주거복지정책은 주로 실수요자의 주택소유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의 경우, 구매력이 없어 시장에서 자신의 선호를 제대로 표현...
장애인 분야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12/10 00:00
2002년 11월 25일 2002장애인단체대선연대가 주최한 "2002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제 16대 대선 장애인복지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복지현안에 관한 공개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담은 토론회 자료집 내용을 정리하였다.
대통령 후보 3인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정책 비교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 : 찬성
△ : 유보
· : 의견 없음
김다...
"생산적 복지" 예산, 이렇게 마무리되나?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12/10 00:00
DJ 정부 하에서 마지막 예산책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2003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것이다. DJ 정부가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지표를 내걸며 5년동안 추진해왔던 복지정책이 2003년 예산작업을 끝으로 종결되었다고 볼 수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지닌 2003년도 복지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있나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1. 내년도 예산기조와...
의료급여비 증가는 당연한 현실, 더이상 축소 방치 말아야
월간 복지동향/2002 :
2002/12/10 00:00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가 나기 시작한 작년부터 보험혜택 축소, 보험료 인상, 약값 인상 등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 이러한 정부 조치는 일반 환자에게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가 최저생계를 보장해준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