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칼럼] 가족, 정치적 아젠다로 떠오르다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12/10 00:00
이제 우리 사회도 사적 영역으로만 간주되던 ‘가족’이 정치적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가족이 정치적으로 이슈화되는 이면에는 사회의 튼튼한 기반이자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가족에 대한 견고한 이미지에 일대 타격이 가해지고 있는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출산율 세계 최하, 이혼율 세계 2위라는 메가톤 급의 충격 외에도 가족동반 자살, 중산층 주부의 자살, 접점을 찾기...
2003/12/10 00:00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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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자간나트 마차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12/10 00:00
자간나트(Jagannath)라 불리는 마차가 있다. 이 마차는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달릴 때 길 위에 부딪치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마차에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는 마차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면서 올라타고 함께 달려가야만 한다. 마차는 현대의 제도를 나타내는 표상이다. 인간들은 제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하며, 사회적 생활을 완전...
2003/12/10 00:00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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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지역사회복지운동 어디까지 왔나 1] 지역복지운동과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역할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12/10 00:00
참여복지와 지역복지운동단체 ‘참여복지’는 노무현정부 복지정책의 슬로건이다. 전 국민이 복지의 대상이자 동시에 주체로 참여하는 복지시스템, 동시에 지방분권적 복지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한다. 김대중정부까지 지난 시절의 사회복지 개혁과제는 국민연금, 건강보장 등 중앙정부차원의 개혁과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신 정부 개혁과제 중 하나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이...
2003/12/10 00:00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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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지역사회복지운동 어디까지 왔나 2] 사회복지가 활동가를 만났을 때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12/10 00:00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동안 청원군 청소년수련관에 전국의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들 40여명이 모여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아래 복지활동가대회)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그 동안 사회복지관련 여러 그룹들간의 연찬회나 수련회는 있어왔지만 지역사회복지라는 테마를 가지고 활동가들이 만난 것은 처음 있는 일대 사건이었다. 몇해 전부터 일부의 지...
2003/12/10 00:00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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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지역사회복지운동 어디까지 왔나 3]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5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12/10 00:00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 창립배경 사회운동의 볼모지와 다름없었던 천안지역에서 1993년 창립한 천안YMCA의 조직화 과정은 곧 천안지역 시민운동의 형성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전국조직의 기초조직으로써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운동과제를 활동범주로 갖고 있는 천안YMCA는 지역시민들의 지역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을 결집시...
2003/12/10 00:00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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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지역사회복지운동 어디까지 왔나 4] 교육을 통한 주민운동의 사례: 관악복지의 복지교육사업 평가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12/10 00:00
사회복지가 사회개혁의 주요 이슈로 집중조명 받고 있다. 사회복지의 저변은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경제규모의 수준에 맞는 소득분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회주의적 성격의 제도들이 요청되고 있다. 지역복지운동의 정체성은 다가올 사회에 적용될 새로운 복지과제를 제기하고 실험하는 것이며, 그 목적을 향한 핵심전략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당파성에 기...
2003/12/10 00:00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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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지역사회복지운동 어디까지 왔나 5] 구로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활동 사례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12/10 00:00
2000년 2월에 구로건강복지센터를 창립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권 확보운동을 통해 보건복지의 문제해결에 한 발짝 다가가고자 했다. 구로건강복지센터는 구로지역에서 노동자,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활동해오던 ‘우리네약국’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기에 지금까지는 주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활동들을 벌여왔다고 볼 수 있다. 구로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조직...
2003/12/10 00:00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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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1] 건강보험의 재정 추이와 급여확대의 전망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12/10 00:00
늘 적자에 시달릴 것만 같았던 건강보험이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것도 1조원 이상이어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물론 우리 나라 의료구조상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해질 요인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거나 올해 1조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되자 이를 둘...
2003/12/10 00:00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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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계획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12/10 00:00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배경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사무전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이 제시되었다. 이후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년여 동안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복지서비스와 공공ㆍ민간에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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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1] 임대주택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월간 복지동향/2003 : 2003/12/10 00:00
임대주택법 개정의 배경 그 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전반적인 주택부족문제는 완화되고 일반 국민들의 주거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크게 향상되지 못한 채 주거불안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사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2003/12/10 00:00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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