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복지동향/2006'에 해당되는 글 123건
한국의 약가제도 문제점과 개혁방안
월간 복지동향/2006 :
2006/12/21 00:00
지난 5월 1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가 개최한 “한국의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의 발제문을 싣습니다. 토론회는 최근(2006. 5. 3) 보건복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
정치권은 늘 어수선하지만
월간 복지동향/2006 :
2006/12/11 00:00
어느 새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리라 믿지만 2006년 새해 벽두, 대통령의 신년 TV 연설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가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보수언론의 ‘세금폭탄’이라는 융단폭격형 비판 속에 금방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남은 임기동안 분배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정책적 관심이 지속될 것 같은 희망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려 하...
‘비전2030’의 사회부문에 대한 검토와 대안
월간 복지동향/2006 :
2006/12/11 00:00
I. 머리말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이란 국가 미래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선성장-후복지’라는 과거 국가주도의 발전전략하의 패러다임을 성장과 복지가 수평적ㆍ균형적 선순환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저하,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등 우...
‘새로마지 플랜2010’의 가능성과 한계
월간 복지동향/2006 :
2006/12/11 00:00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마지 플랜2010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탄생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다.
배경과 의미
새로마지 플랜2010의 수립 배경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제정 배경...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정책과 사회서비스 인력
월간 복지동향/2006 :
2006/12/11 00:00
사회서비스 정책, 급변하는 사회에 조응해야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국민 소득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공급은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시행 중인 저소득층 임금 지원 방식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의 효과를 가져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그 날을 향한 힘찬 발걸음
월간 복지동향/2006 :
2006/12/11 00:00
끝도 없이 이어지는 장애인 차별, 야만의 사회
• 사무실을 3층으로 옮기면서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목발을 사용하는 여성노동자에게 “불편 할 테니 1층에서 근무해라”라고 명령하는 직장 상사
• “장애로 일 할 능력이 떨어지니, 보건소장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며 의사임에도 보건소장 재임용 하지 않고, 비장애인 간호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한 제천시...
이익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월간 복지동향/2006 :
2006/12/11 00:00
‘현대판 노예제도’로 낙인 찍힌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노력이 시작된 지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2003년 고용허가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하는 실망스런 방안이 확정되었고, 최근에 와서야 정부는 2007년 1월 부터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 놓았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허가제 일...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드는 마이크로크레딧
월간 복지동향/2006 :
2006/12/11 00:00
유누스 박사는 올해 서울평화상과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의 진지한 순수성에 세계가 귀를 기울여 주기 시작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라민은행과 함께. 그라민은행은 유누스 박사의 미션을 구현한 조직체이기 때문에 유누스박사와 그라민은행의 공동 수상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영광을 나누고자 하는 좋은 본보기라 여겨진다....
2006년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후기
월간 복지동향/2006 :
2006/12/11 00:00
사회복지의 당면쟁점과 대안: 연금개혁, 분권화, 지역복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이하 비판복지학회)는 지난 10월 27일 덕성여자대학교에서 200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비판복지학회는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쟁점 영역으로 국민연금 개혁,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 사회복지 정책과...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를 마치고
월간 복지동향/2006 :
2006/12/11 00:00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남기민)는 2006년 11월 3일~4일에 걸쳐 추계공동학술대회를 청주대학교와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7개의 관련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참석자도 학계, 실무자, 학생들이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주제인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과 사회복지노동시장”은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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