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3] 전문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과제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12/01 15:39
강 흥 구(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근 국회의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에는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었던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과 개방형 이사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시행될 경우, 사회복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국회처리의 향방에 대해 사회복지계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
2007/12/01 15:39 2007/12/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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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 변화와 과제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12/01 15:35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들어가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은 2004.3. 22. 제정되어 2004. 9. 23일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3년을 넘어섰다. 처벌법은 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주요 목적...
2007/12/01 15:35 2007/12/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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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2008년 건강보험 수가,보험료 협상결과와 평가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12/01 15:28
이 재 훈(민주노총 정책차장) 지난 11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그리고 보장성을 결정했다. 보험료율은 6.4%인상시켰고, 지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의협과 병협의 수가는 각각 2.3%, 1.5% 인상했다. 특히 식대 본인부담을 50%로, 어린이입원비 본인부담을 10%로 올리는 결정을 강행처리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
2007/12/01 15:28 2007/12/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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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8] 재정 및 전달체계 분야 대선공약 평가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12/01 15:25
이태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꽃동네현도복지대 사회복지학과) 차기정부의 복지정책 가운데 재정 및 전달체계 분야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참여정부에 있어서도 일단의 공공전달체계 개편시도가 이루어졌고 또한 정부 예산 상 복지부문의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등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수준이 너무나 저열(低劣)...
2007/12/01 15:25 2007/12/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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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7] 장애인 분야 대선공약 평가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12/01 15:21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장애인구가 급증하고 장애인들의 권리의식이 증가하는 등 장애인들의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장애인에 관련된 제도의 변화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제도변화는 아직 낡은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의 세부 내용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장애인들의...
2007/12/01 15:21 2007/1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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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6] 노인복지 관련 공약 평가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12/01 15:17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사회적 위기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노인복지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선후보들 역시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진영의 시각을 담은 관련 공약들을 밝히고 있다. 우선 노인복지 각 분야별 세부공약의 제시여부를 살펴보면 이명박...
2007/12/01 15:17 2007/12/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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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5] 여성,아동,가족분야 대선공약 평가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12/01 15:12
윤 홍 식(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현상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아동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증대시켰다.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고령화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회손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성장 동력의 저하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
2007/12/01 15:12 2007/12/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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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4] 보건의료,건강보험 분야 대선공약 평가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12/01 15:09
이진석(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각 대선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보건의료․건강보험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보건의료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으로 인해 질병 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과 사후 치료 위주의 보건의료...
2007/12/01 15:09 2007/12/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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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3] 노후소득보장 분야 대선공약 평가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12/01 15:04
김종건(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정책위원,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정치권에서 연금개혁 문제는 애물단지다. 노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개혁을 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루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혹 매듭을 지었다하더라도 그들 중 누군가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계속 방치해 두고만 있을 수 없기에 무...
2007/12/01 15:04 2007/12/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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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2] 기초보장 분야 대선공약 평가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12/01 14:52
남 기 철(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초보장에 대한 견해는 대개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의 이념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대개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최소한의 소득보장에 대한 견해 속에서 보수파의 경우 효율성과 잔여성이 강조되고, 진보적 견해는 탈빈곤을 위한 제도의 대폭적 확충과 국가책임이 강조되기 때문이...
2007/12/01 14:52 2007/12/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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