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07 대통령 선거와 민의(民意)

월간 복지동향/2008 : 2008/01/01 11:46
백승호(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거짓말하는 아저씨다” 2007년 12월 16일 대선후보 3차 TV 토론회가 시작되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소개되자 여섯 살짜리 조카의 입에서 튀어나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말이었다. 순간 대선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권영길 후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명박 후보가 아이들의 미래와 인성 교...
2008/01/01 11:46 2008/01/01 11:46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동서남북] 4차순환도로(상인-범물 간) 민간투자기설사업 반대운동

월간 복지동향/2008 : 2008/01/01 11:44
소진섭 (대구참여연대 간사) 대구의 남쪽에 있는 큰 산이기에 대구 시민들은, 별다른 이름이 아닌, 그저 친숙하게 ‘앞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대규모의 도로건설사업이 벌어질 예정이다. 4차순환도로(상인-범물간)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앞산터널공사)은 2003년 7월에 본격적인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추진이 시작되었다. 총연장 10.5km의 왕복 6~10차선 도로가 대구의 허파인 앞산...
2008/01/01 11:44 2008/01/01 11:44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동향2] 아동복지교사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 및 과제

월간 복지동향/2008 : 2008/01/01 11:24
이경림(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무총장)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하나이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 16조 11항에 명기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에게 보호, 교육, 문화,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을 포함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2008/01/01 11:24 2008/01/01 11:24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동향1] 보건복지부 임의비급여 개선안의 내용 및 문제점

월간 복지동향/2008 : 2008/01/01 11:21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Ⅰ. 들어가는 말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11일에 그간 논쟁이 되어왔던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하여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임의비급여의 주요 유형을 5가지(‘항목의 임의비급여’, ‘급여기준 초과 임의비급여’, ‘별도산정불가에 따른 임의비급여’, ‘허가사항 초과에 따른 임의비급여’,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로 분류하고 이에...
2008/01/01 11:21 2008/01/01 11:21
Tag , ,
Trackback(0) : Comment (0)

[심층분석10] 참여정부 복지정책 평가 - 복지재정

월간 복지동향/2008 : 2008/01/01 11:18
이태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03년 3월부터 2007년까지 2월까지 집권한 참여정부는 집권기 내내 복지에 대한 강조를 한 바 있다. 집권 시작부터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정책기조로 강조하였는가하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이 조응을 강조하여 마침내 그 결정판이 2006년 10월에 발표한 ‘비젼2030’이었다...
2008/01/01 11:18 2008/01/01 11:18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심층분석9] 참여정부 복지정책 평가 - 전달체계

월간 복지동향/2008 : 2008/01/01 11:16
이재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정부의 전달체계 개선노력은 아직도 실험중이다.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사회복지정책영역중에서 복지전달체계부분이 가장 변화가 많았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은 지역사회로 내려가면서 굴절되어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프로...
2008/01/01 11:16 2008/01/01 11:16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심층분석8]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보육정책

월간 복지동향/2008 : 2008/01/01 11:13
김종해(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참여정부에서 보육정책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담당 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전되었으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예산이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보육비용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8/01/01 11:13 2008/01/01 11:13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심층분석7] 참여정부 복지정책 평가 - 가족여성정책

월간 복지동향/2008 : 2008/01/01 11:09
윤홍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참여정부의 가족여성정책의 기본방향 가족여성정책이 참여정부에서 중요한 사회정책의 구성원의 하나로 등장할 수 있었던 현실적 배경에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한국가족여성정책이 저출...
2008/01/01 11:09 2008/01/01 11:09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심층분석6] 참여정부 복지정책 평가 - 장애인정책

월간 복지동향/2008 : 2008/01/01 11:08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하나의 정권 기간에 시도된 정책을 평가하는 일은 쉬운 것은 아니다. 또한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평가자의 입장에 따라 평가는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있고 또 대선에서 참여정부와 명시적으로 다른 정책방향을 표방한 후보가 당선된 이 시점에서 참여...
2008/01/01 11:08 2008/01/01 11:08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심층분석5] 참여정보 복지정책 평가 - 노인복지정책

월간 복지동향/2008 : 2008/01/01 11:02
김신열(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는 말 지난 200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로 <표 1>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해가 거듭될수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도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는 그 이전의 정부에 비...
2008/01/01 11:02 2008/01/01 11:02
Tag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