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해당되는 글 6건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 승소
주거 :
2008/04/23 15:37
강남, 서초에 이어 경기도 과천 꿀벌마을도 승소수원지방법원,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전입신고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 각 지자체는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즉각 수리해야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의 위법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이하 꿀벌마을) 주민이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동장...
서초구 잔디마을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 승소
주거 :
2007/11/19 11:56
서울행정법원,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전입신고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 각 지자체는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해야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5일 비닐하우스촌인 서초구 잔디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양재2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10년 이상 이 사건...
[보도자료]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주거 :
2003/05/21 10:14
주택보급률 100% 안에는 비닐하우스, 지하셋방 330만 가구 포함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위한 첫걸음,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1. 주거관련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5월 21일,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누락'...
"누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이냐"
주거 :
2003/03/11 17:45
거리노숙 234일을 맞는 대전 용두동 철거민들의 고난
▲용두동 주민들이 시청 앞에 모여 있다. 이들은 저녁이 되면 다시 중구청 앞에서 비닐천막을 치고 노숙을 한다. 사진 장흥배. 3월 7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청 앞. 삼삼오오 모여 추위와 싸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첫눈에도 '힘겨운 사람들'이었다. 뒤에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가서자 한 할머니가 화들짝 놀랐다...
비닐하우스촌 주거지로 인정됐으나…
주거 :
2001/07/24 00:00
항소심도 승소, 여전히 각종 행정서비스에서 배제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지난 25일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입신고지가 비닐하우스촌이라 하더라도 주거지로 인정되므로 주민등록법상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강...
비닐하우스촌 주민들, 주소 갖게 되다
주거 :
2001/01/18 00:00
정부상대 소송서 승리…각종 복지혜택 받을 수 있게 돼그동안 주소지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주소를 찾게 됐다. 참여연대와 위례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최문숙(송파구 화훼마을) 씨와 심재선(송파구 개미마을) 씨를 원고로 하여 제기한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소 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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