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복지, 고작 이것이었나?

칼럼/기고 : 2008/10/08 14:04
처음부터 많은 이들이 헷갈려했다. 도대체 능동적 복지가 무엇이냐고 …. 누가 보아도 성장 지상의 신토건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새정부가 국적 불명의 능동적 복지를 앞세우며 복지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내보이는 상황에서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마침내 최대의 감세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예의 복지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최고 의사 결정자의 호언이 곁들여지는 상황에서...
2008/10/08 14:04 2008/10/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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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망각한 ‘2008 장애인실태조사’

칼럼/기고 : 2008/10/07 15:50
올해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는 해다. 1980년부터 5년마다 해오다 2007년 조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됐다. 장애발생률과 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실태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그런데 올해의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이 등록장애인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첫째, 등록장애인만 조사하면 장애인조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계...
2008/10/07 15:50 2008/10/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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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복지시장화는 잘못된 정책

칼럼/기고 : 2008/09/05 17:27
현재 한국사회에서 복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흐름은 복지시장화라 할 수 있다. 복지시장화 우려는 참여정부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우려는 본격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그나마 다소간의 온정주의적인 성격으로 인해 복지문제에 대해 비교적 공적개입을 강조한 편이었고 이는 국민의 정부가 유지했던 기조를 이어받은 것이었다. 물론...
2008/09/05 17:27 2008/09/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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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다 기업이 우선인 기획재정부, ‘공사보험 정보 공유’ 철회해야

칼럼/기고 : 2008/03/31 15:45
국민보다 기업이 우선인 기획재정부, ‘공· 사보험 정보공유’ 철회해야 문상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의사)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는 CIA의 한 사무실, 천장이 열리면서 한사람이 허리에 줄을 묶고 천천히 내려온다. 그 사람은 허공에 뜬 채로 그 방 컴퓨터 내에 있는 최고기밀정보를 빼내어 탈출한다. 1996년 개봉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으로 10여...
2008/03/31 15:45 2008/03/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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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3] 사회복지, 시장의 과잉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칼럼/기고 : 2008/02/01 15:21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세 번째 글...
2008/02/01 15:21 2008/0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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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 불안과 안타까운 대선, 그리고 복지국가

칼럼/기고 : 2007/12/01 15:42
이상이 (복지국가 SOCIETY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리고 있다. 참여정부 초반에 청와대가 이러한 성장목표를 제기한 바 있었다. 그 때 청와대가 제시한 삼성 방식의 무작정 성장이 아니라,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따가운 비판이 있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대다수 국민들이 불안하다. 심지어는...
2007/12/01 15:42 2007/12/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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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상인으로서의 장애인

칼럼/기고 : 2007/11/01 14:08
임성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나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다른 사람과 '분류(分類, classify)'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아버지나 아들, 정치가나 사업가, 아니면 학생이나 교사 등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분류를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남과 분류하는 그 자체에서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2007/11/01 14:08 2007/11/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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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07년 사회복지인의 추석 민심읽기와 자기반성

칼럼/기고 : 2007/10/01 15:33
류만희(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바야흐로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이미 후보를 선출하였고, 당명도 헷갈리는 또 하나의 정당은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를 계속하고 있다. 늘 선거 시기에만 거론되는 단어가 바로 ‘민심읽기’이다. 이번 추석에도 예외가 아니다. 연일 방송에서는 추석민심을 들먹이면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와 경선...
2007/10/01 15:33 2007/10/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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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칼럼] 복지서울, 시민의 참여로 가능합니다.

칼럼/기고 : 2007/09/01 16:53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조규영 (대통합민주신당) 시민 삶에 밀착한 복지서비스 시행을 위해 사회복지사무 중 상당 부분이 지방이양 되었다. 시민의 복지욕구에 근거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여 복지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가 된 것이다. 지방정부의 정책적 마인드 및 집행 의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
2007/09/01 16:53 2007/09/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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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을 지역으로 하는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하자

칼럼/기고 : 2007/08/01 11:51
임성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 사회복지현장의 주소 2007년 현재 사회복지현장은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는, 금년 상반기 공익이사제로 불거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작업에 따른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를 거버넌스의 파트너로 보지 못하고 길들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횡...
2007/08/01 11:51 2007/08/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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