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은 함께 살아가는 교육의 출발이다

칼럼_기고 : 2010/03/19 09:28
무상급식 문제가 경기도 교육청의 추진과정에서 좌파사회주의 정책이니 포퓰리즘 정책이니 하는 논란에 이어 올해 6월 지방자치제 선거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만큼 아이들의 밥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라는 진부한 이념적 잣대나, 급식의 당사자인 아이들은 제쳐놓고 예산 타령 논란을 벌이고 있어 답답하기...
2010/03/19 09:28 2010/03/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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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아젠다 ④보육] 보육서비스,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칼럼_기고 : 2010/03/09 10:07
<오마이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국내 11개 진보싱크탱크들과 공동으로 '지방선거 10대 어젠다'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삽보다 사람'이라는 주제가 붙은 이번 기획을 통해 거대 담론보다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일자리, 주거, 경제에 이어 네번째로 보육분야 아젠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2010/03/09 10:07 2010/03/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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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지율 만큼인 MB의 복지성적표

칼럼_기고 : 2010/02/25 15:29
지지율 수치만큼인 MB의 복지성적 점수: MB정부의 잘못된 3대 작위(作爲)와 3대 부작위(不作爲) 디딤돌복지, 능동적 복지, 휴먼뉴딜, 친서민정책. MB정부가 집권 2년동안 복지와 관련된 정책기조를 표현한 말이다. 생산적 복지로 일관한 DJ 정부나 참여복지,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등으로 표현된 노무현 정부에 비해 풍요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내...
2010/02/25 15:29 2010/02/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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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관 협치의 종언…YS 시절로 회귀

칼럼_기고 : 2010/02/12 10:43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왜 빠졌을까?# 사례 하나국민건강보험법 상 매년 국민에게 부담시킬 보험료율과 의료인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단가라 할 수 있는 수가(酬價)를 결정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라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25명이며, 가입자를 대표하는 각종...
2010/02/12 10:43 2010/02/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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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0대 어젠다 ①일자리] 삽 대신 '성남시 사회복지사' 모델 적용해야

칼럼_기고 : 2010/02/11 01:32
<오마이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국내 11개 진보싱크탱크들과 공동으로 '지방선거 10대 어젠다'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삽보다 사람'이라는 주제가 붙은 이번 기획을 통해 거대 담론보다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번 기사는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 일자리와 관련해 글을 보...
2010/02/11 01:32 2010/02/1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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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할머니, 할아버지 구하기 : 간주부양비 폐지 공익소송을 준비하며

칼럼_기고 : 2009/10/30 20:12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아들과 연락이 끊긴지 벌써 한참 되었어. 지금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약을 달고 살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아들이 있어서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 복지관에서 보내주는 반찬과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지" 관악구 봉천동에 사시는 김 할머니 말씀이다. "엄청난 빚을 지고 서울역에서...
2009/10/30 20:12 2009/10/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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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부 복지예산의 진실

칼럼_기고 : 2009/10/29 13:34
복지 '생색내기' 어떻게 포장됐나2010년 예산(안)을 정부가 지난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예산이다. 예산은 '정책의 숫자적 표현'이라고 한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특히 복지에 대한 정책의지와 그 특징은?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의 실체는?…. 현정부에 대해 제기되는 수많은 의문에 대해 2010년 예산은 무엇을 말해주는가?총수입...
2009/10/29 13:34 2009/10/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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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 빈곤층의 수급권을 허(許)하라

칼럼_기고 : 2009/09/18 10:06
[의제27 '시선'] 친서민-중도실용의 진정성 가늠할 시금석현재 우리나라에 빈곤층이면서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의 빈곤층은 2008년 기준 410만명이라고 정부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인구의 8.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복지국가에 있어 국민기본선(national minimum)의 충족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일찍이 미쉬라(Mishra)가 완전고용, 보편주...
2009/09/18 10:06 2009/09/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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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의 즐거운 상상

칼럼_기고 : 2009/08/14 17:48
[의제 27 '시선'] 4대강 사업만 포기하면....호날두와 근초고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자신의 고국 명문축구가인 레알 마드리드로 거액의 이적료와 함께 둥지를 옮긴 사나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4세기 고구려를 너머 멀리 대륙을 넘보는 장대한 비전을 갖고 백제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인구에 회자된 이유는 한 네티...
2009/08/14 17:48 2009/08/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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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유제(遺題), 진보진영의 과제(課題)

칼럼_기고 : 2009/07/17 13:00
[의제27 '시선'] '절반의 실패'로 끝난 복지7월 10일 49재를 치루게 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의 서거는 진정 비극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은 값비싼 댓가들이 있으니, 그 중 하나가 노무현 시대에 대한 진솔한 재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서거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매체와 경로를 통해 우린 '대통령'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인간' 노무현 .... 등 다양한 차원에...
2009/07/17 13:00 2009/07/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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