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ko Thu, 04 Dec 2008 14:14:41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012380033.jpg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320 100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0049#comment2388 유아교육 기관의 통합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영유아 공교육 보육의 문제가 대두되고 드디어는 유아교육법이 통과되는 현실에 와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더 이상의 이원화는 국가적 낭비이며 사회적 혼돈만 가증시킬 뿐이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이제는 일원화 시켜야 한다. 이익단체들(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단호한 조치하에 사설기관들이 어렵다면 기관운영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서로 자기 밥그릇 빼앗기기를 거부하며 현 상태로 동일 연령의 영유아를 상대로의 유지를 원하는 이익단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 아니라 진정 아이가 행복한 기관으로 지향을 위해 아래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3세미만은 복지부 소속 어린이집에서 3세이상 초등직전 유아는 교육부 소속 유치원에서 맡아야한다. 연령의 이원화에 대해 보육계의 반대가 거세겠지만 영아 전담 기관이 전무한 현 실정에서 3세이상 초등직전 유아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아 빼앗기 전쟁은 불필요한 소모전일뿐이다. 자신들의 이권이 줄어들게 되는 어린이집에 영아만을 전담으로 할 경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 진다면 보육계의 반대도 수그러들 것이다. 2.3세 이상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설 기관들중 일정 기준을 정해 선정을 하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토록 하여 유아 교육을 공교육화 의무교육화 하여야 할 것이다. 3. 유아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는 반일반을 기준으로 하되 맞벌이부부를 위한 종일반을 확충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방학도 없이 기관에 맡겨져 있다는 것은 유아의 발달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끝으로 유아교육체제가 제발 통합되기를 바라며 통합과정에서 제발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누군가의 수익을 위해서가 아닌 통합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제안은 유아교육법 통과에 대한 ktv의 생방송 pm10의 토론회(1월13일방영)를 보면 자연히 떠오르게 될 것이다. (교사)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0049#comment2388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0049#comment Wed, 14 Jan 2004 02:07:4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