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ko Fri, 05 Dec 2008 04:17:57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012380033.jpg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320 100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comment6450 자문단 축하!!! 금번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자문단에 선정에 축하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글을 적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목을 매고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에 너도나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연금찬성의 글만 쏟아내는지....... 돈이 쌓인곳에 고물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쏭달쏭입니다.. 서민들을 돌아보시길 빌겠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에 관련된 분들은 국민연금에 관련된 직책을 모두 버리시고 연금에 관련된 글을 올려주시면 도맙겠습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일을 자제하시길... (살인연금)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comment645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comment Fri, 18 Jun 2004 19:07:1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comment6452 숫자놀이 하고 앉았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안시켜줬다고 죽은넘 있었더냐? 국민연금 내라고해서 죽은사람은 있잖아 먹을것도 없다는데 죽으라고 하루먹을거 벌은걸 2~30년뒤에 줄게 그러고 뺏어가면 내일은 뭐먹고사니? 누가 주는돈 너무적다! 그거때문에 그러는줄아냐? 그거 굴리는넘 공무원이지?!! 공무원넘들은 공무원연금 잘 나오지 봉급 안나오는달도 없고!! 우리회사는 봉급 제때 안나올때도 있걸랑!! 대갈통에 뭘넣고 다니는겨? 이번엔 한명죽었지만 담에는 더 많이죽을수도 있고 그담엔 죽을대 몇명 델고갈수도 있고 지금이 그런상황이다 이말이다!! (k모)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comment645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comment Fri, 18 Jun 2004 21:31:3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comment6527 대통령 한번 해봐, 공무원연금이 매달 800만원 이야 , 궁민은 30년후 연금50만원은 지금 시가 로 5만원 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다니는 삼촌한테 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바닥이 났고 매년 막대한 액수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박정희정권이 들어서면서 군인들과 공무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복지정책과는 무관하고 오로지 정권유지의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공무원을 정년퇴직시까지 계속 하면 한달에 연금으로 매달 200만원이 나오고 자기가 죽으면 배우자앞으로 매달 170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배우자가 사망할때 까지죠. 군인일경우는 원사까지 마치면 매달 300만원이 본인앞으로 연금으로 나옵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이대로 계속가면 얼마안가 연금기금이 고갈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막대한 액수의 세금으로 메꿔야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을 내는 납부액은 올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수령액은 줄여야 연금고갈을 막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 생각보다 비참하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징수팀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국민연금 납부를 독려하고 실태조사차 중소기업을 방문하는데 갈때마다 한국중소기업들의 처첨한 현실에 놀란답니다. 기술이 있거나 괜찮은 중소기업들은 어김없이 중국행을 하고 있고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존재하는데 대기업들이 매년 납품단가인하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할수없이 중국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아무 기업이나 중국으로 갈수있었는데 요즘은 중국에서도 기술이 있는 기업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만 별볼일없는 기업이나 그저그런 기업은 오히려 중국에 가봐야 돈벌기도 힘들도 중국정부에서 규제를 심하게 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들 가운데 많은 기업들은 생각만큼 이익을 못내고 있고 현상유지를 하거나 적자를 보는 기업이 많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으로 간지 몇년후면 어김없이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거나 반드시 이전되게 되어있고 중국인이 그와 똑같은 품목의 동종업체를 차려서 한국업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란게 존재하지 않고 특히 중소기업정책은 무대책이 정책이라고 할만큼 관심밖이고 하는 시늉만 하지 신경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정부와 공무원사회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요즘 공무원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 가장큰 이유는 청년실업때문입니다. 한국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할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청년실업을 방치할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땜질처방식으로 공무원들을 무지하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쓸데없는 자리가 많고 하는일 없이 나라의 세금을 축내고 놀고먹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할 일을 부하직원들한테 하라고 시키는 공무원도 많고 자기들은 감시의 눈길을 피해서 업무중에 놀거나 심지어 휴일이 아닌 평일에 관광여행을 다녀오는 공무원도 심심치않게 있습니다. 고위직들은 널널하고 하위직들은 업무에 치여서 죽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고 거의 관행화되었고 습관화되어 있어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지간히 큰 비리가 아니고는 다 눈감아 주는 분위기이고 한국의 행정학회에서는 한국의 부정부패는 한국의 필요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들은 왕따를 당하고 각종 불이익을 당하며 심지어 공직사회에서 매장당하거나 쫓겨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감히 공무원들의 비리를 어느누구도 까발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수의 윤락업소나 환락업체 그리고 술집등은 조폭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과 결탁이 되어있는 곳이 대다수이며 조폭들은 예전과 달리 더욱더 흉악해지고 사나워졌습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불법업체들을 봐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사채업자나 고리대금업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폭을 끼고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곳에서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젊은여성들은 어김없이 조폭의 협박때문에 빚을 못갚고 윤락업소로 끌려가서 평생동안 창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즘의 많은 창녀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으며 조폭들을 위해서 몸을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한 젊은 여성들은 일본이나 중국으로 많은수가 팔려가서 중국인과 일본인들의 성노리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돈을 못갚거나 그것때문에 취업을 못한 젊은 여성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게 사채업자와 고리대금업자인데 이들한테 잘못걸리면 할수없이 끌려가서 창녀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에 이어 몇년전부터 조폭들은 부동산에도 직접뛰어들었으며 요즘 조폭들은 예전과 달리 상당히 지능화 전문화되어있고 전문적인 로비조직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주택문제, 상가임대차문제, 부동산투기등을 비롯한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중에 조폭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라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 궁민 사기극)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comment652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comment Wed, 23 Jun 2004 07:29:1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comment6668 권문일씨! 당신도 산수공부 좀 해야 것소. 국민연금의 적나라한 허구와 모순 한사람이 월 140,000원의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연 5%의 이자율(물가 상승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2%이나 연금관리공단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잘 올린다고 인정해준다고 치더라도) 로 계산해볼 때 월 이자 수익은 140,000*0.05/12개월이며 그 금액은 월 583원이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간 3천억원의 관리운영비를 지출한다면(자산취득비를 가산시킨다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함) 총 연급실제납부자가 1,000만명일 때 그 연금납부자 1인당 연간30,000원의 관리운영비가 계산되어진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연금납부자 1인당 월2,500원의 관리운영비가 지출되어진다. 즉 우리 국민들은 월 583원의 수익을 벌기위해 국민연금고용임금으로 월2,5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 계산방식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주 뛰어나고 최고의 수익율을 낸다고 가정하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영비를 아주 작게 쓴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이다.) ★★★★★ 위의 주장은 아주 정확한 내용으로서 연금관리공단에서도 부인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제학, 경영학전공자 및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금흐름에 관한내용입니다.즉 연금공단에서 한달에 지출하는 현금이 25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납부자 1천만명이 월 140,000원씩 납부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은 140,000*1천만명*0.05/12 = 58.3억원입니다. ★★★★★ 그리고 실제로는 연금공단에서 한달동안 지출하는 현금이 3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1천만명의 납부자가 한달간 140,000원씩 내어 벌어들일 수 있는 한달동안의 현금은 실제로는 30억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을 공부하였든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기초지식으로써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진리이자 진실입니다. > 어느정도 실제적인 위 사실에 근거하여 논해 보겠습니다. > 연금보혐료를 인상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 첫째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 둘째로 노령화가 증가되어,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 셋째로 적게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제도로 인해 > 47년후에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연금을 1년마다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 첫째 출산율이 저하된다는이유에 대하여 > 내 돈 내고 내가 타먹는 건데 출산율이 저하되든 폭발하든 > 그게 무슨상관이라는 거지요? > 은행이나 보험에 적금들면 자녀들 수에 따라서 돈을 더 주기도 덜 주기도 합니까? > 내 돈 내고 내가 타먹는 건데 출산율을 왜 들먹이는거죠! > 완전 날강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 > 둘째로 노령화가 증가되어 노인인구가 향후에 늘어나기 때문이라는데 > 저 위에 제가 논증하였다시피 연금공단에서 해마다 국민들의 원금을 270억원*12개월 = 3240억원씩 해마다 원금을 까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러한 상황에서 노령화가 전혀 증가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연금공단에서 그 원금을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 > 셋째이유로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연금제도때문이라는데 >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재무회계전문가의 계산으로는 국민연금이 내가 낸돈에 비해 훨씬 적게 주더군요. 그것도 내가 연금타는 65세부터 75세까지 평균수명만 산다고 했을 때, > > > 복지는 말이나 설득 및 홍보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바로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계산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해마다 연금공단에서 국민들이 내는 원금을 자신들의 급여 및 운영비로 써 버리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달콤한 말로 꼬드기더라도, 그것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사람 과외를 시켜줘야 하니 팔이 다 아프네! 권문일씨! 옆집에 있는 재무회계 선생님에게 갔다오시오. 거기서 한수 배우고 온 다음에 저의 논지에 대하여 반박해 보시오. 국민연금이 절대 적게 내고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한심한 양반아! (국민의 한사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comment6668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comment Sat, 26 Jun 2004 15:28:0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comment6836 그래서 결론이 먼데? - 그렇다면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노인들의 빈곤율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현재 국민연금은 역사가 일천하여 빈곤율 제거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이르지만 적어도 현행의 구조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성숙화 단계에 진입하더라도 정규직-장기가입 근로자에게만 적절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등과 같이 저임금인 동시에 노동시장 입퇴출이 빈번한 비정규직근로자,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조차 보장해 주지 못한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40년 가입 평균소득자를 전체가입자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로 내세워 6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약속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허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 이렇게 말해놓고도 국민연금계속하자는게 너의 주장이냐? 이런경우에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 ' 나쁜 놈' '신발 샛길아' (국민연금은?)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comment6836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comment Tue, 06 Jul 2004 18:18:0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557 인터넷에서 제기된 국민연금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고 조금 고쳐서 가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논쟁은 1973년 처음으로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55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 Sat, 15 Mar 2003 19:11:0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571 연금급여를 놓고 벌이는 '진실게임'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기획의도1회. 국민연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2회.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가3회. 급여수준 과연 높은가 ..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571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 Sat, 15 Mar 2003 19:11:0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579 미래세대가 우리보다 연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이유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기획의도1회. 국민연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2회.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가3회. 급여수..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579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 Sat, 15 Mar 2003 19:11:0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587 국세청이 연금 보험료를 징수하라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기획의도1회. 국민연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2회.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가3회. 급여수준 과연 높은가 낮..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58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 Sat, 15 Mar 2003 19:11:0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595 국민연금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기획의도1회. 국민연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2회.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가3회. 급여수준 과연 높은가..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595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 Sat, 15 Mar 2003 19:11:0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603 한국경제 '뇌관' 떠오른 연기금 활용론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기획의도1회. 국민연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2회.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가3회. 급여수준 과연 높은..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60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 Sat, 15 Mar 2003 19:11:0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611 둘중 하나의 연금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유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기획의도1회. 국민연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2회.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가3회. 급여수준 과연 ..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611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25#trackback Sat, 15 Mar 2003 19:11: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