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ko Sat, 30 Aug 2008 15:24:18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012380033.jpg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320 100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6512 미친 놈 잘 붙여노는군. 지금 가까운 일본도 국민연금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논리만 앞세워서 뭐하는 거냐. 당신네들 이익 때문에 왜 일반국민들이 죽어야하는가. 도데체 국민연금이 그리 좋으면 니네들끼리 만 해라. 앞으로 30%를 낼지 50%를 낼지 모른다.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웃긴다. 게다가 평균 연금타는 액수가 190,000원. 이걸 갖고 뭐를 하라는 말인가. 게다가 강제로 강탈을 하는데, 세금도 아닌 주제에. 노인을 먹여 살리는 것은 해당하는 자식 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노인을 먹여살릴려면 쓸데 없이 쓰는 몇백조원의 공적자금이나 수도이전비용등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괜히 당신네들 이익이 없어지니까 옹호하는 것뿐이겠지. 어차피 이글도 삭제 되겠지만, 정신차려라. (연금폐지자)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651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 Tue, 22 Jun 2004 13:34:4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6514 만두파동은 민심 물타기...... 요번 만두파동으로 국민연금 문제, 주택분양 원가공개 문제가 쏙 들어갔다. 현정부의 민심 물타기가 성공했구나.. 참여연대...이넘의 어용단체는 연금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특별기획까지 만들다니.. 정말로 가소롭다.. 이런 글로 물타기 시도하지 말거라~~ 참여연대 짜식들아~~ (불량만두)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651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 Tue, 22 Jun 2004 16:02:3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6598 대한민국 피라미드 조직만들기 대한민국을 큰 피라미드 조직으로 만드는 겁니까? 지금 피라미드 모양이 어떻고, 위가 어떻고 아래가 어떻고... 아니 왜 피라미드 쌓기 하자고 그럽니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보험이면 여유있는 사람이 자신의 미래에 불안에 대하여 판단해서, 각자 알아서 절약하고, 저축하고, 보험들면 그만이지,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사업으로 국민에게 왜 세금만 더 가져갑니까? 사회보장제도란 성숙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야지,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대한민국 피라미드 쌓기 합니까? 전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하나도 돌려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부중입니다. (국민연금반대)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6598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 Thu, 24 Jun 2004 13:46:5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6664 김연명 반드시 보시오. <국민연금의 허구와 모순> 국민연금의 적나라한 허구와 모순 한사람이 월 140,000원의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연 5%의 이자율(물가 상승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2%이나 연금관리공단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잘 올린다고 인정해준다고 치더라도) 로 계산해볼 때 월 이자 수익은 140,000*0.05/12개월이며 그 금액은 월 583원이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간 3천억원의 관리운영비를 지출한다면(자산취득비를 가산시킨다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함) 총 연급실제납부자가 1,000만명일 때 그 연금납부자 1인당 연간30,000원의 관리운영비가 계산되어진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연금납부자 1인당 월2,500원의 관리운영비가 지출되어진다. 즉 우리 국민들은 월 583원의 수익을 벌기위해 국민연금고용임금으로 월2,5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 계산방식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주 뛰어나고 최고의 수익율을 낸다고 가정하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영비를 아주 작게 쓴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이다.) ★★★★★ 위의 주장은 아주 정확한 내용으로서 연금관리공단에서도 부인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제학, 경영학전공자 및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금흐름에 관한내용입니다.즉 연금공단에서 한달에 지출하는 현금이 25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납부자 1천만명이 월 140,000원씩 납부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은 140,000*1천만명*0.05/12 = 58.3억원입니다. ★★★★★ 그리고 실제로는 연금공단에서 한달동안 지출하는 현금이 3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1천만명의 납부자가 한달간 140,000원씩 내어 벌어들일 수 있는 한달동안의 현금은 실제로는 30억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을 공부하였든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기초지식으로써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진리이자 진실입니다. > 어느정도 실제적인 위 사실에 근거하여 논해 보겠습니다. > 연금보혐료를 인상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 첫째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 둘째로 노령화가 증가되어,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 셋째로 적게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제도로 인해 > 47년후에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연금을 1년마다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 첫째 출산율이 저하된다는이유에 대하여 > 내 돈 내고 내가 타먹는 건데 출산율이 저하되든 폭발하든 > 그게 무슨상관이라는 거지요? > 은행이나 보험에 적금들면 자녀들 수에 따라서 돈을 더 주기도 덜 주기도 합니까? > 내 돈 내고 내가 타먹는 건데 출산율을 왜 들먹이는거죠! > 완전 날강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 > 둘째로 노령화가 증가되어 노인인구가 향후에 늘어나기 때문이라는데 > 저 위에 제가 논증하였다시피 연금공단에서 해마다 국민들의 원금을 270억원*12개월 = 3240억원씩 해마다 원금을 까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러한 상황에서 노령화가 전혀 증가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연금공단에서 그 원금을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 > 셋째이유로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연금제도때문이라는데 >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재무회계전문가의 계산으로는 국민연금이 내가 낸돈에 비해 훨씬 적게 주더군요. 그것도 내가 연금타는 65세부터 75세까지 평균수명만 산다고 했을 때, 물론 김연명선생께서는 말로해서 먹고사는 직업이니 계산하실 줄 모르시겠지요? 옆에 있는 재무회계선생에게 물어보시오. > > > 복지는 말이나 설득 및 홍보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바로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계산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해마다 연금공단에서 국민들이 내는 원금을 자신들의 급여 및 운영비로 써 버리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달콤한 속삭임으로 꼬드기라도, 그것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김연명선생 당신이 어떠한 소리로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더라도, 국민이 낸 원금을 엄청나게 써버리는 현실속에서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잘 모르면 옆집에 있는 재무회계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오쇼? 학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 가봐? (국민의한사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666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 Sat, 26 Jun 2004 14:21:4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6795 국민의 소리 제가 보기에 교수님의 말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듯 합니다. 첫째 , 영화와 연금을 비교한 것. 둘째, 2030년 부담률의 저하(15.9% -> 10%) 셋째, 012세대의 당연한 부담 첫째, 고려장과 연금과의 연계는 너무 비약한 겁니다. 마치 연금제도가 없으면 노후에는 극단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말고도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둘째, 앞으로 최고 15.9%까지 보험료를 높여 나간다고 하는데, 10%라 한것은 너무 차이가 많네요. 셋째, 우리의 후세대가 경제성장으로 인한 혜택을 입었으므로 당연히 그에대한 부담을 해야한다는 논리는 돈 많은 당신에게는 맞는 논리인지 모르지만, 먹고 살기 정말 힘든 서민 자식들에게는 배부른 소리에 불과합니다. 더욱 부모 원망만 높아지는 말이죠. 당신의 생활수준으로만 논하지 마시고, 진정 어려운 분들의 입장에서 논해주셨으면 합니다. 연금이 왜 필요할까요? 전 국민이 노후에 고루고루 먹고사는데 지장없기 위해서 필요한거 아닌가요? 당신의 말에 따르면 먹고살만한 사람을 위해 필요한거 같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회복지사인 교수님의 발언은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요. 진정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반박글)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6795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 Fri, 02 Jul 2004 11:26:2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6834 김연명 돌대가리 아니야? 아무리 이런 저런 논리를 갔다 붙인다 해도 결론적으로 가면 갈수록 뒷 세대는 연금제도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오? 세대가 지날수록 보험료는 많이 내고 받을수 있는 수급액은 적어진다는 뜻아니오? 노령화의 가속화를 생각하면 더욱 심하게 세대간 차별이 생길테고.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제도가 어디에 있더란 말이오? 단지 지금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 들에게,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재난에 가까운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더란 말이오? 지금 연금을 주장하고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당사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후대를 갈취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단 말이오? (국민연금은?)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683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 Tue, 06 Jul 2004 17:51:2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12610 참여연대 후원을 다시 생각한다. 김연명씨의 글은 상당한 가정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작위적 해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 사회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란 막연한 가정이 글 근저에 깔려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계층구조화가 진행된다면, (한국사회가 이미 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래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수준은 지금보다 못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지금 50대 이상의 공기업이나 대기업 임원이나 부장들은 고성장 시대를 살며, 상당한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가졌지만, 지금 막 사회에 나오는 새내기들은 좋은 학벌에도 취업난에 시달리다가 비정규직에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지철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1261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comment Thu, 03 Nov 2005 18:38:1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556 인터넷에서 제기된 국민연금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고 조금 고쳐서 가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논쟁은 1973년 처음으로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556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 Sat, 15 Mar 2003 19:11:0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570 연금급여를 놓고 벌이는 '진실게임'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기획의도1회. 국민연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2회.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가3회. 급여수준 과연 높은가 ..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57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 Sat, 15 Mar 2003 19:11:0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578 미래세대가 우리보다 연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이유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기획의도1회. 국민연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2회.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가3회. 급여수..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578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 Sat, 15 Mar 2003 19:11:0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586 국세청이 연금 보험료를 징수하라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기획의도1회. 국민연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2회.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가3회. 급여수준 과연 높은가 낮..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586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 Sat, 15 Mar 2003 19:11:0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594 국민연금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기획의도1회. 국민연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2회.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가3회. 급여수준 과연 높은가..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59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 Sat, 15 Mar 2003 19:11:0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602 한국경제 '뇌관' 떠오른 연기금 활용론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기획의도1회. 국민연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2회.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가3회. 급여수준 과연 높은..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60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 Sat, 15 Mar 2003 19:11:0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610 둘중 하나의 연금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유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기획의도1회. 국민연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2회.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가3회. 급여수준 과연 ..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61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1647#trackback Sat, 15 Mar 2003 19:11: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