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ko Sun, 07 Sep 2008 21:38:39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012380033.jpg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320 100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9255 은행과 주택사 간 의 민간거래 를 왜? 정부가 책임 져야 하나요 임대주택 사업자 의 부도로 인한 아파트 입주자 의 보호 를 위한 참여연대 의 처리방안의견 취지는 아주 공감 하는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자금 부실대출 을 막을방도 를 마련하여 감시 를 철저희하여 국민들 의 혈세지출 을 막아야지 주택사업자의 부도로인한 아파트입주자 보호라는 미명으로 정부가 그 처리를 떠안게 된다면 또 다른 혈세지출이 아닌가요 국민주택자금 대출은 국민은행이 대행을 했고 부실대출의 책임도 국민은행이 져야지 정부가 그책임을 떠안게 되면 또 다른 국민혈세 지출로 국민은행과 악덕 주택업자만 배불리는꼴이 됩니다 (김 봉욱)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9255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 Fri, 06 May 2005 09:24:3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9256 임대주택은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져야한다.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운영하라고 강요하는 정부가 무책임한 것 이지요. 우리나라 기업체 중에, 아니 세계적으로 봤 을때도 50년, 100년 계속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업체는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민간기업체들에게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재산 대부분을 보증금으로 맡기라니요? 언젠가는 필연코 터질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서민 복지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직접 임대주택을 소유해야합니다. 주택공사나 다른 정부기관도 아니지요. (차영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9256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 Fri, 06 May 2005 10:58:3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9263 은행의 약탈적 불로소득을 국고로 환수해서 피해자에게 나눠주면 된다. 부도와 관련해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할 자들이 은행과 경매브로커들이다.국민은행과 모리배들이 이익을 약탈하는 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받을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보증금을 날리는 것이 현명하다.그것을 찾는다고 세ㅇ월만 낭비히거 인생만 조진다.브로커들의 농간과 은행의 집중공격을 개인이 당할수은 없다. 국민주낵기금을 대리운용한 은행은 그 이익을 은행의 이익이 아님에도 은행이 꿀꺽한다.국가는 은행의 배임행위와 횡력을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은행이 약탈적으로 이익을취한 부분은 국가의 돈을 대리해서 얻은 불로슫ㄱ이고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이부분을 임차인에게 되돌려 주면 보증금피해와 관련된 문제는 해결된다. 은해으오부터 국가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간단히 끝난다. (그러나)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926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 Fri, 06 May 2005 14:03:1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9267 정부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즉시 회수하라!!! 국민은행이 대책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주고,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이 나랏돈이라며 무조건 회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굴 위한 국민주택기금입니까? 서민들을 살리자는 겁니까? 죽이자는 겁니까? 주변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분양을 받게 하거나 경매를 해서 기금을 회수하겠다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정부는 즉시 국민주택기금을 회수하여 정부 스스로 직접 책임있는 임대아파트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초)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926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 Fri, 06 May 2005 22:30:0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9281 부도임대아파트입주민의 이야기,,,, 아파트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입주민들은 일단 거주이전의 자유가 박탈됩니다.보증금 회수가안되고,세를 놓아도 문의 자체가없으니까요. 다음은 생존권 문제인데 입주민 8-90%가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아 입주한 사회저소득층이고,입주자체의 조건또한 그렇습니다. 채권회수(국민주택기금)위해 경매를 해서 쫒겨나거나,보증금 일부를 떼여도,입주시 대출받은 보증금을 갚아야하는 뼈아픈 사연이 진행되왔고, 앞으로도 더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할것입니다. 정부의 임대정책를 믿고, 서울의 지하 월세방의 곰팡이냄새를 피해서 이곳으로 왔지.돈을 뜯기고 모르는 사람들에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러 임대아파트에 입주한게 아님니다. 피해 당사자들의 가슴아픈 사연을 어찌 다 구구절절 말하겠습니까!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관리,감독을 하는 국민은행과 부실한 건설업자의 책임을 왜 힘없고 돈없는 입주민이 져야합니까?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관리,감독의 모든 권한을 회수해야하며, 부도로 인해 고통받는 전국의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입주한 서민들의 울분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책임있는 정책과 대책으로 부도임대아파트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여주십시오. (김수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9281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 Sat, 07 May 2005 09:36:2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9335 100만호 임대주택건설 걱정된다. 쯔쯔 부도나면 누가 책임지나..... 위에 글쓴분 보십시오 과연 임대주택이 돈많은 사람이 들어오는곳 입니까? 정부에서 서민들 주택걱정 덜어주려고 국민주택기금으로 거의 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주택기금이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민간금융인 국민은행이 운용한다는 것은 더욱 웃기는 일입니다. 고양이앞에 생선 맡긴격이죠 지금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업체중 제대로 된 업체가 있습니까? 없죠 거의 소형건설업체가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건설업체를 제대로 평가하고 기금대출을 하고 있는지요? 임대아파트도 현대산업개발, 대림건설등 안전한 1급업체가 짓고 서민들에게 임대분양한다면 얼마나 안심하고 살겠습니까? 과연 서민들을 위한 세상이 올까요? 기금대출 및 운용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운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백만호 임대주택건설 주공빼고 다른곳은 항시 부도위험에 빠질 것 입니다. 제발 서민들 죽이는 전시행정을 그만하시고 과정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9335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 Mon, 09 May 2005 22:00:4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9440 임대 아파트 누구를 위한것인가......?? 임대 아파트에 대해 잘 모를때는..... 기존 다른 아파트 보다 저렴하게 분양 받을수 있다는 말에. 그래... 대한민국에서는 무엇보다 집이 있어야 설움 안받고 살아갈수있다고 생각해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겠됐습니다. 그것도 잠시 1년이 지나니 5% 인상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분양할때 모두 분양가에 포함되니 부담갖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기간내에 내지않을시는 나중에 분양을 받을때. 분리하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구요. 지금 부도 내고 사장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한테. 이제는 희망마저 빼아가 가는군요. 이제는 나라에서 나서줘야 합니다. 저희가 믿을곳은. 나라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쓰지도 않는돈을 왜 저희가 갚아야 합니까? 임대 보증금. 보장해주세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설움이 처절하게 느껴지네요. (답답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944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775#comment Wed, 18 May 2005 01:45:5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