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ko Fri, 22 Aug 2008 12:15:32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012380033.jpg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320 100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07#comment9902 영리병원 탄생은 대한민국 죽은날... 윗글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않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더 많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모두다 되지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심화 될것이다. 돈 많으면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것이고 돈 없으면 병원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 의료시장 개방!!! 과연 필요한가. 아직도 공적보험 적용이 55% 수준밖에 되지 않은 마당에 ... 현재는 공적보험 적용확대가 우선된후에야 의료시장 개방이니 뭐니.. 검토 해야 되지 않을까.... (결사반대)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07#comment990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07#comment Fri, 10 Jun 2005 14:55:5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07#comment9997 영리의료법인 허용 결사 반대!!!! 영리의료법인화는 소위 ‘주식회사 병원’의 등장을 말한다. 즉,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는 병원이 출현하여‘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로 연결되고‘주식회사 병원’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려고 할 것 이다. 나아가서는 병원간, 의사간 경쟁을 유발시켜 순수와 열정을 가진 의사를 퇴출시키고, 돈없는 사람들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어 부유층과 서민층의 의료기관 이용이 양극화되어 서민층은 상대적 박탈감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게 아닌가 (건강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07#comment999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07#comment Tue, 14 Jun 2005 22:18:3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07#comment10002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절대로 안된다... 어찌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자본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인가? 사회는 점점 더 노령화되어 가고 의료기관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가가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서민들의 부담을 증가 시키는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은 절대로 안된다. (홍현진)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07#comment1000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07#comment Wed, 15 Jun 2005 00:28:1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07#comment10022 의료기관 영리법인 반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시기 상조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직결된 의료받을 권리를 영리목적화 한다면 이는 국민의 복지와 분배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던 참여정부의 근간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가진자와 못가진자를 양분시켜 사회를 분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80% 이상, 공공요양기관이 확대된 이후에 검토될 사인이므로 현재 논의로서만 필요할 사항이지 정부가 앞장서서 공론화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최원용)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07#comment1002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07#comment Thu, 16 Jun 2005 11:27: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