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ko Tue, 14 Oct 2008 07:56:56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012380033.jpg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320 100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9608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한다. 영리법인이면 (주)##병원으로 개칭되고 나아가 증권회사에 상장되겠네 영리법인이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것이 목적이지 그래서 대기업에서 눈독과 침을 흘리며 이에 대한 T/f팀을 구성중이라니 오호 통제라 서민들은 또한번 쓴 눈물을 흘리고 10%도 안되는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라도 가야겠네 (진일진)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9608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hu, 26 May 2005 17:17:2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9626 의료기관영리법인화는 시기상조이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결국 빈곤층 과 부유층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갈등만을 초래할것이다 조속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중이 우선시 되어야 할것이다 (진일진)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9626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Sat, 28 May 2005 11:02:1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9627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결사 반대한다 지금도 돈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되면 병원의 문턱이 얼마나 높겠는가? 부자들은 오래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나마 요양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놓았기에 각종 수가 규제 등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있지 않았는가? 앞으로는 보건소나 가야겠네.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하면 정부에서 보건소에라도 펑펑 투지하려나? (이해정)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962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Sat, 28 May 2005 11:23:4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9822 (결사반대) 병원영리화... 병원 영리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지금도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종합병원, 이름있다는 의사에게 치료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다. 병원이 영리화가 되면 좋은계층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에 중.서민층은 돈에 고통에 빠져들것이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영리화!! 과연 누구를 위한 발상인지 그 자체가 알고싶다. 그것보다는 공공보험(건강보험)에 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한후에 영리화를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오정섭)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982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ue, 07 Jun 2005 16:04:4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9998 영리의료법인 허용 결사반대 영리의료법인화는 소위 ‘주식회사 병원’의 등장을 말한다. 즉,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는 병원이 출현하여‘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로 연결되고‘주식회사 병원’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려고 할 것 이다. 나아가서는 병원간, 의사간 경쟁을 유발시켜 순수와 열정을 가진 의사를 퇴출시키고, 돈없는 사람들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어 부유층과 서민층의 의료기관 이용이 양극화되어 서민층은 상대적 박탈감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게 아닌가 (건강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9998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ue, 14 Jun 2005 22:24:5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0001 보건복지부 정신차리소~ 도대체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가당키나 한 발상인가? 지금 종합병원 아무 곳이나 한 번 가서 입원 환자들에게 물어 보시오... 그들이 의료비를 얼마나 내고 있는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하기 전에 공공의료 확충부터 먼저 하시구려... (홍현진)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0001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Wed, 15 Jun 2005 00:12:0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0021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반대한다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시기 상조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직결된 의료받을 권리를 영리목적화 한다면 이는 국민의 복지와 분배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던 참여정부의 근간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가진자와 못가진자를 양분시켜 사회를 분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80% 이상, 공공요양기관이 확대된 이후에 검토될 사인이므로 현재 논의로서만 필요할 사항이지 정부가 앞장서서 공론화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최원용)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0021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hu, 16 Jun 2005 11:22:1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0096 병원의 영리법인화 반대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 하면 지금은 병원의 수익을 환자와 병원을 위해서 사용하지만,,영리법인화 되면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도 투자를 할수 있기때문에 병원의 영리법인은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의료이용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야 할것이다.. (사랑)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0096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ue, 21 Jun 2005 17:32:3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0097 영리법인=상품화 병원의 영리화는 말을 바꾸면 병원의 상업화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병원이 자본에의해 진료를 할 것이고 이는 환자의 생명이 상품이라고 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이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한다니 과연 이 발상이 과연 국민을 위한 발상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돈이 없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 집으로 가는 불행한 일이 없으면한다. 허준선생이 아시면 무슨말을 하실런지.............. (시장)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009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ue, 21 Jun 2005 17:46:1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0100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하시킬것이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주로 부유층 중심으로 이용되는 의료법인이 될 것이고, 저소득층은 높은 의료비로 인해 영리의료법인 이용이 어려울 것이다 (안성파수꾼)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01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ue, 21 Jun 2005 20:01:4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0263 영리법인 영리법인화로 서민들은 또한번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사람을 중시하는 의료서비스보다 병원의 이익창출을 위해 애쓸것이 뻔하다. 단체의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서비스가 되길 바란다. (들꽃처럼)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026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hu, 30 Jun 2005 13:32:4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3964 국민과 언제나 함께하는 건강보험의 바램 어는덧 20여년이 다 되어가는 건강보험... 항상 국민의 곁에서 함께 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뜻밖에 영리법인이란 희귀한 내용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고있는 정부에 우선 말을 하고싶다. 국고 보조금이 부담이 되어서인지 뻔히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과연 영리병원에서 손해를 보고 과연 진료를 해줄것인지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 영화로도 상영된 "죤큐"라는 영화를 보면 이해가 빠를것이다 미국사회에서는 의료보험증만 가지고 있어도 중산층에 해당 된다고 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할까? 병원에 근처도 재대로 가지못하는실정이다. 참 정부 정책에 실망이다 (김진모)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396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Fri, 13 Jan 2006 10:18:1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062 무너져 가는 공적보험을 바라보며.... 7월 14일, 재정경제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서비스산업 경쟁 력 강화방안>이라는 보고 문건을 통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 상, 고용 창출 및 성장 기여,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체험케 함으로써 이 해집단의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합의 기반을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영리법 인 의료기관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정책은 그 주장의 핵심에 서 있다. 과 연 이들 정책이 한국 의료의 새로운 대안인가? 대답은 부정적이다. 우리의 상 식과 현실적 근거들은 재정경제부의 바람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인다. 변화 의 갈림길에 놓인 한국 의료, 참여정부의 선택이 우려스럽기만 하다 (공정대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06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hu, 19 Jan 2006 17:33:4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275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서민 죽이기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국민들의 혜택은 줄어들고 비용만 가중되는 것이 뻔한일인데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에 서민들을 죽이는 일이다. 그것에 동참하여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으로 광고 및 로비로서 민간보험 도입과 함께 영리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에 기름을 더하는 꼴이 될것이다. (머찐놈)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275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hu, 09 Feb 2006 11:22:1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316 의료기관 영리화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더블어 살아가는 세상, 신명나고 즐거운세상을 위해 21C는 삶의 질향상을 위해 복지에 많은 투자와 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기관 영리화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과 계층간 갈등만을 양상할 뿐이다. (안되겠네)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316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Sun, 12 Feb 2006 15:10:3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500 영리의료법인 도입 반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이윤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건강증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쌍둥맘)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5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hu, 02 Mar 2006 18:03:2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520 의료비의 많은 증가 가 예상되는 제도 도입을반대한다. 특정지역에 영리의료기관만 존재할경우 해당지역의 의료비 부담증가로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이 불편해지고 공공의료시설이 없는지역의 영리의료기관이 합병할경우 병원의 독과점적 위치로 의료비의 많은 증가 가 예상되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반대한다. (호반사랑)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52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Sat, 04 Mar 2006 13:27:4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525 영리법인 안된다 영리법인의 궁극적 목적은 이익추구 아닌가 이익을 남기려는 병원에서 환자가 옳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자두)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525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Sun, 05 Mar 2006 17:53:3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533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은 절대 안된다 인간을 상품화 할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크게 우려 된다 (건사모)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53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Mon, 06 Mar 2006 11:04:1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547 민간의료보험도입 반대한다 개인/가게/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 '사치성 의료 이용이 급증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된다 '민간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질병자료를 보호 하는데 한계가있다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하시킨다 '민간보험은 의료보장 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 하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 사회계층간 양극화만 심화될것이다. (담비)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54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ue, 07 Mar 2006 08:28:2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563 병원의 영리화 문제 있다. 병원이 영리화가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 중.서민층은 돈에 고통에 빠져들것이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황금만능주의의 영리화!! 과연 누구를 위한 발상인지 그 자체가 알고싶다. 그것보다는 공공보험(건강보험)에 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하여 기회의 균형을 맞춘후에 영리화를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건사모)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56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Wed, 08 Mar 2006 10:33:2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572 민간보험도입?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한계로 보장성 수준이 낮고,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낮은 수가 유지와 이로 인한 의료연구개발 투자의 부족으로 기술개발이나 혁신유발이 어려워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로 실손형 민간보험을 활성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미흡하여 실손형 민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실손형 민간보험의 도입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보험료 인상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한 불만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공보험 제도 자체를 위협할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의 목적은 수익 (미륵)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57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hu, 09 Mar 2006 16:36:5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590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안된다. 인간생명을 담보로 하여 축제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우려 된다 ,영리란 그야말로 장사가 안님니까? (건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59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Fri, 10 Mar 2006 16:48:1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624 의료기관의 영리화는 이르다.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우선된후( 90%)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 (고구마)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62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Mon, 13 Mar 2006 11:16:4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653 누구를위한 민간보험 도입인가! 민간보험도입 지금 논할 시기인가?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등 기반부터 확고히하고, 공공의료기관을 더욱확충한후 하여도 늦지 않을터인데...심각한 후폭풍 즉 계층간 양극화로 몰아갈것인가? (건달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65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Wed, 15 Mar 2006 18:24:5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661 민간보험 도입반대 공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제도의 혼란만 가중되고,의료의 양극화 현상과 서민의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며,민간보험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본다. (송재춘)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661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hu, 16 Mar 2006 10:04:3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671 의료시장개방의 문제점 최근 양극화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화될까 걱정이 된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병원의 경쟁력을 키우고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조만간 허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다. 근본적으로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든 빈자든 누구나 일류병원에서 똑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대신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서민들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고도리)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671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Fri, 17 Mar 2006 16:21:5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757 민간보험 도입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민간보험은 의료보장 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 하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 사회계층간 양극화만 심화될것이다. (불곰)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75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hu, 23 Mar 2006 13:00:3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859 민간보험반대 서비스수준향상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근본적으로 의료라는 개념을 잘알고나서 입안을 하던지 해야지 의료는 단순히 생각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다. (이상일)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859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hu, 30 Mar 2006 13:14:0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860 영리법인은 국민불편하게 만들기운동과 같다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인기없는 산부인과도 개설해야하나 영리법인의 경우는 인기과만 개설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 그러면 가입자들은 진ㄴ료과목이 있는 병원을 찾아다녀야 한다/. (이상일)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1486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19#comment Thu, 30 Mar 2006 13:21:2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