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ko Mon, 13 Oct 2008 03:09:38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012380033.jpg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320 100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79#comment9539 간단한 해법은 있지만...우리에게 허생원이 필요하다. -.부도가 나도 이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1.임차인은 임차인의 길이 있다. 브로커나 꾼들의 농간에 놀아나지말라. 2.부도가 나도 경매하면 된다.그러나 임차인들은 자금이없거나 국가의 지원이 어있다. 만국가가 지원해준다면 경매로 간단히 해렬된다. -.개정안보다도 시금한 것은 도산3법의 점면개정이 필요하다. 부도가 나면 은행과 건설업자.브로커의 꽃놀이잔치가 시작된다. 이것은 회사파산과 관련된 도산3법이 악법으로 임차인과 개인을 구속하기때문이다. 임차인들이 농간에 놀아나지말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여전히 안되는것ㅇ츤 어쩔수 없는 것인가. (허생전)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79#comment9539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879#comment Mon, 23 May 2005 18:29:4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