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ko Tue, 09 Sep 2008 02:38:29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012380033.jpg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320 100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9538#comment273092 국민연금과 4.25보선결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연금제도 개혁’이 가장 큰 정치 이슈로 대선, 총선의 결과를 좌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번 4.25 보선 결과도 국민연금을 원칙도 소신도 없이 정치적 뒷거래의 판돈 수준으로 만든 정부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의 표현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이라는 혹세무민의 업적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연금 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가입자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학법 등 다른 정치적 뒷거래는 단호히 배제하고 가입자 단체와 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나라당과 민주노동이 공동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라 (분석)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9538#comment27309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9538#comment Thu, 26 Apr 2007 11:54:5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