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ko Wed, 16 Dec 2009 03:37:02 +0900 Textcube 1.7.8 : Con mo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012380033.jpg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320 100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52#trackback155581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아들과 연락이 끊긴지 벌써 한참 되었어. 지금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약을 달고 살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아들이 있어서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 복지관에서 보내주는 반찬과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지" 관악구 봉천동에 사시는 김 할머니 말씀이다. "엄청난 빚을 지고 서울역에서 노숙을 했었지. 그러다가 나라에서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준다고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52#trackback155581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52#trackback Thu, 12 Nov 2009 17:44:2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52#trackback155582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공익소송 추진 간주부양비로 인해 수급 탈락한 빈곤층 대상으로 소송 원고(原告) 모집 불합리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의 권리 찾을 것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간주부양비’ 조항의 위법성을 알리는 행정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原告)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블로그(http://blog.peoplep...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52#trackback15558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52#trackback Thu, 12 Nov 2009 17:45:1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52#trackback15558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개선요구안 및 개정청원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일시 및 장소 : 9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9/3, 목)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정 10년을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의 제도개선요구안과 개정청원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기초보장법 시행 이래 그간 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노...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52#trackback15558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52#trackback Thu, 12 Nov 2009 17:45:5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52#trackback15558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9월7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소개로 사각지대 200만명을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청원안 Ⅰ. 청원 취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 시행 이래 그간 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아직도 기초보장법은 빈곤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52#trackback15558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52#trackback Thu, 12 Nov 2009 17:46:0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