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ko Sat, 22 Nov 2008 17:38:54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012380033.jpg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320 100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152 진료수준 낮추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빵집 주인과 DRG 전면시행 "진료수준 낮추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송지아 리포터 (godsera2000@lycos.co.kr) 옛날 옛적에 빵집 체인점 주인이 있었다. 빵집 체인점 주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매달 사람들이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들었고, 작은 빵집이나, 큰 빵집에서는 제과 기술자 빵을 만들어서 팔고, 빵에 들어간 재료를 빵집 체인점 주인에게 청구하고, 빵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식빵이나 곰보빵, 크림빵 등으로도 만족을 했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제과 기술이 발달해 크로와쌍이나 생크림빵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자 빵집 체인점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받은 기금이 차츰 차츰 부족하게 됐다. 동네 사람들에게 기금을 더 받게 되었고, 빵집에게는 빵값을 자꾸 삭감하거나 빵값을 늦게 지급하였고, 빵에 대한 불만은 커져 갔다. 정해진 기금으로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까? 빵집 체인점 주인은 고민을 하게 됐다. 빵의 매출을 살펴보니. 식빵, 곰보빵등의 저가 빵 매출이 20%이상으로, 동네사람 대부분이 이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빵들의 가격을 내리면 동네 사람들에게도 선전효과도 좋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각종 빵집과 제과기술자에게 식빵은 무조건 1000원이라고 가격을 정해서 미리 알려줬다. 식빵기술자들은 어떻게 이 가격에 식빵을 만드냐고 저항을 했지만 빵집 체인점 주인 생각대로 이일은 진행됐고 하는 수 없이 식빵은 이 가격에 맞춰서 만들어야만 했다. 빵집 주인들은 빵을 이 가격에 맞추기 위해, 제과 기술자에게 계란 뺴고, 밀가루도 고급형에서 중급형으로 바꾸라고 했다. 값이 내린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모두들 환영을 했다. 그런데 너무도 고급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지게 됐다. 빵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됐다. 그전에 빵집에서 골라 먹을 수 있던 자유도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빵값이 약간 내린 것에 비해 빵의 맛은 너무도 형편이 없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되는 빵이 식빵뿐만 아니라, 곰보빵, 크림빵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은 빵을 먹을 수도, 또한 제과 기술자의 기술이 좋아지지도 않아서 빵을 제대로 먹을수가 없게 됐다는 '빵빵한(?)' 애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위의 이야기는 DRG를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빵대신 라면 먹으면 해결되지만, 우리의 목숨과도 관계되는 의료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가 저가화되고, 의료기술이 현재 수준보다 떨어 질 수 밖엔 없는 진료비 지불체계를 꼭 시행해야만 하는지 의심스럽다. 빵집에서 빵을 비싼 빵을 판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빵값이 내리면 빵의 함량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는다. 다른데 가서 가격대에 맞춰 사면 된다. 그리고 빵이 싫으면 밥을 먹으면 된다. 하지만 의료의 경우 어떤가? 대부분의 시술이 국가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받고 있다. 그런데도 병원이 왜 비싸다는 오명을 쓰고 사는지 모르겠다. 또한 현재 가격을 설정한 국가에서 이 수가가 비싸다면서, 포괄수가제로 하라고 한다. 또한 가격을 내리면서 의료를 좋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의료인들은 알 수가 없다. 의료계에서 DRG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돈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는 선택,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진료의 수준을 낮추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낮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게 모든 일의 기본이다. 누구를 위한 DRG인지를 묻고싶다. 데일리메디 기사입력시간: 2003.09.28 19:22 (빵집주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15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 Tue, 21 Oct 2003 10:20:5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168 포괄수가제가 좋은제도인가요? 행위별 수가는 과잉진료를 유발하신다는데 참여연대에 복지관련일을 하시는 분께서는 공단과 심평원의 만명이 넘는 인력의 막강함을 모르시는지 아니면 같은편이니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지요? 심지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처치나 치료까지도 보험료절감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삭감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잘 아실텐데요. 참여연대의 홈페이지를 보니 정말 휘황찬란하군요. 입법 사법 행정부 전체를 망라하는 내용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곳이군요. 전형적이 엉터리 시민단체의 표본입니다.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부나 사회에 조언하기에도 힘이 들텐데 어찌 참여연대에는 슈퍼맨만 모여있습니까?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에는 약방에 감초마냥 뛰어들어 TV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 어떤 날은 똑같은 얼굴이 다른내용의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그리 지지리도 없단말인가? 아니면 방송국과 코드가 맞아서인가? 한번 물어봅시다. 국민이 왜 건강보험료를 냅니까? 국민이 아파서 치료받기위해 보험료는 내는 것 아닌가요? 복지부장관은 내년에도 역시 의료수가를 올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송한 것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매년 8%씩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르는 건강보험료로 국민이 아팠을 때 쓰이는 치료비가 올라서 나은 수준의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면, 그돈이 어디로 갑니까? 치료비는 못올려도 만명이 넘는 공단과 심평원직원의 월급은 꼬박꼬박 올려야 되겠다는 것 아닌가요? 어찌 참여연대는 국민의 편이 아닌 이런 공단과 심평원 편에서서 일을 하시는지요? 주장하시는 바가 어찌 그리도 복지부, 공단, 심평원과 코드가 일치하시는 지요? 국민이 아파서 치료를 제대로 받던말던 악착같이 병원으로 나가는 치료비 깎으려고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괄수가제"의 목표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어찌 거짓으로 우매한 국민을 현혹하십니까? (의사)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168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 Tue, 21 Oct 2003 16:45:4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171 아프면 싸구려약 드시고 싶나요? 환자분들? 의사는 환자분들을 위해 좋은 약을 처방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약국에 약값을 내고 좋은 약을 받으시지요. 그러면 정부는 의사의 진료비에서 약값을 삭감합니다. 두번다시 여러분에게 좋은 약을 또 처방해드리면 그때는 보험실사를 통해서 사기꾼으로 몰아서 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협박과 함께 말입니다. (좋은약 쓰고 싶은 의)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171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 Tue, 21 Oct 2003 17:02:1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227 포괄수가제를 하면 어떻게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지요 ?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시행한다고 하니 한번 시행해보고 정말의료의 질이 개선되는 지를 분석해 보세요 환자가 받는 의료은 질은 낮아질게 뻔한데 병원에서 수익남길려면 최소한의 진료를 할거고 되도록이면 싼약, 되도록이면 빨리 퇴원 시키고, 되도록이면 싸구려 의료기기사용하고 ..... 똑같은 병에 돈 안들이고 낮게 하면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많이 남는게 포괄수가제 아닌가요 ? 참여연대가 생각하는 의료의 질이란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이 의료의 질을 올리는 건가요 ? 공공기관의 의료의 질이 얼마나 올라가는 지 한번 분석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요 (의사)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22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 Thu, 23 Oct 2003 18:56:2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369 포괄수가제 국민 위한것 아니다! 바로알아야 자료1)DRG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 [과잉점심] 막기위한 [점심식사비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라 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쉽게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 어느 큰 대기업이 있습니다. 회사 사장은 매일 직원들 점심을 사줍니다. 직원들이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면 월말에 사장님이 그 밥값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맛이 워낙 다양해서 밥값이 들숙 날숙 합니다. 어떤 직원은 짜장면을 먹고 어떤 직원은 짬뽕, 또 어떤 직원은 백반... 심지어 한정식에 갈비에 일식까지 먹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사장이 생각해보니 안되겠더랍니다. 월말에 밥값 계산하기도 힘들고 자기 돈 아니라고 많이 먹으니도 돈도 많이 들고... 고민하던 사장은 모든 식당에 얘기합니다. "앞으로 모든 밥값은 메뉴에 상관없이 3000원만 지급한다!!" 주위에 식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라면집이야 땡 잡았지만 갈비집이나 일식집은 큰일이 났겠죠. 이제 모든 밥값은 원가 3000원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고급집은 다 보따리 싸서 나가버렸고 이제 남은건 라면집과 중국집, 칼국수집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젠 직원들이 큰일났습니다. 매일 짜장면에 라면만 먹다보니 (그나마 김치도 안주더랍니다.) 영양실조까지 걸리게 생겼습니다. 배고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비로 고기라도 사먹으려 해도 이젠 주위에 문 열은 고기집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정 먹고싶은 사람은 비싼 차비까지 들여서 이웃나라까지 갔더랍니다. 이게 몇년 후 우리나라의 현실일겁니다. 이제 포괄수가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희망가)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369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 Thu, 30 Oct 2003 14:13:3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597 참여연대는 보험공단 하수인인가 참고 문헌 좀 봐라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업무안내 > 보험급여 > 포괄수가제"에서 발췌. -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상세 설명자료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뭐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해도 너무하네. 참고 자료라는 것 좀 봐라. 지들이 연구한 것 하나도 없이 보험공단 주장이나 그대로 앵무새 노릇하네. 참여연대는 보험공단 하수인인가 보다. (웃긴다)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59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474#comment Wed, 19 Nov 2003 10:44:2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