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ko Tue, 14 Oct 2008 08:51:37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012380033.jpg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320 100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648#comment440 국민연금의 본뜻 보험이나 개인 예적금상품이 많은 지금은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노후보장이나 기초생활보장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할일이고 세금으로 충당할 일이다. 개인들이 필요하다면 개인상품을 가입하면 그만이다. 국민에게 부담되고 국민과 갈등이 심각한 국민연금은 이제는 폐지되어야한다. 수십년간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드는것이 현실적으로 노후보장이나 생활보장이 된다.제도의 강제이유가 사라졌고 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진 지금,국민연급제도의 폐지를 선택해야 한다. (민초)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648#comment44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648#comment Thu, 06 Nov 2003 12:27:2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648#comment447 국민연금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 제도초기는 가입이 선택사항이었다. 국민4대의무에도 없는 국민의무를 부과하는가. 부과근거도 자의적이다. 초헌법적 의무로 국민부담 지우는 국민연금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가입에 선택권을 준다면 어느누구도 가입하지 않을것이다. 차라리 연금보험회사로 바꾸어서 일반기업처럼 운영하라. 누구하나 찾아가질 않을 회사일것이다. 국민착취하는 국민연금제도는 폐지되어햐한다. (나대로)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648#comment44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648#comment Fri, 07 Nov 2003 00:16:5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