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ko Mon, 13 Oct 2008 03:30:10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012380033.jpg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320 100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584 인사청탁한 시민단체의 실명을 밝혀라 쪽지로 장관을 부려먹는 시민단체의 위대함을 영원히 기리자. (규명촉구)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58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00:01:0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585 시민단체 인사청탁 쪽지 복지부 장관에 은근히 건넨 의혹 "김 장관에 인사청탁 쪽지 전달" 의혹 시민단체 관계자, "쪽지 은근히 건네졌다는 소문이 있다" 파문 시민단체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사청탁 쪽지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 장관측은 여기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인사 때 모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자리에 앉히라고 주문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해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으며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12일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6일 “복지부 기자실에서 두주 전 모시민단체가 김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인사청탁을 담은 쪽지를 은근히 건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해당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쪽지가 건내진 시점은 지난 8월 14일로 추정할 수 있다. 김 장관은 국립의료원에서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오후 2시에 앞두고 있었고, 이에 앞서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 6~7명이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가졌다. 단체 관계자의 전언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인사청탁 쪽지가 건네진 것이고 이후 시민단체들과 김 장관의 면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시민단체와 지난 3월 취임 인사 면담을 시작으로 6월 19일, 8월 14일 세차례에 걸쳐 단체 면담을 가졌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측 관계자는 “장관님의 시민단체 인사청탁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며 “그러한 소지가 있기는 있다”는 말을 건냈다. 그는 이어 “장관님도 인터뷰 과정에서 딱부러지게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쪽지 전달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일 사실로 확인된다면 개인의 부탁인지 시민단체 대표 자격인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쪽지가 있다면 공개해야 하고 전달자는 사과해야 한다”고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수사요구)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585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00:03:5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586 진료수준 낮추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빵집 주인과 DRG 전면시행 진료수준 낮추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송지아 리포터 (godsera2000@lycos.co.kr) 옛날 옛적에 빵집 체인점 주인이 있었다. 빵집 체인점 주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매달 사람들이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들었고, 작은 빵집이나, 큰 빵집에서는 제과 기술자 빵을 만들어서 팔고, 빵에 들어간 재료를 빵집 체인점 주인에게 청구하고, 빵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식빵이나 곰보빵, 크림빵 등으로도 만족을 했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제과 기술이 발달해 크로와쌍이나 생크림빵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자 빵집 체인점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받은 기금이 차츰 차츰 부족하게 됐다. 동네 사람들에게 기금을 더 받게 되었고, 빵집에게는 빵값을 자꾸 삭감하거나 빵값을 늦게 지급하였고, 빵에 대한 불만은 커져 갔다. 정해진 기금으로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까? 빵집 체인점 주인은 고민을 하게 됐다. 빵의 매출을 살펴보니. 식빵, 곰보빵등의 저가 빵 매출이 20%이상으로, 동네사람 대부분이 이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빵들의 가격을 내리면 동네 사람들에게도 선전효과도 좋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각종 빵집과 제과기술자에게 식빵은 무조건 1000원이라고 가격을 정해서 미리 알려줬다. 식빵기술자들은 어떻게 이 가격에 식빵을 만드냐고 저항을 했지만 빵집 체인점 주인 생각대로 이일은 진행됐고 하는 수 없이 식빵은 이 가격에 맞춰서 만들어야만 했다. 빵집 주인들은 빵을 이 가격에 맞추기 위해, 제과 기술자에게 계란 뺴고, 밀가루도 고급형에서 중급형으로 바꾸라고 했다. 값이 내린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모두들 환영을 했다. 그런데 너무도 고급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지게 됐다. 빵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됐다. 그전에 빵집에서 골라 먹을 수 있던 자유도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빵값이 약간 내린 것에 비해 빵의 맛은 너무도 형편이 없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되는 빵이 식빵뿐만 아니라, 곰보빵, 크림빵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은 빵을 먹을 수도, 또한 제과 기술자의 기술이 좋아지지도 않아서 빵을 제대로 먹을수가 없게 됐다는 '빵빵한(?)' 애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위의 이야기는 DRG를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빵대신 라면 먹으면 해결되지만, 우리의 목숨과도 관계되는 의료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가 저가화되고, 의료기술이 현재 수준보다 떨어 질 수 밖엔 없는 진료비 지불체계를 꼭 시행해야만 하는지 의심스럽다. 빵집에서 빵을 비싼 빵을 판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빵값이 내리면 빵의 함량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는다. 다른데 가서 가격대에 맞춰 사면 된다. 그리고 빵이 싫으면 밥을 먹으면 된다. 하지만 의료의 경우 어떤가? 대부분의 시술이 국가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받고 있다. 그런데도 병원이 왜 비싸다는 오명을 쓰고 사는지 모르겠다. 또한 현재 가격을 설정한 국가에서 이 수가가 비싸다면서, 포괄수가제로 하라고 한다. 또한 가격을 내리면서 의료를 좋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의료인들은 알 수가 없다. 의료계에서 DRG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돈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는 선택,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진료의 수준을 낮추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낮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게 모든 일의 기본이다. 누구를 위한 DRG인지를 묻고싶다. 데일리메디 기사입력시간: 2003.09.28 19:22 (빵집주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586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00:06:3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587 참여연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의약분업으로 한번 속였으면 되었지 않나? 행위별 수가는 과잉진료를 유발하신다는데 참여연대에 복지관련일을 하시는 분께서는 공단과 심평원의 만명이 넘는 인력의 막강함을 모르시는지 아니면 같은편이니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지요? 심지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처치나 치료까지도 보험료절감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삭감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잘 아실텐데요. 참여연대의 홈페이지를 보니 정말 휘황찬란하군요. 입법 사법 행정부 전체를 망라하는 내용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곳이군요. 전형적이 엉터리 시민단체의 표본입니다.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부나 사회에 조언하기에도 힘이 들텐데 어찌 참여연대에는 슈퍼맨만 모여있습니까?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에는 약방에 감초마냥 뛰어들어 TV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 어떤 날은 똑같은 얼굴이 다른내용의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그리 지지리도 없단말인가? 아니면 방송국과 코드가 맞아서인가? 한번 물어봅시다. 국민이 왜 건강보험료를 냅니까? 국민이 아파서 치료받기위해 보험료는 내는 것 아닌가요? 복지부장관은 내년에도 역시 의료수가를 올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송한 것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매년 8%씩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르는 건강보험료로 국민이 아팠을 때 쓰이는 치료비가 올라서 나은 수준의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면, 그돈이 어디로 갑니까? 치료비는 못올려도 만명이 넘는 공단과 심평원직원의 월급은 꼬박꼬박 올려야 되겠다는 것 아닌가요? 어찌 참여연대는 국민의 편이 아닌 이런 공단과 심평원 편에서서 일을 하시는지요? 주장하시는 바가 어찌 그리도 복지부, 공단, 심평원과 코드가 일치하시는 지요? 국민이 아파서 치료를 제대로 받던말던 악착같이 병원으로 나가는 치료비 깎으려고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괄수가제"의 목표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어찌 거짓으로 우매한 국민을 현혹하십니까? 펌 (사이비척결)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58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00:17:2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588 포괄수가제 도입이 위험한 6가지 이유 포괄수가제 도입이 위험한 6가지 이유 DRG 지불체계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이 집약된 미국적인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DRG 지불체계 도입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및 청구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자와 의료인간의 마찰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DRG 지불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때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DRG 지불체계는 의료비절감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방안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의료비 절감을 정책적 최우선순위로 내세울 시점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DRG 지불체계 도입을 검토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8%를 상회하는 소위, 의료선진국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의료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투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투입의 효율성이 정책과제로 고려되는 나라들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1998년 현재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14%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97년 시점에서 4∼5%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OECD 국가에서도 하위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의료비 투입이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투입의료비의 효율적인 관리는 의료비 수준과 무관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DRG 지불체계가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소득수준에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의 의료비 왜곡현상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세계적 동향을 고려할 때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정책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민간의료체계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DRG 지불체계의 도입은 심각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활용하는 나라들은 공공의료체계의 특성을 가진 나라이거나 공공의료기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지불의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활용목적도 의료비 절감보다는 공공의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의료영역에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데 이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일부 사회보험 대상인구에만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체계에 적용시 지불의 정확성 문제와 DRG 지불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실제 미국의 경험에서 의료서비스 질저하나 중증도높은 환자기피 등의 문제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뚜렷하였다는 보고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한국간 의료체계의 차이는 이러한 부작용이 한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하게 하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즉 미국의 경우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분리되어 있고 이중 병원진료비만 DRG 지불체계에 적용되며, 개방형 병원체계로서 의사는 병원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사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이 DRG 지불체계의 재정적 유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 서비스를 감소시키고 부적절한 조기퇴원을 시행하고자 하더라도 의사가 조정자로서 견제 및 균형(check & balanc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저하를 일정 수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의사는 병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견제기전이 없고 이로 인한 서비스 질저하의 문제는 미국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셋째, DRG 지불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로 제시되는 의료비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 회의적인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 시범사업결과 역시, 사업기간이 짧아 명시적인 효과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할 때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서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에서의 비판의 요지를 보면, DRG 지불제도로 인한 재원일수 감소효과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효과도 도입초기에 비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둔화되고 있으며 입원진료비의 상당부분이 외래나 다른 요양시설, 비적용인구에 대한 진료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제 총의료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도입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DRG 지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에는 제도 운영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고 국내 여건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DRG 분류체계 및 수가산정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DRG 분류체계는 미국의 분류체계를 거의 그대로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전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호주 등 DRG 지불체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들에서 각 국가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 활용한 사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진료비 구조가 다른 바, 미국은 의사 진료비를 제외한 병원관리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 병원과 의사진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소모량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재원일수와 상관없이 집중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DRG 분류와 실제 사용된 자원소모량간에 갭이 존재할 수 있다. 각 DRG에 대해 수가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수가산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의 제한성(대상병원수가 너무 적고 1994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적 차이가 존재함) 문제, 비급여 진료비와 중증도 수가산정시 간접적 추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점들은 향후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DRG 지불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면 필수 서비스 제공감소, 조기 퇴원, 이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사망률, 재입원률 증가, 중한 환자의 기피에 따른 접근도 저하, 질병의 분리치료(DRG split)와 진료정보 왜곡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국내의 경우엔 조기퇴원,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문제, 질병분리치료 및 중한 환자기피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DRG도입후 조기퇴원으로 인한 장기요양시설의 입원이 급증하였다는 결과를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거니와 국내의 경우 장기요양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기퇴원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못 우려스럽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자체 대응능력도 결여되어 있고 국가적인 지원여건도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적 방안 또한 부재하다는 현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질병의 분리치료 문제나 중한 환자의 기피를 통한 환자의 불편 및 의료기관과의 마찰증가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DRG 지불체계의 도입에 있어서도 역시 보험재정의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된다. DRG 지불체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선 적정수가수준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범사업에서 상당부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보험자 재정부담이 증가한 상태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경우 재정부담이 당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보험재정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태에서 과연 확대적용후 적정수가수준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의료계의 시각은 회의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에서도 현실화되었던 사항이며 DRG 지불체계 도입후 구조적으로 취약한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DRG 지불체계 적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현행 DRG 지불체계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과대평가함으로써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잘못 기대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DRG 수가수준의 적정수준 보장이라는 명분을 조만간 포기하고 수가통제를 통해 재정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충분한 보험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로 적정수가 보장은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수가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저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여섯째, 앞서 논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으로서 DRG 수가수준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현재 행위별 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DRG 기준 수가가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진실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질병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DRG 지불체계는 분류체계의 구조적 문제 및 산정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중한 환자일수록, 대형 의료기관일수록 불리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행위별 수가산정에 비해 대부분의 DRG에서 DRG 기준수가가 낮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행위별 수가가 진료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DRG 수가의 적절성을 논하는 데 있어 행위별 수가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적정원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DRG 지불체계의 도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좀더 충분한 시간을 통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검토 및 보완 그리고 지원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졸속시행은 국민과 정부,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펌 (참연이감추는진실)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588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00:27:4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592 참여연대는 김화중 장관 퇴출을 위해 이리도 몸부림 칠까? 참여연대 홈페이지 탑에 내걸 정도로 이 사안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꼼꼼히 글을 읽어보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기사 형식으로 실린 다른 글과는 달리 상당히 감정적이고 신경질적으로 씌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대하면 공곡의 적이요,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인신공격에 가까운 내용도 행간에서 읽혀진다. 개인적으로 글을 읽고 웃기는 짜장이라는 느낌이었다. 시민단체라면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도덕성이 중요한 덕목들일 진데 이 글은 그 중요한 덕목들을 상당부분 잊고 있다. 참여연대가 다룰 만한 장관관련 내용도 많다. 자체 여론 조사 결과 교체 대상 장관으로 지목된 다른 1,2위를 차지한 기라성 같은 장관을 놔두고 5등을 한 복지부 장관에 대해 왜 이리도 부분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주장과 글이 참여연대의 홈페이지에 여과 없이 반복적으로 올려지고 있는 것일까? 최근 언론의 보도로 보아 복지부 장관에게 시민단체의 관계자가 인사청탁을 담은 쪽지를 건넸고, 그 쪽지는 무시되었으며, 그런 쪽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복지부 장관에 의해 부분적으로 공개된 바 있다. 구체적인 인사청탁 당사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당사자와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한 일부 집단에 의해 복지부 장관을 선제공격할 목적으로 이런 감정적이며 이성을 잃은 편향된 글이 참여연대 홈페이지의 탑에 실렸다.... 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괴이한일)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59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09:40:3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598 '김화중 장관 죽이기' 나선 참여연대. 인사청탁 요구 등이 관철되지 않자 밀월관계서 장관 퇴진으로 입장 변화? '김화중 장관 죽이기' 나선 참여연대. 인사청탁 요구 등이 관철되지 않자 밀월관계서 장관 퇴진으로 입장 변화? 나도 패러디 함 해봤수 (패러디)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598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0:49:2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599 의사협회가 국민건강을 걱정한다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복지부장관, 의사협회, 병원협회, 너거들이 싹 다 해 먹어라.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해 쳐먹어라. 너희들이 유전학적으로 인간의 종을 가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다 해쳐먹어라. (지나가는 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599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1:15:4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00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썩은 고기만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이 게시판에 몰려다니는 하이에나 떼거지를 보라. 의사와, 그 의사가 떨궈주는 살 점 하나에 목숨걸고 덤비는 이 하이에나 떼거지를 보라. 정말 고독해지지 않을 수 없다. (표범)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1:33:2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03 같은 부대원이 많군 김일병 구하기에 나선 부대원이 많군. 이들의 공통점 - 고장난 유성기: 틀린 내용을 내내 반복 - 색안경: 모든 세상사를 한가지 기준으로 가름. 내편-네편 (ㅎㅎ)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0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2:01:4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07 참여연대회원을 장관으로 임명하자. 그 대신 책임은 꼭 지우자 참여연대를 위시한 시민단체들은 항상 주장과 비판만 하고 책임은 져본적이 없다. 주장과 비판에 합당한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함 보자. 참여연대에서 장관을 맡아라. 그리고 책임도 꼭 져라 (책임구현)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0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3:55:2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09 "분업 및 건강보험 사회주의제도" "분업 및 건강보험 사회주의제도"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차 강조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주의제도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 온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15일 열린 서울 서초구·강남구의사회 합동 학술대회〈사진〉에 연자로 나서 이같은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98년부터 의보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의료보험 운영시스템을 국가관리의 사회주의적 획일체제로 변혁시켰으며, 2000년 부터는 의약분업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체제도 확립했다”며 “이렇게 확립된 의료통제체제를 바탕으로 DRG, 총액예산제, 전산규격심사, 보험공단 실사제 추진 등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의료사회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로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못박고 “국가 관리의 획일적 의료통제시스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의약분업은 개인의 자유 확대와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을 지켜줄 수 없는 제도이므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제행위와 관련해서는 “조제행위의 본질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약을 선택하고 선택한 약을 일정비율로 배합하는 것이므로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의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석영·dekard@kma.org (순돌아제)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09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03:4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15 내가 아는 참여연대...사람 자기컴 바탕화면에 김일성사진과함께 '위대한 조국통일'...라고 써있네.. 결론> 참여연대는 반사회적인 성격의 사람과 현 자본주의에서 도태된사람과 제도권밖에서 권력을 꿈꾸는자와 북한간첩들의 모임이란 생각이 든다.. 열내지 말아라.. 참..사람들아.. 너네만 그렇게 편견과 오만이 가득한 사람만 있는게 아니라 그반대쪽에서도 그런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라.. (시민)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15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23:2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16 자중하고 반성들 하시요! 항시 시민단체라는 곳은 외국의 예를 들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인용하는 구료. 외국의 제도만 보고 수가는 왜 생각 안하시요? 좋은 제도면 무조건 시행하자면서 노력에 대한 댓가의 평가는 외국과 어찌 그리 다릅니까? 항시 제도란 그나라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법이거늘.. 어찌 우리나라 시민 단체들은 입맛에 맞는 것만 편식을 하는지요? 자중하고 반성들 하시요!!! (찐빵)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16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26:4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17 참여연대인가? 참견연대인가? 대한민국에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니다. 하나는 검찰이고, 둘째는 강금원이고 세째는 시민없는 시민단체다 특히 시민단체는 안끼는데없는 "전문가"이다 핵시설이 문제되먼 어느순간 핵시설의 전문가로 되어있고, 연금문제가 생기면 그쪽의 전문가가 되고 노사문제가 생기면 노사문제 전문가가 되고.. 하지만 문제는 허울만 전문가이고 참견자인것이다. 전문가가 되기위해선 수십년의 노력과 경험으로 되는것이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시험에 통과 하고 경험이 쌓이고, 미술가가 되기 위해 그방면에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에 거기에 따른 보상과 또한 책임이 뒤따른다. 만약 당신들이 집을 짓는다면 누구의 힘을 빌리겠는가? 당신이 아프면, 수술하게 되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당연히 건축가와 목수, 그리고 의사의 손길를 바랄것이다, 만약 수술하는데 수의사가 할려하고, 다른 일반인이 할려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만약 의사가, 그것도 그 수술에 경험많고 능력있는 의사가 한다면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길것이다. 그것을 그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집을 지는 목수와 건축가가 부실하게 공사를 해서 집이 허물어진다면 그 책임을 목수와 건축가한테 물을것이다 노력에 따른 전문적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것이 전문가라면 노력도없이 얇박한 사심과 잔꾀로 혹세무민하느것, 특히 책임지지않는것은 참견자이다.. 참여연대가 말그대로 참여할려면 전문가가 되라, 그리고 책임을 져라 바라건데, -당신이 말하는대로- 소수의 편향된 소수의 의견을 듣지말고 다수의 전문가를 존중하길 바란다 (지바고)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1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26:4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18 반풍수 집안 망친다! 제발.... 보건 대학원 교수도 나오고... 약사회 뭐시기도 나오고... 실제 의료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열린 입이라고... 환자를 수술 한번 해보고 디알지던 안알지던 이야기를 해야지! 정말이지 뭐도 모르는 먹물들이 입 달았다고 너무 험하게 이야기 하네 ! 조폭도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린다는 정도도 모리는 넘들! 이나라 국민들이 불쌍타! 없으니만 못한 운동권 시민단체 덕에! 아는 것만 이야기해라 모르면 직접 의사가 되 보던지! 겸손을 모르는 껍데기들.... (희망가)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18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27:4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19 수준이 참~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소리만 있으면 다짜고짜 욕만 하는 본인이 부끄럽지 않소.. 소위 배웠다는 약사들이여~ > >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 > 복지부장관, 의사협회, 병원협회, 너거들이 싹 다 해 먹어라.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해 쳐먹어라. 너희들이 유전학적으로 인간의 종을 가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다 해쳐먹어라. (찐빵)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19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29:5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21 시민단체가 이제는 별 걸 다하네... 복지부 장관이 짤리던 말던 상관없다... 그런데 짤르라 마라를 왜 시민단체가 왈가왈부하는가... 이 나라의 모든 장관은 시민단체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아예 시민단체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든다... 철저한 준비없이 의약분업을 강행했음을 시인했던 시민단체가... 이제와서 또 포괄수가제라는 이름으로 장관을 압박하고 의약분업에 이어 또 다시 이 나라의 의료를 왜곡시키려는 의도를 보니...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 하는 짓이 그리도 정치꾼들이랑 똑같을까...ㅉㅉㅉ... (정의)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21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32:4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22 의사가 아는건 환자 치료뿐입니다! 당연 국민건강의 책임자죠! 시민단체가 의료도 합니까? 이상한 이바구도 다듣네! 허기사 워낙 언론 정부에서 의사를 바보 만들거든! 의사가 국민 건강 책임 안진적 있나? 함 말해보소! > 지나가는 소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 > 복지부장관, 의사협회, 병원협회, 너거들이 싹 다 해 먹어라.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해 쳐먹어라. 너희들이 유전학적으로 인간의 종을 가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다 해쳐먹어라. (뭐가 잘못됐나?)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2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33:2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24 포괄수가제문제로 야기된 장관퇴진운동보다 먼저 시민단체도 일조한 잘못된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먼저 주장하는게 순서아닌가? 자기 반성도 할줄 모르고 이리저리 나대는 양상은 정치하는 소인배나 다름없다. 진정으로 국민을 원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보는게 순서 아니겠는가? 국민들이나 여러 단체들이 시민단체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제발 좀 귀좀 기울이고 오죽 이야기가 안되면 장관이 상대하기 버거운 시민단체에게 공부나 하라고 하겠는가? 말을 한 장관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자기 반성을 할줄 아는 시민단체가 되길 바란다. (지나가는 꽁..)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2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41:1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25 차라리 노무현 병장이나 구하쇼! 참여연대 생쑈를 하는군요... 뭐 영화찍습니까? 유치하게 미국영화는 대단히 좋아하시는군요.... 참여연대가 개판으로 만든 의료때문에 국민들이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직도 영화타령이니... 차라리 노무현 병장이나 구하쇼! (고도리)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25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44:3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26 시민단체 이 새끼들은 대체 반성하는 자세라고는 전혀 없군. 엉터리 의약 분업해가지고 약사들 배 채워 주고 국민들 보험료 올려 놓고 누명은 다 의사 한테 씌우고. 하여간 만만한게 홍어 좆 이라고 의사들 못 잡아 먹어 난리군. 그래 포괄 수가제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환자들 피해 보면 또 그러겟지. 의사 새끼들이 환자보다는 돈에 눈 어두워 포괄 수가제 해서 환자 안 봤다고. 개 자식들 . 무조건 의사들 탓이래. (열받은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26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49:4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27 물론입니다 ..옳지못한 정책 밀어붙인 홍위병단체를 심판해야합니다 개거품 물면서 의약분업을 시작하면 의료비가 달들도 항생제 사용률이 줄고 국민과 환자에게 이롭고 어쩌고 머리에 든것도 없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붕정책에 꼬랑지 흔들면서 대한민국의 전문가집단 죽이기에 두팔 걷어붙였던 어찌보면 마치 빨갱이식으로 문화혁명시 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여론 호도를 하였던 사이비시민단체들에게 묻고싶다 아직도 할말이 있단 말이냐 ?? 이나라의 의료를 망치고 있는 그대들...의 언행에 대해 부끄러움을 못느끼냔 말이다 > 지나가는 꽁..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자기 반성도 할줄 모르고 이리저리 나대는 양상은 정치하는 소인배나 다름없다. > 진정으로 국민을 원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보는게 순서 아니겠는가? > > 국민들이나 여러 단체들이 시민단체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 제발 좀 귀좀 기울이고 오죽 이야기가 안되면 장관이 상대하기 버거운 시민단체에게 공부나 하라고 하겠는가? 말을 한 장관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자기 반성을 할줄 아는 시민단체가 되길 바란다. (프)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2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50:2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28 시민단체 회원은 회비만 내는 자판기입니까? 저는 수원 *** 회원입니다. ***의 정책이나 결정이 너무 회원들과 거리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회원들의 뜻과는 다른 성명이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비근한 예로 김화중 장관 퇴진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의료인으로서 합리적으로 의료 복지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경실련 중앙에서는 의료개혁의 암초라고 생각하고 퇴진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또 하나는 의약분업 문제입니다. 의약분업 시행 3년이 되어 많은 모순과 낭비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의약분업 재평가를 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비용이 더 들었는지 살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회원들은 회비만 내는 자판기입니까? 제발 군부독재 타도 시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민과 회원들과 함께 울고 웃던 그 시절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시민단체회원펀글)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28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51:4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29 음... 의료계가 당신들 적이군요 참여 연대이니 여러곳에 참여하는것은 당연하나 지금 행태는 마치 한나라당이 김두관 해임시킨것처럼 별 명분도 없는것에 매달리는구료 거 당신들이 하는 투표에서 재경부와 건교부장관이 가장 짤려야할 장관이라고 나오던데 1 2 3 4 등은 놔두고 5등인가 하는 장관에겐 왜그리 매달리는지 그리고 위 6개단체는 이익단체인데 이익단체가 주무부서 장관을 옹호하는게 뭐 그리 큰일이고 게다가 현 시국에 포괄수가제가 그리 큰 사회적 문제인가 당신들 몇몇이 머리 맞대고 아무대나 쑤신후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 그러지말고 잘좀하쇼 경기도 어려워 죽갔구만 도움되는건 안하고 원........... (수잡과)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29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52:1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0 배부른 시민단체 시민단체 자폭하라 (죽도리)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53:3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1 보나라...참견연대 의료정책은 의사에게 교육정책은 교사에게 국방정책은 군인에게 법률정책은 법조인에게 . . . . . 맡겨라.!!!!!!!!!!!!!!!!!!!!!!!!!!!!!!!!!!!!!!!!!!!!!!!!!!!!! 제발 좀 .. 감나라 콩나라하지말구... 네일이나 잘해랏 . . . 이넘들 죄를 어이할고... (화타)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1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54:0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2 여이~시민단체 선상들...당신들 약국 가본적 있소~? 손님 : 감기약 좀 주세요 약사 : 기침나나요? 콧물은요? 가래도 납니까? 열도 있어요? 약사는 증상에 맞추어 약을 조제해준다.. 이게 우리나라 약국의 현실이요~ 임의조제를 아무 꺼리낌없이 해주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약국이요~ 적법한 약을 주는데 왜 임의조제냐구요? 진찰 행위라 함은 문진행위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고로 적극적 문진행위 역시 진료의 한 부분이고 약국의 임의조제는 여기 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그런데 시민단체는 이런거를 알고는 있는거요? 예전에 의약분업 파동시 시민단체에서 뭐라 그랬소~ 약사들 임의조제하면 "시민단체"에서 감시한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왜 한다는 감시는 안하고 허구헌날 딴소리만 하는거요? 그대들이 이미 정치세력화되었고 순수성을 잃었다는 증거요~ 하기야 장관한테 인사청탁이나 하고, 자기네들 맘에 안들면 퇴진하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 나라 의료에 관심이 있을리가 없지~~ 에잇 더러븐 넘들~~~ㅌㅌㅌ~~~ (지나가다)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54:4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3 직업없는 룸펜들이 일거리를 찾았구나 사회적응 못해서 저 병신이 언제나. 사람구실 해나 했는데 방구석에서 놀다가 어느날 집나가서 .. 시민연대인지 중대 인지에서 왕초를 하네 백수 구출단체인지 시민 단체인지 확실히 해라. 그리고 정부로 부터 보조 받는지 그것부터 밝혀라.. 정정백백하게.. 그러지 않으면 백수들이 거기 계속있을 이유가 없다 (백수연대)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55:0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4 오늘 의사들 문닫았구만 다시 궐기한 의사들. 환자 안보고 게시판에 말도 안되는 욕 쓰느라 다 나섰구만. (ㅋㅋ)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57:2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5 공산주의, 사회주의 만세 과자는 롯데든 해태든 무조건 100원, 음료수는 150원 해라 유통비, 생산비 필요없다 미친 새끼들 시민 단체는 무슨 얼어죽을 시민단체 의사들 바보다 (공산당)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5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4:58:4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6 의사들이 궐기하니 시민단체 알바도 등장하네~~^^ > ㅋㅋ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다시 궐기한 의사들. 환자 안보고 게시판에 말도 안되는 욕 쓰느라 다 나섰구만. > (지나가다)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6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00:1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7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 80년대 중반 군사정권을 종식시키려 할 때, 민주화의 열망이 봇물처럼 터졌을 때, 난 생각했다. 음모와 힘의 정치에서 자유로운자 누구인가? 걸면 걸린다는 광고 카피도 있지만 군사 독재는 걸고 싶으면 누구나 걸고 넘어지는 스팸메일 같은 정치였다. 난 내가 잘 못하지 않은 일로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다. 여러명이 꾸민 음모의 함정에 빠져도 아무도 도와 줄 수 없는 황망함을 맞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신봉했다.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게 내가 바란 민주화의 전부였다. 바라던 대로 나라는 민주화가 되었으나 그래도 나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의료가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듯 점점 심해져 가는 의료의 통제와 압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부분별한 삭감과 음모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입구조의 왜곡과 함정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도덕성에 끼었는 찬 물. 이젠 또 다시 의료 민주화를 바라는 입장이 되었다. 각 과 마다 질환마다 훌륭한 의사가 많은 나라에서 살고 싶다. 나와 가족이 몹쓸 중병에 걸려도 권위와 실력이 있는 의사가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꿔 본다. 수술의 권위자, 이식의 권위자, 심장 수술의 대가, 항암 치료의 권위자 미숙아 수술이나 난치병 권위자 수가 많지 않아도 좋은 이런 치료의 권위자들과 한 세상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의 의료는 점점 더 거꾸로 가서 그런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진 의료가 따로 있는가? 정당한 대우와 보장이 있다면 우리들 중에 분명히 이러한 귄위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자국의 의사는 형편 없이 만드는 이 나라에서는 돈 없으면 아프지 마라 돈 있는 사람은 그나마 수입한 의료(선진 의료?? 그냥수입한 의료라고 하자) 를 받게되겠지만 대부분의 힘 없는 자나 없는 자는 병에 걸리면 죽으라는 소리에 다름 아닌 것을...... 이담에 이담에 늙었을 때 어쩜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을 지 모르지만 나의 손자나 손녀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도 마취할 의사가 없어 혹은 수술할 의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내 자신이 늙어 병들어 지금은 충분히 가능했던 것 마저 사라져 힘들게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보라. 이 과연 누구의 탓이란 말인가?!! 가슴을 치며 분통를 터트리고 울분을 삭여도 이미 때는 늦은 것을~~~ 내가 바라는 의료의 세상은 <<수가가 바로 잡혀 의료가 왜곡되지 않는 세상 애쓴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선진 의료를 펴는 세상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들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잡초..)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06:1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8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 병원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의사성분에 따라 면허박탈, 사상무장된 의료일꾼들로 대체양성, 모든 의료의 규격화 및 평준화, 민족의학인 한방의 신비성은 계속 고양발전, 등등 할 일이 너무 많군요. (그냥 엎자)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8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07:4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9 이참에 총액계약제란것도 해봐라,함! 슈퍼에선 일정한 매출 이상 팔면 안되고 중국집에선 일년에 자장면 몇그릇만 팔아야되거... 느그 시민없는 가짜 시민단체야... 니네들 북한에서 내려온놈들 맞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이냐? 암것도 모르면서 전문가인척 나서지마라.. 제발 나라말아먹지좀 마라. 화나고 짜증난다. 안그래도 속터지는일 투성이인데 니네들마저 내속좀 긁어놓지 말구.. 자중하거나 해체해라.. 시민없는 시민단체야. 정신좀 차려라. (공산당조아?)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39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08:0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0 포괄 수가제가 개혁이오? 지금 우리나라 의료의 난맥이 뭔줄 아오. 의약분업해놓고 개판 쳤으면 됐지 뭘 더 바라오. 포괄 수가제하면 의료가 나아진답디까? 아픈 사람 않생기고 의사들이 더 실력있고 친절하고 병원시설 좋아지고 치료잘되서 국민건강 나아집니까? 무조건 돈 적게 쓰는게 개혁이오? 그렇다면 후진국은 개혁 잘되있겠소. 북한은 개혁 잘되있겠군요. 일본이나 미국같은 선진국은 개혁할게 많겠구려. 무면허 무자격자, 일부 한의사들의 사기꾼같은 의료행위는 모른채하며 그 싸디싼 지금의 의료비를 더 못깍아서 안달입니까? 의사는 이나라 국민아니오? 의사가 이나라를 망치고 있오? 그렇다면 의과대학 다없애고 의사를 다 없애면 되겠소. 나라 망치는 사람들은 왜 그냥 둔다요. (나도 시민)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08:1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1 이제는 시민단체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패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고집하는 단체를 시민들이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진정 참여연대가 국민을 위한 시민단체라면, 지난 3년간의 엉터리 의약분업으로 국민에게 수많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참회하고 당시에 참여한 인사들을 모두 이 단체에서 제외시키는 모습을 보여라. 참으로 안 끼이는데가 없는 유능한(?) 참여연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나라에는 전문가가 이렇게도 없는가?"라는 비통한 심정이다. 어떤날은 TV의 9시 뉴스에 전혀 다른 내용에 똑같은 인물이 나와서 시민단체입장이라고 지껄이는 것이 어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단말인가? 총액예산제로 가기위한 전단계로 포괄수가제를 주장하는데 어찌 한번도 개원한 적이없고 환자한번 본적없는 이상한 의대교수라는 인물의 말만 듣고 설치는가? 지금도 엉터리 시민단체와 관료들에의해 왜곡될대로 왜곡되고, 피폐해진 의료계를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지말고 올바로 바라보고 살리려고 노력해야하는데 아직도 무책임한 탁상공론식 정책으로 잘났다고 설치는가? 참여연대 의 모든 관계자는 자숙하기 바란다. 당신네들이 설쳐서 망쳐놓은 의료환경으로 동네의원들이 문닫고, 당신네들이 원하는 포괄수가제라는 싸구려진료로 국민의 건강을 망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간다는 것을....... 이전에 환자를 본 적도 없는 교수가 쓴 글에 대한 의견을 다시 여기 옮겨 놓으니 제발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 어찌 김창엽교수는 의사이며, 교수라는 직함만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가? 번호 1 글쓴이 의사 등록일 2003-11-07 13:53:02 조회수 40 의약분업이후 지난 3년간 늘어난 국민부담액 7조 8천억 가운데 무려 60%인 4조 7천억이 약국의 조제료로 흘러 들어갔으며, 병의원의 진료 수가는 이미 의약분업 이전수준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 약국으로 가는 이 엄청난 돈은 애써 피하고 의사의 수가에 대해서 논하는가? 김창엽교수가 재직하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약사들이 많아서 그들과 코드가 맞아서인가? 이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소개한 총액예산제는 영국에서 시행해서 그 결과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심지어 얼마전 싱가포르의 총리부인이 쓰러져도 다음날 CT를 촬영하게 된다고 해서 일정을 취소하고 싱가포르로 공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있으며, 암환자가 수술을 1-2년씩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사실을 진짜 모른단말인가? 어쩌다 코드가 맞아서 시민없는 시민단체와 짜고서 죽이맞아 어디 한자리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이런 잘 못된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는가? 실제로 개업해서 단 한명의 환자도 본 적이 없는 이론가에 불과한 일부교수라는 사람들이 어찌 현장에서 힘들게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혼자 잘났나고 설쳐 대는가? 당신네들이 주장한 의약분업만 해도 그렇다.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조제해 주어도 괜찮고, 찾아온 환자에게 병원 갈 필요 없다면서 몇가지 약을 섞어 팔고, 처방전 가지고 온 환자에게 10만원짜리 한약을 같이 먹으라,아니면 통약이나 건강식품까지 섞어팔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바로 국민을 위한다는 이런 시민단체과 당신이 바라던 바 인가? 이제까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방식으로 행동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동안 길거리의 똥이 더러워서 피해 다녔지만, 이제 의사들도 온통 거짓과 엉터리 자료로 국민을 현혹하고 속이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김창엽교수! 당신도 양심이 있다면,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때까지 망쳐놓은 "의사-환자와의 관계"속에서 묵묵히 참으면서 떨어지는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의사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는가? 의과대학에서 "의사-환자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마 잘 배웠을 것이요. 의사-환자의 신뢰를 깨면 회복되는데 얼마나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지는 당신이 전공이니 누구보다 잘 알 것이요. 끝으로 참여연대에 계시는 분들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벽을 쌓고 마음맞는 일부 인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말고 바로 옆에 있는 개인병원이라도 한번 가서 신분을 밝히고 단 10분이라도 이야기 해 보세요. 당신네들의 행동이 얼마나 우리나라 의료를 피폐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사)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1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08:4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2 몇명 안되는 환자라도 없었슴 바로 뛰어간다! 그래도 의사가 하는 말은 귀담아 듣는것이 미래 당신의 건강을 위해 현명하다 판단되오! 나중에 늙어 가슴친다고 건너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사이 많은 앞선 노인들은 힘들게 죽어들 가겠지만... 당신들의 불필요한 의악 분업으로! 그래도 의사는 과학을 공부했지요! 근거없는 구라는 잘 못쳐!(과학은 말이 필요없거든) 귀담아 들으세요! 괜한 농담 아니니... > ㅋㅋ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다시 궐기한 의사들. 환자 안보고 게시판에 말도 안되는 욕 쓰느라 다 나섰구만. > (엉덩이곰팡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12:0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4 양복은 양복집에 떡은 떡집에 맡기시오. 시민단체는 제자리 매김하기 바란다. 의료의 전문가는 '의료인'이다. 건축설계는 건축 설계사가 전문가이다. 의료인이 건축 설계사 노릇하며 어디서 주워 들은 풍월로 설계한 집은 부실 건축이 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민 단체는 어슬픈 지식을 가지고 의료 정책에 끼어 들지 말기 바란다. 시민단체들이여, 의약분업 때 그대 시민단체들은 돈이 덜 들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도 그렇다고 주장할 텐가? 양복은 양복집에 떡은 떡집에 맡기시오. 의료계의 정책에 잘 모르면 의료 전문가에게 맏기시오. 지나가는 시민에게 의약 분업에 대해 물어 보슈. 먼저 제 눈의 들보를 빼시오. (새날의)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17:3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5 근데 하나만 묻자... 참여연대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사진나온 사람 이지..?김기X 참여 연대는 이사람 하나가일다하나..? 언론 문제때도 이사람, 의약분업때도 이사람, 또 또..이사람....TV 항상 나오더만... 말도 잘못하더만.. 이사람 잡식성인가보네... 마니 똑똑한가봐... 뭐든 모르는게 없나보더만.. 시민 단체 맞어..? 혹 나홀로 단체 아녀..? 말 밷었음 책임도 좀 지고 해.... 틀렸으면 그분야는 나서지 말고...응...? 아랐지...? (환자)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5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19:5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6 디알지는?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 정신 좀 제대로 차리십시요! 어용 관변단체의 보건학자 대변인 노릇 이제는 고만 좀 하세요 디알지는 진료비를 아껴 의료수준을 낯추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디알지가 좋으면 시민단체 당신네들은 병원에 가셔서 꼭 디알지로 치료해 달라고 하십시요!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설쳐대는 모습!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표현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의과 공부할때 등록금 대주고 개원할때 개원 자금 대준 사람도 당신네들 같이 설쳐대지는 못할것이요 시민단체 정신차리고 제대로 일 하지 못할방에는 없는것이 더 낫겠습니다. 조제위임제도(일명 의약분업)밀어 부치고 사과한 시민 단체도 있는데, 과거의 실수를 거울삼아 자중 자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 맘에 안들면 사퇴하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시민단체 맘에 안드니 해체하라고 주장합니다! 하는 모습이 꼭, 완장 찬 사람들 같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공부 하시고 시민운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제발..... (ㅇㄱ에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6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23:4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7 내가 겪어보는 시민단체 저는 지방의 모 도시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친한 친구가 시민단체 일을 하기에 그 친구의 권유로 시민단체에서 하는 의료봉사를 4년여 하고 있읍니다. 제가 아는한 부끄럽게도 그 단체에 양의는 저 뿐인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의료에 관련된 문제를 저한테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시민단체란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시는군요. 난 차를 살때는 차 서비스센타에 다니는 친구에게, 컴퓨터를 살때는 컴퓨터를 잘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뭐든지 하는데.. 시민단체에 계신분들은 내 돈 안들어 간다고 생각나는데로 말하시면 됩니까? 이미 되지도 않는 의약분업해서 여러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셧는지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솔직한 사과와 잘못한것을 조금이라도 고치려는 노력부터 해야지요. 당신들의 모습이 집안 청소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어지러진 집안에 자꾸만 새로운 장난감을 펼치는 아이가 생각나는 이유는... 어지러진 집안부터 치우고, 새로운 장난감을 펼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일부터 해야할것 같네여. 목소리 큰놈이 싸움에선 이기는것 같지만 조용히 있는 대다수는 그넘 욕합니다. 성숙된 시민단체를 보고 싶네요. (야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25:0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8 누가 너덜보고.. 누가 너덜보고 이거저거 다 참여 하랬어..>>? 참여하지 마라... 너덜 참여 할수록 더 망친다....의료 뿐 아니라 뭐든... (환자..)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8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25:2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9 시민단체? 참나 개나소나 다 시민단체군... 사회주의적 관념을 가진 일부 무리들이 시민단체라는 탈을 쓰고 시민을 대표하려 한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그냥 고백해라. 이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 혁명 완수의 그날까지 끝까지 의사들을 죽이겠노라고. (웃기는군)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49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26:3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51 포괄수가제 하면 의사들 수입이 줄긴 쭈나보지 지네말 잘 듣는 장관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이런거 첨본다) 기를쓰고 포괄수가제를 안할라하는 것 보니 수입이 줄긴 쭈나보다. 치사한 넘들 (나환자)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51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28:3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53 그래 열심히 의사들 죽여봐라!!! 당신들이 열심히 의사들 깍아내리고 죽여보시오!!! 또다시 교사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오!!! 내 이놈의 나라에서 가장 살기 힘든 게 무어냐 하면 교육이오. 이놈의 나라에서 자식을 키우는 내가 한심하오. 당신들이, 아니 잘난 언론 나부랑이들이 십수년에 걸쳐서 지랄한 결과요. 오래되지도 않은 기억에서 가물거리지도 않는 최근의 일이라오. 구체적으로 80년대초부터 촌지로 개박살을 내서 온국민이 박수친 결과요. 의사들 열심히 죽이시오. 그러러면 열심히 먹는 것 아껴가며, 온갖 부정 저지르며 돈 긁어모으시오. 그래야 아플 때 수입한 의사에게라도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일반국민이, 아니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그래도 명심해야 할 것은, 지켜줘야 하는 계층이 있는 거라오. 당장의 눈앞 미꾸라지 몇명을 전부인양 침소봉대하여, 안주거리로 삼아봤자,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란 것을 그대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허탈의)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5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32:1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54 밥풀떼기도 아닌 일병에게 인사탁한 모자란 넘 이름이나 알고잡다 |수첩|‘쪽지 한 장’의 나비효과 의약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3자의 관계는 우리들의 상식, 혹은 선입견 속에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런 관계구도가 아니었나 싶다.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개혁과 규제강화를 꾀하는 시민단체들과 이를 저지하고 규제를 철폐하려는 의약단체들. 그리고 이 양축의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 몇 년간 복지부는 시민단체와의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밀월을 계속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동안의 이 같은 구도가 일시에 뒤엎어지는 놀라운 상황이 요 몇 달 새 벌어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김화중 장관의 퇴진 운동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고, 역으로 의료계는 공개적으로 장관 지지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임기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오랜 세월 견원지간이라 불릴만 했던 의료계와 현 정권이 ‘아주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적과의 동침’을 시작한 셈이니 놀라운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실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면 ‘갑작스럽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이유와 사연들이 담겨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일단 이 ‘당황스러운’ 상황의 아주 단편적이고 말초적인 촉발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바로 지난 8월 14일 경제특구 관련 기자회견을 앞두고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 6~7명과 함께 한 자리에서 장관에게 건네졌다는 그 ‘쪽지 한 장’의 사연이다. 이른바 모 시민단체가 장관에게 주었다는 ‘인사청탁 쪽지’다. 일단 김화중 장관의 측근 마저도 이 쪽지에 대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어,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쪽지의 구체적 내용이다. 쪽지에 특정 인사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인사 청탁에 해당하는 수위였는지 다만 인선을 추천하는 수준이었는지부터 확인돼야 한다. 또 그것이 장관이 말한 것처럼 청탁의 수준이었다면, 과연 어떤 단체가 이를 건넸는지, 그것이 단체 명의로 건네진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전해진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또 혹시 모를 청탁의 댓가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돼야만 한다. 그 사실 확인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처음 발언을 한 장관에게 있지만, 시민단체 역시 책임을 비껴갈 수는 없다. 시민단체는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흠집이 난 도덕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한다. 일국의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민단체를 허위비방하기 위해 그같은 발언을 하리라고 믿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된 시민단체들 간에도 이와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더더욱 자체적인 실체규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 달 29일 경실련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내용상 충분히 악의적인 발언”이라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발언 등은 사실무근이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분개한 바 있으나,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16일 “쪽지가 있다면 공개해야 하고 전달자는 사과해야 한다”며 해당 시민단체의 자체적인 실체규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의 태도 역시 미심쩍기는 마찬가지다. 한 장관 비서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 인사청탁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얘기다. 그러나 일국의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인사청탁 사실을 ''폭로''하고도 이를 덮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이 사안은 마치 둘 중 하나는 다칠 수밖에 없는 ‘양날의 검’과 같은 성질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만일 인사청탁이 사실이라면 시민단체로서는 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에 막대한 타격이 가는 것이고, 반면에 만에 하나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은 이 일로 인해 당장 사퇴해도 부족할 만한 심각한 사안이 돼기 때문이다. 처음 물리학 이론에서 ''나비효과''가 사용될 때는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정보의 흐름이 초고속화 된 현대사회에서 나비효과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정착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쪽지 한 장의 나비효과. 그 끝은 이미 피해갈 수 없는 파국을 예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웃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5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33:0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57 시민단체냐...?여기가..? 조회수를 봐라.. 의사뺴면 10단위도 안되는 조회수... 이럴진대, 어찌 너희가 시민의 이름을 팔고 영달을 꾀하는냐.... 너흰 시민 단체가 아니다.... 아웃 사이더들의 집합체일뿐.... (환자...)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5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37:2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59 인사청탁문제 덮긴 왜덮나?? 밝혀야한다 진정으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신있고 깨꿋한 분이라면 그깟 장관직을 걸고라도 국민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것이다 이참에 더럽고 음흉한 일부사이비시민단체들의 야비한 짓거리를 중단시켜야한다 지금 대한민극에서 시민단체가 그냥 시민단체인가 ?? 최고권력의 자리가 시민단체 아닌지 묻고싶다 나라를 뒤흔들고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가 권력형 시민단체들,,,,,,,,,,,,,, 반성이라고는 조금도 할줄 모르는 얼굴두꺼운 사이비 시민단체 모리배들은 반성하라 !!! 국민앞에 > 비웃음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수첩|‘쪽지 한 장’의 나비효과 > > 의약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 > 이 3자의 관계는 우리들의 상식, 혹은 선입견 속에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런 관계구도가 아니었나 싶다. > >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개혁과 규제강화를 꾀하는 시민단체들과 이를 저지하고 규제를 철폐하려는 의약단체들. 그리고 이 양축의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 >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 몇 년간 복지부는 시민단체와의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밀월을 계속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 > 그런데 최근 몇 년동안의 이 같은 구도가 일시에 뒤엎어지는 놀라운 상황이 요 몇 달 새 벌어지고 있다. > >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김화중 장관의 퇴진 운동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고, 역으로 의료계는 공개적으로 장관 지지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임기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 오랜 세월 견원지간이라 불릴만 했던 의료계와 현 정권이 ‘아주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적과의 동침’을 시작한 셈이니 놀라운 것도 무리는 아니다. > > 사실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면 ‘갑작스럽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이유와 사연들이 담겨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일단 이 ‘당황스러운’ 상황의 아주 단편적이고 말초적인 촉발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 > 바로 지난 8월 14일 경제특구 관련 기자회견을 앞두고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 6~7명과 함께 한 자리에서 장관에게 건네졌다는 그 ‘쪽지 한 장’의 사연이다. > > 이른바 모 시민단체가 장관에게 주었다는 ‘인사청탁 쪽지’다. > > 일단 김화중 장관의 측근 마저도 이 쪽지에 대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어,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 > 그러나 문제는 쪽지의 구체적 내용이다. > > 쪽지에 특정 인사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인사 청탁에 해당하는 수위였는지 다만 인선을 추천하는 수준이었는지부터 확인돼야 한다. > > 또 그것이 장관이 말한 것처럼 청탁의 수준이었다면, 과연 어떤 단체가 이를 건넸는지, 그것이 단체 명의로 건네진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전해진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또 혹시 모를 청탁의 댓가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돼야만 한다. > > 그 사실 확인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처음 발언을 한 장관에게 있지만, 시민단체 역시 책임을 비껴갈 수는 없다. > > 시민단체는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흠집이 난 도덕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한다. 일국의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민단체를 허위비방하기 위해 그같은 발언을 하리라고 믿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 > 현재 관련된 시민단체들 간에도 이와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더더욱 자체적인 실체규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 > 지난 달 29일 경실련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내용상 충분히 악의적인 발언”이라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발언 등은 사실무근이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분개한 바 있으나,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16일 “쪽지가 있다면 공개해야 하고 전달자는 사과해야 한다”며 해당 시민단체의 자체적인 실체규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 > 장관의 태도 역시 미심쩍기는 마찬가지다. > > 한 장관 비서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 인사청탁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 한 마디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얘기다. > > 그러나 일국의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인사청탁 사실을 ''폭로''하고도 이를 덮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 > 이 사안은 마치 둘 중 하나는 다칠 수밖에 없는 ‘양날의 검’과 같은 성질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 > 만일 인사청탁이 사실이라면 시민단체로서는 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에 막대한 타격이 가는 것이고, 반면에 만에 하나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은 이 일로 인해 당장 사퇴해도 부족할 만한 심각한 사안이 돼기 때문이다. > > 처음 물리학 이론에서 ''나비효과''가 사용될 때는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뜻하는 말이었다. > >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정보의 흐름이 초고속화 된 현대사회에서 나비효과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정착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 > 쪽지 한 장의 나비효과. 그 끝은 이미 피해갈 수 없는 파국을 예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프)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59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50:1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0 이러니 김화중이 공부좀 더하라고 하지요.. 일률적으로 질병에 돈을 정하는데 수입이 왜 주나요? 모든 환자를 획일적으로 질병만 보지 사람을 안보는 제도니까 문제지요. 한마디로 의료 공장이죠. 포괄수가제 질환만 보고 다른건 안보는 그런 공장.. 김화중이는 다른 못된 의료사회학자들과 아무 생각없이 따르는 당신네들의 입김으로 추진할려다 문제는 이게 아니구나 싶어 접었던 겁니다요. 그냥 싸잡아서 의사들 수익 주는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이야말로 모든 시민단체들이 고쳐야 점이고 그러기 위해선 나도 싫은 장관이지만 장관말 잘 들어 공부좀 더하고 말씀하시길... 시민단체는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라!! (반정부공보처)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5:54:1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1 왜? 김화중이가 쪽지나 전달하는 시민단체라니까,,,, 속이 상한다? 이거지. 시민단체라면 먼저 자신의 주위부터 둘러보고, 바른소리를 하기 바란다. 먼저 쪽지로 장관을 얼르려고 한 작자부터 찾아 보시지!!! (용두산)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1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6:09:3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2 포괄수가제와 진료수준에 대하여(조금 깁니다.)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다루었으니 더이상 논하는것을 피하기로 하고요, 이에 수반되는 진료가 과연 국민에게 손해가 나지 않느냐하는것입입니다. 물론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를 하면, 전체 의료비를 쉽게 국가적 인 획일체계에서 관리가 수월하고 비용도 줄일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내용은 귀단체나 기자님도 아실테고요.. 그러나 저는 개원의사입장에서 진료수준에 대하여 말하여 보고 싶습니다. 포괄수가제가 과연 건강할 국민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지 않는가? 국민이 건강해야할 권리가 경제적 논리와 비용만으로(물론 지나치다고 귀측에서는 생각하겠지만 .의사들 입장은 반대입니다.) 가늠되는것이 과연 옳은것인가? 진료는 네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최소진료에서 부터 - 기본진료- 적정진료- 최선진료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급진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수준은 기분진료와 적정진료사이를 움직이다가, 현재는 다시 기본진료방향으로 약간 편향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의사단체나 의사는 어떠한 여건에서도 최선진료를 해야 하겠지만 현실의 정책과 제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조금 처지는 수준으로 가지요 제가 아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은 국가 정책상 ,재정상,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할때 힘들고 버겁다고 판단하고 적정진료 , 적정수가를 주장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측과 일부 의대교수(의료 관리학 전공) 요구하는 포괄수가제는 다시 한단계 낮은 최소진료와 기본진료사이를 오가는 수준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후퇴할것이라는것이 많은 다수 의사들의 생각 입니다. 그점이 바로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것이지, 돈문제하고 결코 결부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어느 수준의 진료까지는 말이지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어떠한 방향의 진료를 원할것 같은가요? 한번쯤 더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포괄수가 일례를 들면, 현재 정신과 보호(영세)외래진료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참고로,저는 가정의학 전공입니다.) 따라서 모든 각 질환별로 동일수가가적용되기 때문에 치료에 난감함을 겪는 의사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는 놔두고 가장많은 우울증, 정신 분열증 환자를 1차약부터 사용하여 듣지 않는경우 좋은 고가의 고급약이나 처치를 해야 하나 포괄수가에 걸려 치료가 장애를 받고 있다는것입니다. 다수를 국민을 위해 철저한 심사정책 때문에 고가약을 써도 ,원천 무효가 되는 (약가가 인정되지 않는상황)에 선생님들이 의사 입장이라면 어찌 하시렵니까? 이점에 대하여, 귀하의 가족이나 본인이 당한 문제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런 환자를 앞에둔 의사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런경우 의사를 탓해야 하나요? 정책이나 제도를 탓해야 하나요? 기왕에 포괄수가제가 몇몇 질병에서 시행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개적이고, 본질적인 검토와 더불어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충분한 논의와 비용효과가 효율적인 몇몇 질환과 부분에서는 확장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모든질병군을 실시하는 나라는 제가 아는한 없습니다. 그러한 논의와 절차가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복지부 장관실에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글을 올린적도 있습니다. 물론 서투른 생각이나 의견일수도 있지만, 진료현장 일선에서 제가 경험하고 있고 의사로서 15년의 생활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사안이 나타날때마다, 장관을 교체하기로 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은 어려움이 구텅텅이로 빠질 것입니다. 조금더 심사숙고하시고, 좀더 넒은 아량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행정가 관료 시민들이 머리를 맛대고, 좋은 진일보하는 의료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온라인 상이라 , 글이 어둡잖고 길어 죄송 합니다. 건강하시고, 귀단체의 긍정적인 발전을 기원 합니다. 2003.11.19일 군산에서 양 기 창 올림 (양기창)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6:18:3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3 대충 글을 보니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쓴 글의 요지는.. -의사는 도둑놈이고 돈에만 환장해서 환자에게 사기쳐서 돈번다- 나도 남못지 않게 비싼학비 내고 열심히 공부했다 대학병원에서 몇년동안 잠못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때 먹지도 못하고 고생했다. 또 내 돈으로 병원차렸다. 누가 도와줬냐? 정부가? 시민단체가? 의사는 돈별면 안되냐? 물론 의사이기 때문데 다 돈별어야 된다? 아니다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못진다면 돈버는 것에 대해서도 간섭을 말아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돈버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 아닌가. 니들이 의료를 알면 얼마나 알고 의사를 알면 얼마나 아냐? 의사들하고 개인적으로나 아님 공청회에서나 한번이나 만나서 토론해 보고 얘기하는 거냐?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나 몇개 모아서 주절거리는 넘들.. 코끼리 다리 만지기다 이넘들아 의사중에 도둑넘이 얼마나 되고 사기꾼이 얼마나 되겠냐? 괜한 얘기로 열심히 진료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을 억울한 도둑넘 사기꾼으로 몰지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게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주니)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6:27:0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4 진정한 시민을 생각치 않는 시민단체들을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나름대로 근 25년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환자들 치료할수 있는 어찌보면 휼륭한 인재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의약분업시작으로 반대 운동을 하니까 정부가 매스컴등을 의사들을 마치 도둑놈처럼 만들어 버렸다.그래야 파탄이 나든 어찌 되었든간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짓 눌려 버려야 정부는 목표달성을 할수 있을 테니까... 덩달아 정부의 홍위병 시민단채들도 가세하기 시작을 한것이다. 진정으로 의약분업이 잘 된것인가...시민들에게 재정부담 가중시키고 시민들 불편하게 만든 의약분업을 힘없는 진정한 시민들과 환자들은 진절머리 나다고 말하고 있다. 포괄수가제 이것도 시민들에게 돈적게 든다고 사탕발림 해 놓고 시민들은 저질의 진료를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민단체는 진정한 시민단체가 아니다. 시민단체는 각성하고 시민을 생각치 않는 시민단체는 해체 되어야 한다! (순돌아제)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6:36:2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5 아니? 의사가 언제부터 민중의 노에가 되었는가? 값싼 가격에 몽뚱거려서 진료수가를 정한게 포괄수가제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면 의사가 의사 되기까정,,,참여연대가 장학금을 댓나? 민중이 장학금을 댓나? 무조건 다수의 힘으로 의사를 노예처럼 부리려는 심뽀는 공산당이 아니면 생각할 수있는 정책인가? 그래서 의료사회주의라고 하질 않나? 민중은 의사를 노예로 부려먹어도 되는가? 글구, 참여연대는 그 윗대가리쯤 되나? (용두산)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5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6:36:2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6 남의 이익을 위하는척 하면서 자신의 권익만 지키려드는 시민없는 시민단체 실질없는 명분론자. (위선자 시민단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6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6:50:3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7 당신들이 당신들 재산으로 의료보장하시고 의료시장은 자유민주주의에 맡겨주시요. 의사들의 재산이 봉으로 보이나? 당신들 재산을 기증해서 당신들이 옳다고 하는 세상에 기여하시요. (입만 가지고 의료보장)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6:52:5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8 도대체 개혁이 무었인가? 개혁 개혁하는데 당신들이 주장하는 개혁이 무었인가? 의료의 개혁이란것이 겨우 어줍잖은 영국식 의료 사회주의인가? 개혁이란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아라 당신들의 좌파적행동을 개혁이라 하지마라 단순히 좌경화에 지나지 않음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줍잖은 개혁운운 외 부자들이 미국 일본가서 치료받나? 이제는 동남아 중남미 보다 더 후진 의료후진국을 만드는게 개혁이냐? 누구나 똑같이 진료받는게 개혁이냐??? 이 덜떨어진 인간들아 너희들은 의료개혁이라 하지말고 의료공산주의화 라고 말하라 그리고 의식있는 시민들이여 더이상 개혁의 가면을 쓴 좌경 공산화에 개혁이란 이름을 제발 제발 붙이지 맙시다 (예리한넘)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8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6:53:0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9 시민단체? 시민들에게서 위임받은 단체인가? 아니면 몇몇이 목적을 가지고(아니지 직업적으로) 떠드는 단체인가? 이런 단체가 설치서야...원..시민의 이름을 팔지나 말든지.. (이름 바꾸기)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69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6:53:1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70 시민없는 시민단체는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라. 포괄수가제를 제대로 알고나 있습니까? 시민단체는 모두 나에게 와서 진료받으시오, 100%포괄수가제로 해줍니다. 쉬운얘기로 맹장수술 2일째 무조건 퇴원시킨다. 이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아픈것은 당신사정이고 집에서 1주일 푹쉬면 좋아집니다. 절대 죽을일 없고요.. 상처가 덧나거나. 약간의 부작용은 있겠지요? 죽을일은 없으니까? 퇴원시킵니다. 평생에 1번하는 맹장수술 나한테 더올일 없지요. 지금은 의사가 행하는 모든 서버스가 수가에 반영되므로 잘해드리고, 매일매일 상처치료및 불편함을 없애드리지요? 전국의 의사들이여 시민단체들만 포괄수가제로 해주어라.. 확실히 포괄수가제가 어떤것인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문의)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7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6:57:5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71 시민단체다니는 친구를 보니.. 고교동창회에 갔더니, 과거 학창시절 꼴똥인놈이 시민단체 일을 한다고 거드름을 피우더라.. 과거를 다아는 내입장에선 웃기지도 않아.. 공부를 잘했나? 주변에 친구들이 많나, 그당시 홀로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 였지,, 항상 불만에 회사에 들어가 부적격자로 찍히고, 무슨 노동운동한다고.. 10년전이니, 당연히 쫓겨나지.. 놈팽이로 지내자니..젊고.. 다들 그런놈들이 모인것이 시민단체 아닌가? 이중에 제대로 된놈이 있나 보거라.. 다들 꼴통에 반사회적 부적격자들 모임 (과거 친구)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71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7:06:1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72 사회주의 나라도 이런 억지는 안부리더건만..이놈의 시민단체는 억지로 꽉 찼는가.. ....(생략) ... 1999년 캐나다 알버타 주와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의료재정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의사들의 환자 시술료를 5% 삭감한 바 있다. 이때 의사들은 당당히 그 사회에 대고 이렇게 발표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의 5%를 정부가 빼앗아 갔다. 이 액수는 우리가 일 년에 2 주일을 보수없이 일하란 요구이지만 우리는 무보수로 일해야 할 의무가 없다. 굳이 그들이 우리의 2 주치 보수를 빼앗아 간다면 우리는 2주일간 일을 중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2주일간 파업에 들어간다." 라고. 이러한 내용이 각 일간지의 1 면을 장식 했지만 캐나다국민, 언론 그 누구도 의료인에 대한 비난 한 마디 없이, 국가는 의사들의 희생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데 동의를 표했고,결국은 연방정부에서 추가로예산을 들여 손실액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결말이 나게 되었다. 그토록 파업도 자주하는 의사이지만, 전문가로서의 의사에 대한 권위와 존경엔 변함이 없는것을 보면, 의료인을 합리적 경제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보게된다..... ( 이하 생략) 아침에 출근 하면서 이런글을 읽고 나서 정말 씁쓸한 마음 금 할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의식이 다르다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맞는것인가요? 아침부터 가슴 한구석이 무언가에 눌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심정입니다. (순리를 따르시요.)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7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7:07:4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73 김화중장관이 잘한건 없지만 시민단체한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 지지해준다.; 시민단체에서 미는 장관후보가 정말 싫거든. (김용익단체 시민단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7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7:12:0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74 도둑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 가면 물건의 값을 흥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고자 하는 사람은 값을 싸게 사고 싶어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은 좀 더 높게 팔고자 흥정을 한다. 하지만 팔고자하는 사람은 일정한 마진이하로(물건을 들여온 값 보다 더 싸게) 팔지는 못할 것이다. <예외로 사기쳐서 높게 팔거나 망해 떨이로 파는 경우 제외--극히 일부분> 그런데도 마진 이하로 팔라고 계속 졸라 되던지 아니면 강압적으로 그러라고 하는 것은 도둑넘의 심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그러지 못할 것이다. 물건을 팔다보면 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팔아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망하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돈 많이 번 사람에게 물건을 많이 판다고 돈을 강탈해 가거나 강제로 물건 값을 내리게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물건을 사지도 않고 관계도 없으면서 물건값이 얼마에 들어온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더 꼴 불견이다. 모든 사람에게 라면을 500원씩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으나 회사마다, 끓이는 집마다 라면값은 달라 수요와 공급에 원칙에 따라 먹고 있다. 2000원짜리 라면에서 6000원짜리 다양한 라면까지 말이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이고 앞으로 더 좋은 라면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된다. 경쟁이 없는 의료체계 저수가의 의료체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소득층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라도 누가 열심히 일해 환자를 치료할려고 하겠는가 선진국 영국이 수술환자를 6개월에서 1년 씩 왜 기다리게 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싸게 치료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하지만 싸게 치료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정부에게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그렇게 하도록 요구해야지 정부에서 돈 한푼 대준적 없는 의사들에게 (비싼 임대로 간호사 월급 등 많은 경비를 지불하며 경영하고 있는) 싼값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도둑넘의 심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이럴 수가 없다.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따라 개인이 투자하고 개인이 경영하는 자영업자인데도 의료란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싸게 싸게만 외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잘못된 보험체계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더욱더 마진 이하로 진료를 받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 근본을 알 지 못하는 짓이다. 가만히 비교해보면 알 것이다. 사보험과 건강보험을 에이 회사에서 나온 (18900원 매월) 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더 많은 건강 보험료를 내고 혜택은 적게 받고 그리고 갈수록 혜택도 축소되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나간 보험료가 많다고 그 대상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현재와 같은 잘못된 보험체계와 의약분업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건전한 시민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0년전이나 똑 같은 월급받는 사람이-- (초월의)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7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7:13:2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76 그냥 의사가 싫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이거 아니오... 우린 의사들이 하자 그러는 것은 무조건 반대다... 우리는 의사들이 싫다... 그게 당신들이 주장하는 전부인걸... (그게 전부..)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76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 Wed, 19 Nov 2003 18:21:5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740#comment677 전문가들의 의약분업시민단체에 관한 평...... 좌 담 의료대란의 본질과 해법 일 시 : 2000년 10월 20일(금) 10시 장 소 : 나남출판사 참석자 :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사회) 김창엽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홍혜걸 (중앙일보 의료전문기자) (중략) 사회 자,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의료대란에서 또 다른 주역은 시 민단체였습니다. 이제까지 보건대책은 대체로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우호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약분업의 경우는 시민단체가 안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 한 전통적인 틀이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시민단체가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을 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진행된 과정 을 보면 시민단체는 완전히 뒤로 빠져 있는 듯한 느낌도 상당히 있습 니다. 자, 그럼 시민단체의 역할의 적합성 ― 과연 적절한 역할을 했 는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 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호근 저는 이번 의료대란을 통해 시민단체가 했던 전반적인 행 보에 대해 불만이 무척 많은 사람 중의 하나예요. 시민단체들의 의료 대란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 가지로 양분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 나는 적극적인 반대, 하나는 방관, 하나는 저항입니다. 저항의 경우 는 경실련이 주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민운동단체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회의적입니다. 총선시민연대 나 부정부패연대, 이것은 너무도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의 개입이 없어도 좋았다고 봐요. 물론 국민의 지지도 얻었고. 하지만 의약분업의 경우는 실은 이해당사자 그룹 사이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오로지 공공성의 문제만을 강조해서 오히려 전문가 집단을 매도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신문지상으로 드러난 것에 의하 면 그렇다는 거죠. 국민들이 의권에 대해 생각했던 바의 개념, 의약 분업이 가져올 여러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다양하게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단체들이 모두 차단해버린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내적인 한 계와도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전문적인 정책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거죠. 또 하나는, 시민단체가 주로 엘리 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기 제가 내부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번째로는 주로 언론과 ― 언론에 기대서 시민운동 단체의 기치가 확산되기 때문에 ― ‘이슈 폴리 틱스’(issue politics)라고 하는 한계가 시민운동 단체의 정책개입에 드 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거나 방관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그 점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 말은 정확하게 정 책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저 방관하는, 말하자면 소극적 인 자세를 취한 것에 다름아니거든요. 사회 김 선생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엽 저는 시민운동 단체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기 전에, 이 문 제에는 역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된 역사성이라 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보건의료 문제에 대 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거기에 시민소비자운동이 대응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 단체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를 다 루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시민 소비자운동, 혹은 사회운동이 절실하 다는 정서가 저변에 넓게 깔려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그 동안 전혀 활동영역에 편입되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하셨던 전문 성의 영역에서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난 번의 한약분쟁을 통해 개입한 경험이 있 는데 ― 그때는 이른바 중재라는 형식으로, 판단이 아니었죠 ― 그것이 일부분은 새로운 접근방법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에 개입하기 이전에 이미 나름대로의 동기를 갖고 있 는 상황에서, 의약분업을 맞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의약분업 은 전문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정교한 판단을 해야 하는 부 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 던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 점에서 저는 조금 다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중간중간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다 른 데 판단을 의존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다지 완고한 입장을 보이 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정해진 안에 대해 밀고가려는 동기 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예컨대 임의조제, 대체조제 이런 문제만 하더 라도 미묘한 변화는 그 사이에 줄곧 있었단 말이죠. 그 점에서 보면, 시민사회단체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 다는 식의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영역 에 맡기더라도, 시민사회단체가 목표로 했던 것은 아마 “의약분업은 해야 한다”는 데 집중됐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 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문제를 전문성 부족과 결부시키는 것은 서로 간의 문제인식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평가나 비판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비 전문가는 비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으로 일관했거든요. 따 라서 시민단체가 “의약분업은 꼭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때, 문제를 삼으려면 그런 시민운동의 개입이 시점, 방식이나 운동양 식이란 측면에서 과연 타당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혜걸 시민단체의 역할 측면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민단체 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이른바 민중주의적이고 선동적인 측면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아닌가 합니다. 예컨대 의료계의 주장 가운데 도 올바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크게 도움 이 안되는 의사집단의 치부를 자꾸 파헤쳐서 ― 예컨대 의사의 한 달 수입이 천만 원이라는 등 ― 의료계 단체로부터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의료계와의 골을 깊게 파고 사태에 도움이 안되는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의료계의 주장 가운데, 예컨대 수가가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면이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편일률적으로 비난 일변도 였습니다. 송호근 시민운동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아무튼 공공성을 목표로 설정할 때는 가능합니다. 이해당사자 그룹간에 분쟁이 있어났을 때에 는 시민운동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말하자면 중재 역할 밖에 할 수 없거든요. 지난번에 한약, 양약분쟁이 일어났을 때처럼 그냥 중재 역할로 그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 다. 그 착각이 역으로 공공성에 대한 집착과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 는 잘못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 이해관 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에 사실은 시민단체의 공간이 좁아집 니다. 이것은 딜레마일 수 있는데, 홍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언론이 좋아하는 소재들을 시민운동단체가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그것 이 증폭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료계 전반적인, 의료분쟁을 둘 러싸고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쟁점들이 오히려 가려지는 면이 많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김창엽 시민사회단체의 개입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시민사 회운동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런 가 하면, 판단이 어떤 것이었든 그러한 판단이 있었으면 단순히 주장 하고 언론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그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소비자나 시민대중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다면, 그것이 실제적인 힘으로 나타나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시민사회운동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사 회운동이 목표로 하는 바를 성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측면이 강하 게 부각되었다고 봅니다. 사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약분업 정책에 관심갖기 전에, ‘의보통 합’이라는 또 다른 큰 운동이 있었지요. 십년 이상 크게 벌어졌던 논 쟁인데, 그 의보통합 문제가 결국 DJ 정권 하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시민운동단체들이 성공을 한 셈이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의약분업을 추진한 시민단체들도 거기에 고무돼서, 영향 을 받았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 의보통합은 재정관리 방식만을 주 로 문제삼았고, 의료제도의 측면은 거의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 었습니다. 그 한계가 바로 의약분업 정책을 통해 실험해 볼 만한 계 기로도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의보통합을 추진했던 세 력의 상당 부분이 이번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입니 다. 노동운동 단체들도 참여를 안했고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전문가들 도 참여를 안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의약분업 이 추진되었단 말이지요.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건분야가 크게 보면 복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인데, 왜 복지 전문가들이나 복지 문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않고 유보적인 자세를 가졌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송호근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제기인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 어요. 뭐냐하면, 시민사회운동 단체의 구성원을 분석해보니까, 실제 로 그런 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외국의 경향보다는 낮은데, 중산층 전문가 집단이 상당히 많아요. 100여 개의 대상 단체를 분석해보면 35% 정도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시민사회운동 단체의 성원 들은 대부분 전문가, 또는 자유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들이 활동가 노릇을 하고, 성원들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런데 의약분업 문제에 부딪쳐서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전문성의 문 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처음에는 명분도 좋고 거기에 찬성을 했지 만, 조금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화살일 수 있다 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몸을 움츠리게 되는 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운동 단체의 구성원 들이 결국 의약분업이라는 것을 통해 전문가 집단에 대한 국가의 규 제에 조금은 거리를 두고자 했을 것이다. 제가 더욱 의아해 하는 것은 노동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이나 노동단 체가 과거 1976년에 의료보험법을 만들 때에는, 노총에서도 상당히 지지를 하고 많이 합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노동단체가 저 항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참 의아스러운데, 오히려 이론적으로 보자면 노동단체에서 의사들의 배타적인 권위나 경제적인 지위에 대 해 사회적으로 매도를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용했어 요. 그리고 의료수가가 올라가면 임금에서 상당히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불가사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엽 그러니까,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에 다르게 대응하는 것은 아마 다시 전문성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군요. 우리 사회에서 전문성이 갖는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권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의약분업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 요. 특히 노동단체의 경우는. 그러니까 초기부터 참여한 시민사회단 체 이외의 나머지 소비자 단체는 바로 이 전문성이라는 문제에 걸려 서 새로 개입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닐 까요. 사실 이 점에서 보면 의약분업 논의가 대단히 협소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어떠냐, 실제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