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ko Mon, 08 Sep 2008 14:06:49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012380033.jpg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320 100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1130 평소에 똑 같은 목소리로 같이 놀던 분들이 토론회라니 상당히 웃기네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같이 모여서 놀았다... 내지는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행동통일 하자 등등 입을 맞추었다면 모를까 토론회는 무신 쓰잘데기 없는 소리이십니까? 그건 그렇고 복지부 장관에게 인사청탁한 단체는 어디랍니까? (코미디소재발견)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113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 Tue, 25 Nov 2003 20:53:1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1132 시민사회단체??? 아니지요.엉터리조폭모임이지요 정말 한줌도 안되는 ...참의료정책이 어째야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앵무새들 꼭두각시들의 모임으로밖엔,,안보입니다 (리티)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113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 Tue, 25 Nov 2003 20:58:2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1143 쪽지게이트에 대한 은폐대책 논의하셨수? 말로 할 때 솔직하게 자수하쇼 위 단체 중에 분명히 인사청탁 쪽지 전달한 주범이 있을 것! 자수하여 광명찾자. "김 장관에 인사청탁 쪽지 전달" 의혹 시민단체 관계자, "쪽지 은근히 건네졌다는 소문이 있다" 파문 시민단체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사청탁 쪽지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 장관측은 여기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인사 때 모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자리에 앉히라고 주문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해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으며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12일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6일 “복지부 기자실에서 두주 전 모시민단체가 김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인사청탁을 담은 쪽지를 은근히 건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해당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쪽지가 건내진 시점은 지난 8월 14일로 추정할 수 있다. 김 장관은 국립의료원에서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오후 2시에 앞두고 있었고, 이에 앞서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 6~7명이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가졌다. 단체 관계자의 전언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인사청탁 쪽지가 건네진 것이고 이후 시민단체들과 김 장관의 면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시민단체와 지난 3월 취임 인사 면담을 시작으로 6월 19일, 8월 14일 세차례에 걸쳐 단체 면담을 가졌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측 관계자는 “장관님의 시민단체 인사청탁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며 “그러한 소지가 있기는 있다”는 말을 건냈다. 그는 이어 “장관님도 인터뷰 과정에서 딱부러지게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쪽지 전달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일 사실로 확인된다면 개인의 부탁인지 시민단체 대표 자격인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쪽지가 있다면 공개해야 하고 전달자는 사과해야 한다”고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인사청탁규명)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114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 Wed, 26 Nov 2003 01:17:3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1144 [퀴즈퀴즈] 복지부 장관에게 인사청탁한 시민단체 알아맞추기 |수첩|‘쪽지 한 장’의 나비효과 의약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3자의 관계는 우리들의 상식, 혹은 선입견 속에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런 관계구도가 아니었나 싶다.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개혁과 규제강화를 꾀하는 시민단체들과 이를 저지하고 규제를 철폐하려는 의약단체들. 그리고 이 양축의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 몇 년간 복지부는 시민단체와의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밀월을 계속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동안의 이 같은 구도가 일시에 뒤엎어지는 놀라운 상황이 요 몇 달 새 벌어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김화중 장관의 퇴진 운동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고, 역으로 의료계는 공개적으로 장관 지지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임기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오랜 세월 견원지간이라 불릴만 했던 의료계와 현 정권이 ‘아주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적과의 동침’을 시작한 셈이니 놀라운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실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면 ‘갑작스럽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이유와 사연들이 담겨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일단 이 ‘당황스러운’ 상황의 아주 단편적이고 말초적인 촉발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바로 지난 8월 14일 경제특구 관련 기자회견을 앞두고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 6~7명과 함께 한 자리에서 장관에게 건네졌다는 그 ‘쪽지 한 장’의 사연이다. 이른바 모 시민단체가 장관에게 주었다는 ‘인사청탁 쪽지’다. 일단 김화중 장관의 측근 마저도 이 쪽지에 대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어,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쪽지의 구체적 내용이다. 쪽지에 특정 인사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인사 청탁에 해당하는 수위였는지 다만 인선을 추천하는 수준이었는지부터 확인돼야 한다. 또 그것이 장관이 말한 것처럼 청탁의 수준이었다면, 과연 어떤 단체가 이를 건넸는지, 그것이 단체 명의로 건네진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전해진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또 혹시 모를 청탁의 댓가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돼야만 한다. 그 사실 확인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처음 발언을 한 장관에게 있지만, 시민단체 역시 책임을 비껴갈 수는 없다. 시민단체는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흠집이 난 도덕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한다. 일국의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민단체를 허위비방하기 위해 그같은 발언을 하리라고 믿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된 시민단체들 간에도 이와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더더욱 자체적인 실체규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 달 29일 경실련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내용상 충분히 악의적인 발언”이라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발언 등은 사실무근이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분개한 바 있으나,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16일 “쪽지가 있다면 공개해야 하고 전달자는 사과해야 한다”며 해당 시민단체의 자체적인 실체규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의 태도 역시 미심쩍기는 마찬가지다. 한 장관 비서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 인사청탁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얘기다. 그러나 일국의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인사청탁 사실을 '폭로'하고도 이를 덮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이 사안은 마치 둘 중 하나는 다칠 수밖에 없는 ‘양날의 검’과 같은 성질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만일 인사청탁이 사실이라면 시민단체로서는 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에 막대한 타격이 가는 것이고, 반면에 만에 하나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은 이 일로 인해 당장 사퇴해도 부족할 만한 심각한 사안이 돼기 때문이다. 처음 물리학 이론에서 '나비효과'가 사용될 때는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정보의 흐름이 초고속화 된 현대사회에서 나비효과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정착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쪽지 한 장의 나비효과. 그 끝은 이미 피해갈 수 없는 파국을 예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사청탁로또)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114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 Wed, 26 Nov 2003 01:20:5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1177 정말 탁상공론 못봐주겠다. 자유민주주의에 살면서 스스로 그 기초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개혁세력이라는 포장 하에 잘도 떠들어댄다. 말로 뭘 못하겠는가? 실체를 들여다보면 다 제 잇속에 따라 이합집산한 단체에다 몇몇 말빨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참여연대인것을... 몇명 안되는 사람들이 어찌도 이리 많은 일들을 강하게 주장하는지 궁금하다. (수요일)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1177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 Wed, 26 Nov 2003 13:28:5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2040 보건정책 뜯어 고쳐야 한다 [時論]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 계명대 초빙교수 김종대(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과 약제비용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강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의약분업 정책을 그대로 승계 받아 진행시키고 있다. 이제, 정부가 발표한 객관적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주장하던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분석 평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 것이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의약분업이 실제로 시행된 2000년 9월(계도기간 1개월, 병의원 파업 1개월 감안)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2년 10개월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증감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종래에는 없었던 조제료(약국)가 신설됐다. 최근 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제비용 중 조제료 비율이 2001년 38.36%, 2002년 34.61%로 밝혀졌다. 따라서 약제비 중 국민이 새로 부담하게 된 조제료를 산출해 보면 4조7,997억원에 달한다. 또 의약분업 시행의 전제로 1999년 11월 의약품 실거래가제도가 실시됐다. 없어지게 된 약 30%의 병의원 약가마진을 보상한다면서 정부는 의료수가도 인상했다. 이로 인해 병의원 진료비용도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1조1,233억원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의원에서 진료와 조제가 함께 이뤄졌으나 분업이후 환자는 병의원과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하게 되어 교통비나 시간소요 등 간접비용까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가의 조사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그간 발생된 간접비를 산출하면 최소 1조1,040억원, 최대 2조7,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이 새로 부담하게 된 총비용은 직접비용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5조9,230억원(조제료 4조7,997억원+진료비 1조1,233억원)에,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7조270억원, 최대 8조6,818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급격한 요양급여비용 팽창으로 보험재정이 파탄 나게 되자 정부가 보험급여 범위를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국민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1년부터 의원급 외래환자 본인 부담이 50%인상됐고, 2002년부터 3차 의료기관 진찰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은 전년대비 2001년 23.21%, 2002년 23.45%, 2003년 8월 말 현재 보험료도 작년 동기 대비 21.5%나 인상됐다. 담배에도 1갑당 평균 150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부과됐다. 보험적용 일수도 축소되고, 1,413개 약품은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차등수가제 실시, 처방료와 진찰료 통합, 주사제·처방료 삭제, 수가 2.9%인하 등 각종 의료수가 인하조치도 강행했다. 그런데 이렇게 혜택은 줄이고 부담은 늘였는데도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데 그 이자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 특이한 현상은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의 요양급여비는 2001년까지 증가하다가 2002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 상반기에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오히려 6,114억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이는 보험재정이 파탄나자 정부가 취한 각종 의료수가 인하 조치의 결과로 판단된다. 그간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의사들을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몰아온 것은 사실을 왜곡시킨 부도덕하고 비난받을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주범은 현실적 정책수립에 실패한 정부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에 있어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약분업의 효과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식약청 통계연보에 의하면 오히려 항생제 생산량이 2000년 대비 2002년도에는 17%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의 감소는 약제비 적정성 평가라는 명분으로 심사평가원이 무리하게 약제비를 삭감하고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직까지 정부는 의약분업의 효과라고 할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는 의사는 의약분업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종전과 같이 환자에게 약제를 급여했을 경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의약분업시행의 또 하나의 전제조건인 약국의 임의조제행위 근절은 제도화되지 못해 전문 집단간의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현행 의약분업을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면서 의약분업을 시행한 그들의 진정한 속내는 어디에 있었는가. ‘98년부터 의보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의료보험 운영시스템을 국가관리의 획일적 관리체제로 변혁시켰다. 2000년부터는 의약분업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체제도 구축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DRG, 총액예산제, 전산심사, 보험공단 실사추진 등 의료 사회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의료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 (유짱)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204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 Mon, 29 Dec 2003 14:42:0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5706 국민은 이 사실을 아는가? 우리나라법의 일 부분은 서민들, 착한 국민들에게는 악법이 많다. 민주주의라는 교묘한 가면을 쓰고 소위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포장되어 있다. 배운 자들은 대부분 있는 자들 편에 서있고 그 들이 그 들을 위해 법을 만들어 놨다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서민들에게는 이런 법들이 악법으로 작용한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는 만큼 국민생활에 불필요한 악법들은 없애야 한다. 가진 자들은 불법을 행하여 부를 축척하며 어쩌다 운이 나빠 단속이 되어도 요리 조리 다 빠져나간다. 최근의 농민집회와 노동자집회가 과격해졌다고 우려하면서도 왜 이들이 과격해 져야만 했는지 막연한 동정적인 추측만 언론에 뿌려지고 있다. 단 하루도 삶의 장소를 떠날 수 없고 전국 농촌에 흩어져 단체로 뭉칠 수 없는 농민들이 단체화되어 일부 폭력시위까지 해야하는 의미를 아는지? 농민이라는 업보로 여기며 법이 없어도 살던 이 들이 왜 무력시위까지 했는지? 농민은 농촌을 떠날 수가 없다.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난다. 떠날 수 있는 농민도 연대보증에 묶여 못 떠난다. 떠난다 한들 갈곳이 없다. 용케 떠난이들도 도시경제의 각박함에 빈털터리가 되어 하루 일용직을 떠돌고 있다.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들, 수입개방화에 따라 그 것이 어쩔 수 없는 대세라는 메스컴과 정부의 말장난에 60세 이상 나이드신 농민은 입을 닫고 생명가꾸는 천직이니 자포자기상태로 한 해 한 해를 희망도 포기한채로 자신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농사를 짓고, 그나마 젊다는 농민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새 농법을, 영농법인체를 결성, 생산한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이고져 독특한 단순가공품들을 개발하였지만 건축, 식품허가, 생산시설, 수질검사, 등 없는 자본에 빚내가며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여 생산하여도 이러한 새로운 기능성식품은 소비자에게 알리기 앞서 식품위생법이 판로를 막으니 소비자에게 알리기 전에 대부분이 도산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인터넷시대라 틈새시장, 직거래를 하고자 어렵게 농산물 홈페이지를 만들고 내가 생산한 농산물의 특성, 과학적으로 밝혀져 발표된 내용조차도 질병표기만 되면 고발을 당해 벌금을 물리는 법 조항,. 기능성식품이면 당연히 어디에 좋다는 기능표기를 하고 과학적 근거를 사실 그대로 표기하여도 과대광고라며"식품위생법 11조"" 식품은 질병의 효능, 효과표기를 하지 못 한다". 라는 악법으로 농민을 벌금과 범법자로 만들며 법 조항을 몰랐던 농민은 자다가 일어나 영문도 모르게 빰 맞고 어리둥절 당하고있는 것이다. 농가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한번씩은 당했을 것이다. 지금도 순수한 농가의 인터넷 판매 홈페이지를 고발하고 식약청은 홈파라치들에게 고발을 장려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단속 실태를 파악해 식약청의 행태를 중지시켜주길 바람니다. 농민이 생산한 단순 농산물을 기능성식품 전단지와 홈페이지를 과대광고로 단속을 하면서 제약회사의 식품사업부라는 표기로 중앙일간지 한 면을 광고하며 커다랗게 제약회사를 표기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건강식품이 아니라 약처럼 보이도록하는 광고는 합법이라 과대광고를 단속하지 않는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는 누구 편인지? 이러한 것이 소비자를 눈속임하고 현혹하는 진짜 과대광고라는 생각이다. 제안컨대 제약회사의 식품사업부는 폐쇄시켜야하며 건강식품에는 제약회사라는 문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예로, 어떤 제약회사의 키 크는 식품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광고야 말로 사실성이 없는 명백한 과대광고 인 것이다. 이런 것을 묵인하는 식약청과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 아닌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속으로는 이권에 개입된 밥그릇만 챙기는 단체들과 식약청, 보건복지부, 말로만 국민 건강 운운하면서 직분도 모르고 농산물의 '농"자도 알지 못하는 의료계출신의 의료계를 대변하는 정부기관들, 이런 것들이 순박한 농민과 서민들을 울리는 악법이며 국민을 화나게 만들고 있는것이다. 또 예를 들자면, 한 때 인기를 얻었던 능금조합이 개발한 국산사과주스를 어렵게 개발하여 소비자 반응이 좋자, 메이커라는 대기업이 달려들어 수입산 값싼 원료로 대량생산하여 뿌려대어 농민을 위하여 어렵게 개발한 제품을 죽이질 않나, 대형 유통마트, 할인점 체인들이 일부 농산물을 독점 계약하여 마진없이 고객끌기용으로 덤핑판매를 일삼아 유통가격을 파괴하여 재래시장을 죽이는 행위와 다른 생산농가까지 죽이는행위도 있다. 이러한 작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서민보호라며 묵인한다. 30년 전에는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고, 20년 전에는 영양가 위주로 먹었고, 10년 전부터는 맛을 찾아 먹기 시작하여 지금은 '눈으로 먹는다'는 말도 생겼고, "웰 빙"이라하여 이제는 음식도 기능성식품을 찾게되는 변화가 왔으며 배고픔의 영양실조에서 지금은 영양과잉으로 인한 질병으로 걱정하는 시대가 됐으나 식품위생법의 11 조항은 옛 그대로이다. 우리국민은 채식성민족이다. 근래 갑자기 기름진 육식성으로 서구식 식생활로 급속히 바뀌며 서구식 생활습관병이라는 성인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방송과 신문, 각종 메스컴, 그리고 의료계와 의사들 모두 성인병예방하라며 식생활개선을 주장하지만 말로만 떠들 뿐이다. 방송의 건강코너가 인기이고 방송에 무엇이, 어디에, 좋다고 하면 그것은 품귀현상까지 일어나는 헤프닝이 매일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도 생산자인 농가와 판매자는 효능, 효과를 표기 할 수 가 없는 것이 현행법이다. 성인병의 예방근원인 식품의 약리효능, 효과와 기능성을 식품에는 표기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놓고 한 마디로 예방은 눈가림으로 하고 또는, 개인적인 식생활 잘못으로 돌려대고 감취진 사실은 '아프면 병원에 가라' 즉, '약 먹고 주사 맞으라' 이 법조항은 결국은 국민을 병들게 하여 병원으로 떠다밀고 약 남용을 부추키는 법조항인데 이것은 고도로 계산된 선진국 제약회사의 판매작전에 한국 정부, 의료계, 우리국민들이 농락 당하고있다고 생각된다. 선진국 제약회사의 농간에 혜택받은 일부 유학파 박사들이 이를 추종하며 국민을 볼모로 자기의 밥그릇 챙기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7%라는 최근 언론 발표이고 미국 성인이면 한, 두가지의 약을 먹고 있다는데 음식, 식생활이 다르고 체질도 다른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게 아닌지? 한국의 의료계는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서양의학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닌지? 물론 수술을 요하는 외과적인 것은 서양의학이 앞서지만 내과적인 것은 한부분만 보는 서양의학보다 인체의 연결을 보는 한 의학이 더 과학적이라는 생각이다. 일본은 서양의학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 미국의 문제점을 알고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하여 일부 식품의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같은 선진국이면서 5%의 의료비지출이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많이 떨어지지만 벌써 4%의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다. 국민은 질병예방에 안전먹거리, 건강 먹거리를 찾고있는데 법이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웰 빙"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 이것은 국민들이 우리 의료계를 못 믿겠으니 '스스로 건강을 챙기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10 ~15년 후, 지금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패기 왕성한 젊은이들이 성인병으로 만연하여 성인병나라가 될 것이 뻔한데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첫 번째의 책임은 보건복지부(현실에 맞지 않는 법 개정회피), 두 번째는 식약청(법 조항 남용), 세 번째는 한국의 의료계(예방의학 회피)가 책임을 져야 할것임을 경고한다. 보건복지부도, 의료보험공단도 늘어나는 의료비과중을 보험료인상에만 공들이고 의료계는 의료숫가 올리기 급급하고, 의사들도 말뿐인 예방건강, 민간요법운운 할 뿐, 진정한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어쩌면 오히려 국민이 건강할까 걱정이 아닐까? 지금 입법된 건강보조식품법도 의료계의 입김과 식품사업부를 가진 제약회사를 위한 법이고 입법 발의자가 제약회사를 소유한 모 국회의원이므로 속이 들여다보이는 행위이며 이 법은 국민과 원료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악법,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폐기 되어야한다. 공산품은 기술력으로 메이커제품이 유리하겠지만 식품은 자연상태로 가공단계가 적을수록 인체에는 좋은 것이다. 자연 농산물은 대부분 식품으로는 안전성이 있다. 합성된 것은 좋을 수 가 없다. 즉, 모든 산물은 농축할수록 인체거부반응, 화합물의 변이, 부작용이 따른다는 진실을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아니 감춰두고 있는 것이다. 국민 건강은 근본적으로 식품에 있기에 식품의 몫이며 요즘의 성인병이라는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치료에는 식품의 기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약은 안전성이 의사에게 있고 환자에게만 사용된다. 식품은 일반인, 질병자 누구나 먹어야 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약리적효능, 효과가 있다고해서 농,식품을 약의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문맹율이 대단히 낮은 국민이다. 사람은 3살만 되면 약인지 식품인지 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그리고 의료계와 의사들은 정말로 식품인지? 약인지? 구별을 못하는지? 3살짜리도 안 다는데 정말로 모르는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국녹을 받고 어떻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지? 이런 나라에서 아프면 어떻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아! 그래서 가진 자들은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는구나? 대부분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고 약을 복용하면서 음식을 질병에 도움되는 것을 먹고 질환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국민의 합당한 질병 퇴치방법이다. 결코 질환은 약으로만 치료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일부의사들은 이 방법이 민간요법 운운하지만 우리국민은 무지한 국민이 아니다. 과학적인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몇 십 년 전 배 곪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을 지금도 들이대며 국민에게 강요하며 기능성식품시대에 식품의 과학적효능을 생산농가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단속하는 법 조항은 이제는 폐지 할 때 가 된 것이다. 이렇듯 식품이 가지는 영향을 지금껏 의사들로 하여금 음식으로만 치부해왔다. 의사들도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더 찾아 먹지 않은가? 과학적이라는 미국이 영양으로만 음식을 먹고 지금은 영양과잉으로 인한 질병으로 약에 의존하면서도 소득의 17%를 의료비에 쏟고있지 않은가? 당뇨, 고혈압, 암, 등 질환을 가지고 약으로 연명하고 생명유지하며 오래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국민건강 운운하는지? 그래서 미국은 성인병예방과 치료를 동양의학에서 찾으려하고 있지 않은가? 무시하던 동양의학을 오히려 대체의학이라며 배우려하지 않는가? 부모에게 물려받는 유전적요인이 되는 암, 당뇨, 고혈압 등, 을 음식인 기능성을 가진 식품섭취로 미리 실질적인 예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성인병이라는 생활습관병은 예방이야말로 최선책이며 이것은 농산물의 약리성을 식품에 표기되어야 옳바른 음식 섭취로 가능한 일이다. 예로부터 "(食藥同源 식약동원)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 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일본보다도 더 뛰어난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령화로 진행되어 국민건강과 국가건강의 백 년 앞을 봐야 한다. 국가는 진정한 국민건강을 바란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혁을 해야 한다. 의료계입장만 대변하는 방만한 식약청을 (식품청)과 (의약청)으로 나눠야 한다. 보건복지부에는 의약청을 두고 국민의 질병치료와 복지만을 관장하도록 한다. 농림수산부의 농촌진흥청을 식품청으로 확대 개칭하여 수입 농수산물을 검역을 맡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기능성농산물을 과학적으로 규명과 연구개발하고 농가는 생산, 판매, 수출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예방건강을 맡아야한다. 지금 수입개방화로 갈 길을 잃고 도탄에 빠져 울분으로 팽배해져있는 농민과 한국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이다.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인 서민들도 알 만 큼 알고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다. 그럴듯한 포장으로 가려져 가진 자를 위한 악법을 결코 피하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 시민단체들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법들을 찾아서 과감히 폐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기관은 체벌과 단속은 저항만 부축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살짜리도 안다는 식품과 약의 구별을 못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다? 똥개가 웃을 일이다. (애국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5706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08#comment Mon, 05 Apr 2004 18:40:3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