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ko Sun, 12 Oct 2008 10:25:40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012380033.jpg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320 100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432 공공의료 확충하면 의료비가 절감되는가? 비효율 과 경직성 등으로(지금의 공공의료 기관의 예에서 보듯이)비용은 상승하지 않을까? 저소득층을 위한다? 저소득 층 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하지 않으까? 하긴 시민단체는 책임 안지지...... (심심)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43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 Thu, 04 Dec 2003 15:43:3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433 정부는 의료계 테러를 즉각 중지하라[대한 전공의 협의회] 정부는 의료계 테러를 즉각 중지하라[대한 전공의 협의회] 정부는 의료계 테러를 즉각 중지하라!!! 테러의 사전적 의미는 “불법적인 위협 폭력 살상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현재 의료계를 향해 가해지고 있는 정부의 각종 불법고시와 규제, 보험계약제의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인 수가결정 등은 이러한 테러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테러를 통해 의료계를 위협, 통제하고 “최소의 투자, 최선의 의료”라는 대 국민 사기극을 연출하며, 유권자의 환심을 얻으려는 위정자들의 정치적 야심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계를 향한 이러한 테러는 병, 의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만 아니라 환자에게는 물론,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이 가해진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최소 생존치에도 못 미치는 수가테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특진료, 비급여검사 및 진료비, 상급병실차액료, 간병료, 병원 주차료, 영안실 사용료, 패스트푸드점 입점료까지 바가지 쓰게 한다. 그 원인은 병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보험진료 외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적 모순 때문이며, 이는 고스란히 환자들과 국민들이 떠안는 손해이다. 지금 대학병원은 미래의학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시설투자는 고사하고 현재의 의료수준을 유지하고 생존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며, 중소병원과 개원가 역시 미래가 없는 상황이다. 더 이상 우리 의료계는 공권력의 테러에 굴복해 의료인의 자긍심을 내팽개치고 하루하루의 연명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게 하는 정부의 농간에 놀아 날 수는 없다. 이에 우리 일만오천 전공의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하나, 이번 건정심위의 일방적인 수가결정을 한국의료를 말살하는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전 의료계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의사협회의 2.65% 수가인상분 반납 및 수가동결, 의약분업 개선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당국은 의료계의 고뇌에 찬 결단에 상응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하라. 하나, 당국은 의료를 소비의 개념이 아닌 투자의 차원에서, 테러를 가하기보다는 보호 육성해야 할 우선과제로서 한국의료의 발전정책을 제시하라. 하나, 이와 같은 우리 일만오천 전공의들의 충언을 간과하고 의료계를 향한 테러를 멈추지 않을시 전면전도 불사할 것을 선언한다. 2003. 12. 4 대한전공의협의회 (민들레)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43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 Thu, 04 Dec 2003 16:39:1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434 침묵하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질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43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 Thu, 04 Dec 2003 18:11:3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450 참여연대가 이런 곳인가요?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점과 우리의 역할 이석희 (단국대 연구교수) I. 한국시민사회의 현실 요즘 “한국에 시민사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하게 됩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책무들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민사회의 기본임무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한총련, 전교조,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은 국가의 장래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노무현정권과 좌파세력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말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친북성향의 태도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는 보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 힘”이라는 시민단체는 당선운동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그들과 이념을 같이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 운동을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좌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노정권과 소수의 좌파세력을 위해 세력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궁금)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45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 Fri, 05 Dec 2003 11:47:4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484 盧사조직, 부안군민 위장해 사전선거운동.. 盧사조직, 부안군민 위장해 사전선거운동.. 노무현씨의 정치사조직 단체인 노사모가 부안군민들로 위장하여 활동해 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월 28일과 30일 사이를 전후해 갑작스럽게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에서 의혹이 불거져 나왔던것이다. 의혹의 전모는 부안군민 대표와 노무현씨의 사조직원들 사이에 이면협상이 벌어져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것. 국회의원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의 극적인 타결은 사조직이 건넨 뇌물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48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 Sun, 07 Dec 2003 21:48:0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489 노무현, 기업 통해 최병렬 대표에 2억전달 노무현, 기업 통해 최병렬 대표에 2억전달 지난 대선당시 노무현씨에게 대선자금을 전달했던 모 기업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에게 2억을 전달하려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쪽에서 내용을 사전차단해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노무현씨의 대선자금 비리전모가 상상외로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청와대 참모인 윤태영이 최병렬 대표에게 유선상으로 아부성 청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흘러나오고 있어 특검법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사범들의 암투가 커질 전망이다. (.)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489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 Sun, 07 Dec 2003 22:01:4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493 어느 정신병자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어느 정신병자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지난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가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다. 노무현이란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든 개표조작의 문제가 컸었다. 국정운영을 파국으로 몰고간 인간을 대통령으로 지목했던 김대중의 잘못이다. 아무리 개표조작으로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격미달의 인간을 뽑았나 의심스럽다. 가능하다면 야당과 국민들은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노무현을 형사소추 하는 방법까지 마련해야 할것이다. 저런 미친놈이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노무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노무현의 측근들은 아직도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자녀들이 지나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검사와 사법부를 매수해 무죄로 만들어 비리를 부추기고 있는데 말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나 강금실 법무장관등 관료들까지 비리를 저지른 정황까지 있다고 한다. 강금실 장관이 수백억대의 땅투기로 이득을 보는 비리를 보듯 말이다. 정신병자의 특검법 거부행각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49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 Sun, 07 Dec 2003 22:16:1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562 방만한 건보공단 지금도 이러나...이샛별님 생각은? 건보공단 인건비 복지공단의 2.7배 보험재정이 바닥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의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국민연금공단의 1.4배,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2.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재단법인 국제경영전략연구원(원장 신길수)에 의뢰한 ‘사회보험의 관리운영비 표준산출방식 개발 및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천599억원, 경비 2천483억원 등 모두 7천82억원이고, 직원 1인당 연간 인건비는 작년 12월말 현재 전체 직원수 1만1천665명을 기준으로 3천943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연금관리공단의경우 지난해 인건비 1천108억원, 경비 1천236억원 등 모두 2천344억원의 관리운영비를 썼으며, 직원(현원 3천989명) 1인당 연간 인건비는 보험공단의 70% 수준인 2천778만원이었다. 산재보험을 맡고 있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영비(99년 기준)는 인건비 264억원, 경비 404억원 등 668억원으로, 직원(99년말 현재 1천797명) 1인당 연간 인건비는 보험공단의 37% 수준인 1천469만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전체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 비율이 64.9%나 돼 국민연금공단(47.3%)이나 근로복지공단(39.5%)보다 훨씬 높았다. 적용인구 1인당 관리운영비를 봐도 건강보험공단은 1만6천993원(심사평가원 부담금 포함)으로 국민연금공단(1만4천465원)이나 근로복지공단(8천982원)보다 경제적효율성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고도리)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562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 Tue, 09 Dec 2003 17:04:2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565 참여연대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입니까? 왜 부도덕한 자신의 면모를 개선하지 않나요? 국민들의 의견은 내팽개치고 추악하게 거짓말이나 하고.... 위선에 가득찬 집단이군요... 대통령에게 잘보여 한자리 할려고 그러시나요? 이게 무슨 시민단체입니까? 예전의 관변단체 보다 못하니 원..... > 질문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 >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 >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할배후배)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1565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871#comment Tue, 09 Dec 2003 17:19:5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