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ko Fri, 05 Sep 2008 13:30:06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012380033.jpg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320 100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165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질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165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 Fri, 12 Dec 2003 15:18:1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1660 지금 국민들이 꼭 해야할 일은 이나라 의료계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무 반성도 않고 더 엉망으로 만드려는 허울좋은 정치단체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을 없애는 일입니다. (국민)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166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 Fri, 12 Dec 2003 18:18:0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1689 의료재정확충하는 방법을 말해봐라. 정부는 돈이 없댄다. 공공의료공공의료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랑 민간의료랑 구분이 있나? 함 말해봐라. 민간의료를 공공의료화 해놨는데 무신놈의 공공의료라 떠들고 다니냐? (의사)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1689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 Sat, 13 Dec 2003 13:40:3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1723 참여연대와 보험공단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라 P 박사는 요즘 환자 처방변경 이유를 설명하느라 머리가 아프다. 하루 한 번만 복용해도 효과가 뛰어난 위산분비억제제를 처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시경 검사로 소화성궤양이 확진된 환자에게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내려온 것이다. 만성위염이나 소화불량증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은 갑자기 하루 세 번씩 약을 먹어야 한다는 설명을 납득하지 못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런데, 얼마 전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자기 부담금을 내더라도 좋은 약을 먹겠다는 환자가 있어서 충분한 설명 후 일반약가로 처방전을 발행했는데, 보험공단에서 법을 어겼다며 환자가 지불한 약가 50%를 거둬 가겠다는 통보가 온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에 병원은 처방료만 받으니, 추가 약값은 약국이 받은 것인데 말이다. (충성참여연대)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172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 Mon, 15 Dec 2003 22:49:5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1724 의료인건비 감소라.... 의사인건비가 많은지, 보건의료인전체 인건비가 많은지 함 비교해 보시지요. 의사는 이미 시간당 진료비는 어느 집단 못지않게 효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 1시간에 1000원 받는거 3시간 일하고 1000원 받는다는 말씀이요. 님이 인건비를 줄이라는거는 보건의료노조의 인건비를 줄이라는 말로 듣겠소. 님이 한번 말해보시구랴. 금년에는 임금인상은 2.65% 이내로 하라고. 의료수가가 그만큼 올랐으니, 보건의료노조 임금도 그이상은 곤란하지 않겠소? > 열린 패기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의료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의료관계자분들의 고액인건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수가가 내려갈 수도 있지요. 다른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임금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 의료인건비는 사람을 줄이는 선이 아니라 전체 평균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도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의사'님이 받으시는 혹은 벌어들이는 부분을 약간씩들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능할 까요? 왜 내 지갑을 줄이는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급생활자가 높은 사교육비와 높은 의료보험비를 내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 지게 되어 있지요. > > > 정부는 돈이 없댄다. > > 공공의료공공의료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랑 민간의료랑 구분이 있나? 함 말해봐라. 민간의료를 공공의료화 해놨는데 무신놈의 공공의료라 떠들고 다니냐? (의사)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1724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 Mon, 15 Dec 2003 23:57:3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14353 의료부분 양극화 민간의료보험이 목적하는 바는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 창출이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변희종) (변희종)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14353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 Sun, 19 Feb 2006 00:03:1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14660 민간보험 도입 반대 공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제도의 혼란만 가중되고,의료의 양극화 현상과 서민의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며,민간보험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본다. (송재춘)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14660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9915#comment Thu, 16 Mar 2006 09:32:5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