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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4/23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 승소
  2. 2004/12/05 [기자회견]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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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에 서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과소비를 줄였나?.
  • 복지예산 축소는 서민의 삶 포기하겠다는 선언.
  • 민간복지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복지부의 오만함.
  •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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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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