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해당되는 글 7건
- 2005/10/14 제주도와 도민을 규제완화의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가?
- 2003/10/02 [의견서] 주택분양가 규제 관련 의견서
- 2003/05/15 [성명] 규제개혁위원회, 개혁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 2003/04/08 [논평] 분양가 규제 없는 공급정책으로 주택문제 해결 가능한가?
- 2000/11/14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확대는 기업 부담때문에 안된다?
- 2000/11/14 규제개혁위의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국민연금 직장가입전환 보류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 2000/05/18 지금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