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어느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은 모든 국민들이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병원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이용하려면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없이 높은 비용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은 결국 부자를 위한 병원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지정제 폐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맞물려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해 돈이 없으면 치료받을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해서는 안 될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