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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에 해당되는 글 2건
2008/05/01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과소비를 줄였나?
2008/03/31
국민보다 기업이 우선인 기획재정부, ‘공사보험 정보 공유’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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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에 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과소비를 줄였나?.
복지예산 축소는 서민의 삶 포기하겠다는 선언.
민간복지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복지부의 오만함.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 역시....
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 있는가?.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 승소.
심각한 후퇴양상 보이는 한국의 인권.
'식코'의 끔찍한 상황은 우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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