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38건
- 2007/01/11 개발드라이브 정책과 개발의 결과물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공영개발제도
- 2006/12/11 청년세대의 삶의 조건 악화와 복지의 미래를 생각하며
- 2006/07/11 시각장애인 안마사 판결에 대한 법률상 쟁점
- 2006/02/10 항생제 오ㆍ남용 정보공개소송 판결
- 2006/02/10 사회복지와 법
- 2005/02/10 '경제특구법 중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는 개정 법률'의 문제점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 2004/12/10 [포커스 1] 사회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그러나 실망스러운 결정-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2헌마328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기각 결정에 부쳐
- 2004/10/10 [심층분석: 사회복지운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4]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성과와 과제
- 2004/06/10 [포커스 2] 왜 민주노동당은 부유세를 주장하는가?
- 2003/06/09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좌절을 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