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징수

4대 사회보험 부과(적용)징수체계 통합은 사회보험의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 인프라 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소득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부과징수업무를 소관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제안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부과징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2/27 [기고] 사회보험 징수통합 '본말 전도'
  2. 2009/02/26 [브리핑]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체계 통합에 대한 정책브리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