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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5/11/28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전면재조정, 포괄보조금 제도 등 근본적인 개혁방안 마련 촉구
  2. 2005/11/28 [토론회] 복지재정 분권화 대안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3. 2005/11/09 미봉책에 불과한 분권교부세 인상 논의
  4. 2005/10/18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1)
  5. 2005/10/01 [정책브리핑②] 복지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대안
  6. 2005/09/27 ‘희망’을 발견하기에 미흡한「희망한국 21」
  7. 2005/07/2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실화와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불균형을 해소하라
  8. 2004/05/10 [토론회] 복지와 재정분권화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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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
  • 광우병, GMO 없는 안전한 학교·병원·군대급식운....
  •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에 서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과소비를 줄였나?.
  • 복지예산 축소는 서민의 삶 포기하겠다는 선언.
  • 민간복지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복지부의 오만함.
  •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 역시....
  • 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 있는가?.
  •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 승소.
  • 심각한 후퇴양상 보이는 한국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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