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호기준'에 해당되는 글 6건
- 2004/12/10 [포커스 1] 사회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그러나 실망스러운 결정-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2헌마328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기각 결정에 부쳐
- 2004/10/10 [심층분석: 사회복지운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 참여연대 공공부조 개혁운동 10년의 기록
- 2004/10/10 [심층분석: 사회복지운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4]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성과와 과제
- 2004/07/10 [심층분석: 사회권 보장, 대한민국 헌법에 묻는다 1]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사회권적 재해석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 1999/12/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까지 (표누락)
- 1998/12/10 보건복지부장관의 각종 지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