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기준'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4/12/10 [포커스 1] 사회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그러나 실망스러운 결정-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2헌마328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기각 결정에 부쳐
  2. 2004/10/10 [심층분석: 사회복지운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4]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성과와 과제
  3. 1999/03/10 아사히 소송, 그후- 일본 복지소송의 전개
  4. 1999/02/10 판례소개: 일본의 복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