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에 해당되는 글 10건
- 2005/09/26 고액 이자ㆍ배당 소득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문제, 복지부 개선 조치 지연 책임 물어야
- 2004/05/25 [의견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 2004/03/26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중개정령안
- 2003/11/11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 2002/09/05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02/06/24 [입법예고]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개정안
- 2002/06/24 [입법예고]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일괄검토제(대비표)
- 2001/12/20 자활의욕을 꺾고, 수급자 진입장벽을 쌓는 기초법 시행규칙개정령안
- 2001/04/22 2001년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 2000/08/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