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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7/11/26 예결위, 차상위층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에 전가하는 정부 정책 승인해서는 안 된다 (1)
  2. 2003/09/23 사회보장예산 획기적 증액 없이 자살 막을 수 없다
  3. 2003/09/23 사회보장예산 획기적 증액 없이 자살 막을 수 없다
  4. 2000/12/04 [의견서] 2001년 사회보장예산에 대한 의견서
  5. 1999/09/13 2000년 복지예산에 관한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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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
  • 광우병, GMO 없는 안전한 학교·병원·군대급식운....
  •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에 서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과소비를 줄였나?.
  • 복지예산 축소는 서민의 삶 포기하겠다는 선언.
  • 민간복지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복지부의 오만함.
  •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 역시....
  • 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 있는가?.
  •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 승소.
  • 심각한 후퇴양상 보이는 한국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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