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에 해당되는 글 8건
- 2004/12/28 [의견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제23조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 2004/12/0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위헌소지에 관한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단체 의견서 (1)
- 2004/11/01 대한민국 헌법은 빈민을 버렸다 (3)
- 2003/05/02 [성명] 한나라당의 무리한 건강보험 특별법
- 2001/12/10 최옥란씨, 2002년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제기
- 2001/12/10 [소송] 최저생계비 위헌확인 헌법소원 소장 (원고 : 최옥란)
- 2000/12/14 헌재, 수가인상에 대해 다수 위헌의견 불구 기각 결정
- 2000/12/14 사실상 위헌결정이므로 이에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