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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포커스 1] 사회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그러나 실망스러운 결정-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2헌마328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기각 결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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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
광우병, GMO 없는 안전한 학교·병원·군대급식운....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에 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과소비를 줄였나?.
복지예산 축소는 서민의 삶 포기하겠다는 선언.
민간복지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복지부의 오만함.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 역시....
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 있는가?.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 승소.
심각한 후퇴양상 보이는 한국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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