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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복지정책 3주년'에 해당되는 글 1건
2006/04/11
[복지동향 제90호] 2006년 4월호 참여정부 복지정책 3주년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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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
광우병, GMO 없는 안전한 학교·병원·군대급식운....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에 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과소비를 줄였나?.
복지예산 축소는 서민의 삶 포기하겠다는 선언.
민간복지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복지부의 오만함.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 역시....
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 있는가?.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 승소.
심각한 후퇴양상 보이는 한국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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