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5/02/10 '경제특구법 중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는 개정 법률'의 문제점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2. 2004/12/0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위헌소지에 관한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단체 의견서 (1)
  3. 2004/11/17 정부는 누구를 위해 경제특구 영리의료법인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