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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해당되는 글 5건
2007/07/02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권 박탈하는 정부 규탄한다
(4)
2004/11/01
대한민국 헌법은 빈민을 버렸다
(3)
2001/12/10
[소송] 최저생계비 위헌확인 헌법소원 소장 (원고 : 최옥란)
2000/12/14
사실상 위헌결정이므로 이에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1997/06/25
헌법재판소, "삶의 질" 외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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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월) 토론회]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과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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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워크숍]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3/5(수) [기자회견]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2/22 [워크숍]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
광우병, GMO 없는 안전한 학교·병원·군대급식운....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에 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과소비를 줄였나?.
복지예산 축소는 서민의 삶 포기하겠다는 선언.
민간복지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복지부의 오만함.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 역시....
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 있는가?.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 승소.
심각한 후퇴양상 보이는 한국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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