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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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보론>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 정부는 평택으로의 주한미군 기지 통합이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임.
○ 국가안보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대중국 견제로의 역할변화에 기초해 평택으로 통합되는 주한미군 기지가 우리 안보에 독이 되지 약이 될지 논란이 되고 있음.
○ 전략 작전의 측면 역시 미군의 작전이지 우리의 국토방위를 위한 것인지 의문임.
○ 경제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 기지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부지규모의 타당성 논란,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총비용에 대해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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