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1]

○ 자이툰 부대의 UN시설-요원 경호임무 지원 결정의 5가지 문제점

- 12월 9일(어제)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자이툰 부대원 50명을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경호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이툰 부대는 건물 외곽 경호는 물론 유엔 직원들을 수행 경호하게 된다는 것. 국방부는 “평화재건을 위해 활동하는 유엔의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유엔 회원국 책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 첫째, 정부는 지난 16대 국회의 이라크 추가파병(자이툰)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이툰 부대는 독자적인 치안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이라크 군경을 통해 치안유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이를 전제로 추가파병 동의를 얻은 바 있음. 따라서 정부가 이같은 국회동의의 전제를 임의로 변경하여 미국과 유엔에 먼저 통보한 것은 월권적 행위임

치안업무는 우리군이 담당하지 않고 이라크 경찰에게 맡기고 교육훈련만 담당한다 (1월 29일 국방부 보도자료) “파견부대는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고,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며 치안유지업무는 직접 담당하지 않을 것”(2004년 2월 9일 국방부 장관의 국방위 파병동의안 제안설명)

- 둘째, 2004년 정기국회에서 가결된 자이툰 부대 연장 동의안은 그 시효가 2005년 12월 31일로써 2006년 임무연장을 위해서는 국회의 추가적 동의를 요하는 바, 국회의 연장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미군과 유엔에게 2006년까지 이어질 경계 및 경호 임무를 약속한 것은 월권적 행위임

- 셋째, 정부가 경호하기로 한 UN시설은 이라크에서 저항세력들의 공격 목표가 되어온 바, 이라크 정세에 대한 충분한 정보취합과 정보공유, 이라크 내 무장출동 양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없이, 미국과의 밀실협의에 의해 이를 수락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임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독단적 처사임

유엔이 이라크에서 공격목표가 되는 이유 - 유엔은 91년 이래 이라크에 대한 엄격한 경제제재를 주도하여 이라크 내 약품부족 등 인도적 피해가 극심 - 2003년 전쟁 직전에는 유엔 무기사찰단에 모든 시설을 공개하여 대량살상무기가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저지하지 못함 - 전쟁 이후 유엔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통하여 점령군을 정당화해 줌 - 이에 따라 유엔은 이라크에서 분쟁조정자로서 역할을 잃어버렸고 이라크인들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유엔직원 호위 경호는 미국의 요청 - 당초 이라크 아르빌에 세워질 유엔 이라크원조기구의 방어는 우리 군과 현지 치안병력이 경계를 몽골군은 유엔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호위 경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군은 교전이나 테러의 가능성 때문에 경호를 거부해 왔었음. - 그러나 몽골군은 빨라야 내년 3월쯤에야 아르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자 미군은 자이툰 부대가 몽골군이 준비가 될 때까지 경호를 맡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존 바인즈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관이 직접 편지까지 써 보냈으며 10월말 말에는 미 합참의 한국과장이 합참을 방문해 경호를 맡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KBS. 2005. 11.7.)

- 넷째, 정부는 지난 2004년 자이툰 추가 파견 논의 당시,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으로부터 이라크 유엔시설 경호부대(유엔 직속)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에는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파견한 바 있음. 다른 다국적국 국가들이 대부분 철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거부했던 것과 사실상 동일한 임무인 유엔 시설 경호임무를 수락한 것은 이율배반일 뿐더러,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영구 주둔하려는 것 외에는 설명하기 힘듦

- 다섯째, 정부는 지난 6월 이같은 요청을 받았고 이에 대한 조사 작업과 국회 내외의 토론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 논의나 조사 없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다가 미국에 이를 먼저 통보하는 식으로 처리하여 민주적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여론과 언론을 의도적으로 따돌림

○ 이라크 전쟁-점령 지원 3년은 묻지마 외교, 국민 따돌림의 외교

- 이라크 전쟁이 예고되던 2002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및 점령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 결정과정은 고도의 정보통제와 은폐, 밀실협의로 일관되어 옴

- 정부는 국민과 의논하기 전에 미국과 먼저 상의하여 주된 결정을 내린 후 국민에게 통보하는 등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히 제한

- 정부는 또한 총체적 국익이니, 한미동맹이니 하는 막연하고 포괄적 관념들을 ‘신비화’시키고 이에 대한 실질토론을 봉쇄함으로써 세계3위 규모의 파병, 전세계 아무도 약속한 바 없는 3000명 추가파병이라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국민에게 강요함

- 정부는 현실을 꼼꼼히 조사 분석, 보고하는 대신 3년 내내 ‘이라크는 곧 안정화될 것’이라는 조사 없는 정세분석을 반복하는가 하면, “우리의 파병이 이라크의 재건지원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파병으로 대중동 국제관계가 크게 진전되었다”는 식의 안전인수식 허위보고를 반성 없이 지속하고 국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함.

- 세계 제 3위 파병국으로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라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점령 이후의 심화된 무장 갈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언론 보도통제와 사실 은폐로 임박한 위협과 이율배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봉쇄



- 이라크 전쟁-점령 지원 3년은 87년 이래 보장되고 강화되어온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 이는 어떤 국익보다도 소중한 기본권과 주권의 제약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