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6. 아르빌 '재건 지원'의 허구[3]



○ 명분 없는 파병 덧날라, 사건사고 감추기 급급한 군

- 아르빌은 군사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지역이나, 주둔 초기 단기간에 걸친 주둔지 건설에 따른 안전사고, 또한 3500 여명이 폐쇄된 열악한 공간에서 이라크내 저항 확산에 따른 전장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이툰 병사들 주변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임

- 따라서 자이툰 부대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명분 없는 파병 이후 여론악화를 우려, 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투명하게 알리지 않았음.

- 군은 부득이하게 언론에 보도될 쯤에야 마지못해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발생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 알려지기도 함. 또한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 수도 없어서 우려와 의혹이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이툰 부대 관련 사건/사고 전체를 완전하게 공개해야 할 것임.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사건 사고는 단 2건?

- 국방부의 국정감사자료는 자이툰 병사 감전사고와 자이툰 부대 내 총기사망사고 등 단 2건만 국회에 보고하고 있음

- 이 중 자이툰 부대 총기사망사고는 대통령 방문 전날 일어난 사건으로, 대통령 방문이 이루어지던 그 시각 총기 사고를 당한 쿠르드 제르바니 부대원 ‘바카르’가 자이툰 부대 막사 내에 있었고 대통령이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사건 발생 5개월 뒤 알려지게 된 점이 충격적.

자이툰 병사 감전사고 (2004. 9. 14)

- 주둔지 내 컨테이너 샤워장 설치하면서 감전사고 당함. 길모(24) 하사, 병사 2명이 사고당함. 병사 2명은 곧 복귀, 길 하사는 부분적인 기억상실 증세 보여 국내로 이송되어 치료받고 10월 26일 다시 아르빌로 출국함. (2004. 11. 24 연합뉴스)

자이툰 부대 총기 사망사고 - 대통령도 몰랐다.(2004. 12. 7)

- 노대통령 방문 전날인 2004년 12월 7일 자이툰부대 홍모(22) 상병이 헤면 바카르(23) 제르바니 대원에게 사고로 K-2소총을 발사하여 바카르 대원 복부관통으로 병원 후송 후 치료 중 6일만에 사망.

- 노 대통령 자이툰 방문 당시 환자는 병원 혹은 막사 안에 비밀리에 ‘유치’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음.

- 이 사건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제르바니 대원에게 한국군이 욕설을 가르쳐 준 것이 오발사고를 야기한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 자이툰부대는 유족에게 1만달러 위로금 전달하고 주택을 지어주고 월450달러 생활비 지급하며 부인에게 정문 검색요원 일자리 마련해 줌. 홍상병은 귀국해서 군형법상 과실치사죄로 1년6개월 금고형을 선고받음. 그러나 자이툰 부대 지휘관들은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음. (2005. 4. 13 연합뉴스)

- 합참은 이 사건을 사건발생 5개월 뒤인 2005년 4월, 언론의 문의를 받고서야 이 사건을 공개함. 이는 노대통령 방문 전날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영구히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음. 스스로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언론의 문의를 받고서야 사건을 발표함.



○ 국방부 제출자료에 실려 있지 않은 사건 / 사고

- 일부 언론에까지 공개된 사건사고가 국회보고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음

① 자이툰 부대원 발가락 절단 사고 (2004. 10. 7)

- 통신대대 김모 상사(33) 주둔지 내 목재절단 작업 중 전기톱날에 오른쪽 발가락 3개 절단사고. 국내 이송하여 치료함.

- 두 달 뒤인 11월 말 언론에 보도 (2004. 11. 24 연합뉴스)

② 자이툰 부대 노동자 작업중 사망 (2004. 11. 16)

- 태화전공 소속 정모(52)씨가 자이툰 영내 코리아센터에서 페인트 작업중 페인트통이 터지면서 사망함. (2004. 11. 16 연합뉴스)

※ 주둔지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당한 병사가 10여명이라고 함. (2004. 11. 16 국민일보, 김영미 PD인터뷰기사)



○ ‘자이툰 부대 이상 없다? ’ - 은폐사례와 의혹

- 국방부가 감추려 했으나 국내외 기자들의 눈에 띄어 마지못해 몇 건의 사건사고들이 공개되었으나 자세한 사건 사고 현황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청에도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음.

- 자이툰 부대 총기사망 사고 외에도 자이툰 부대 인근의 원인불명의 폭발사고에 대해서도 군은 정보자체를 통제 혹은 차단하려 함

- 한편, 이라크 모니터팀에 제보된 ‘하지절단 사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양들의 침묵? - 자이툰 부대 인근 폭발 사고(2004년 10월 27일) 은폐 시도

- 자이툰부대 정문 왼쪽 외곽경계선 800m 지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물 폭발. 방목중이던 양24마리 사망. 아랍 웹사이트 ‘오픈포럼’ 상에서 한국군의 철수시한으로 못박은 시기에 맞춰 폭발물이 터졌음. 사건 발생 16시간 이후에야 사고개요 발표함. 치안불안을 감추려했다는 의혹 제기됨. (2004. 10. 28 연합뉴스)

- 이 사건은 국방부가 스스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자이툰부대를 취재하던 아리랑 TV 기자가 우연히 취재하게 되었고 이 내용이 군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영외로 전해져 국내로 알려진 후 타언론의 문의를 받고서야 국방부가 발표함.

- 아리랑 TV 김 모 기자는 "군이 안전을 이유로 현장 접근을 막고 있다“ "어제 조사팀에서 확인을 했는데, 취재팀의 접근이 통제돼서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군이 협조를 잘 안 해주려고 한다. 다른 소리를 하면 바로 한국여론이 뒤집히니까. 이번 건은 부대 안에서도 식별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준 것 같다.....군 측에서는 우리만 통제하면 보도가 안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같다. “폭발사건을 봐도 그렇고 현장에 언론인들이 접근을 해야 하고, 작전상 이유로 무조건 통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술회

자이툰 부대 내 가혹행위 (2005. 4. 27)

- 자이툰부대 A모 중령이 공사현장에서 K모 소령을 자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 조수석 옆으로 부른 뒤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혔음. A 중령은 K소령이 자신의 지시대로 미군시설 텐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사단주둔지 배치도도 작성하지 못하자 펜으로 K소령의 손등을 4차례 찍고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함.

- A중령은 다른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K소령에게 "밖에 나가면 굶어죽는데 군대니까 먹여살려준다"며 폭언을 퍼부어 모욕을 주고, "대대장이 없으면 죽여서 이 자리에 파묻었다"는 등의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함. 또 병력통제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L 대위의 뒷머리 부분을 폭행했고, 사격훈련 중 탄피처리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K 상병을 때리는 등 부하들을 구타했음.

- 그러나 군검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모 중령을 불기소처분함.

- 더욱이 이 사건은 2005년 4월 국방부가 국회법사위 최재천의원에게 제출한 기록에서야 뒤늦게 드러났고 실제로는 2004년 7월에 일어난 사건임.



○ 질병 치료 현황 (국방부 국감제출자료. 2005, 9)

- 자이툰 부대에서 질병으로 치료받은 인원은 총 9,425명(연인원). 이 가운데 자이툰병원 입원치료가 222명이고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된 인원이 7명임.

○ 자이툰부대 징계현황 (국방부 국감제출자료.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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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국민행동
2005/12/03 00:00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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