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2.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4]
○ 전무후무한 모병 미달 사태
- 미 육군의 모병 실적은 2005년 2월 이후 네 달 연속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5월에는 부족률이 25%. 전문가들은 2005년 모병 실적이 목표를 약 10% 밑돌 것으로 보고 있음. 슈메이커 총장은 "모병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이며, 특히 내년은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함. (중앙일보 7월 25일)
- 미국은 병력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 서태평양 내 자국령 섬에서 집중적으로 신규 병력을 충원하고 있음. 이는 지원 시 받게 되는 500달러 보너스와 연봉 1만 7000달러, 대학 장학금 등 최고 7만 달러의 혜택이 그 유인임 (중앙일보 2005년 8월 2일, 뉴욕타임즈 인용)
미군, 이라크전쟁 등으로 2003, 2004 모병 개시월(9월) 목표치 2년 연속 미달
미군이 이라크/아프간 전쟁 등의 여파로 새 모병연도가 시작된 지난달 현역병과 예비군 모병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 인터넷판이 20일 보도. 모병관들은 2004년 9월 30일 동안 현역병 모집 목표치인 7천274명의 30%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 특히 미 육군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많이 투입된 예비군의 모병에 큰 어려움을 겪어 목표치의 45%를 메우지 못했으며 2003년 같은 기간의 현역병 및 예비군 모집 역시은 목표치보다 각각 25%, 40%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함. WSJ은 이처럼 2년 잇따라 모병연도 개시월에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일부 고위급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이 이같은 모병목표치 미달의 원인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도(서울=연합뉴스2004/10/20) |
美육군 제대병들 재소집 요구 거부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로 병력자원이 크게 부족해진 미국 육군이 이미 제대한 지 여러해가 지난 예비역 병사들의 재소집에 나섰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완전히 군에서 떠난 제대병들 가운데 상당수는 재소집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004년 11월 16일 보도. 지난 수개월간 육군이 재소집을 통보한 제대병은 모두 4천명이 넘지만 이들 가운데 1천800명 이상은 재소집 면제 또는 연기 요청을 냈고 오는 11월7일까지 재소집훈련 기지에 출두토록 명령받은 2천500여명 가운데 733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미국 군당국은 이미 만기 제대한 병사라도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간까지는 재소집할 수 있으며 91년 걸프전 때도 이와 같은 재소집 명령이 발동된 바 있음. 뉴욕 타임스는 다시 군에 들어간다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대병들은 갖은 핑계를 대며 재소집에서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아예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뉴욕=연합뉴스 2004/11/17) |
2004년 모병 40% 미달 - 미 의회 감사국 보고서
-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칼럼을 통해, 병사를 모집할 자금이 없어서 이라크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전망.
- 그는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특전사와 정보분석 분야에서는 목표치의 3분의 1만이 채워졌을 뿐이고, 비전투 병과를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40% 가량이 부족하다고 지적.
- 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 지원자에 대한 보너스 및 장학금 특혜 등을 제공하고이는 심각한 전비압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프레시안 2005-11-25 참조) |
○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 미군 1/6이 정신질환으로 고통
- 이라크 저항세력과의 교전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 '전투 스트레스 전담부대' 미 육군 제 883 의무 중대 파견 ( 2005년 9월 19일 연합뉴스)
- 워싱턴에 있는 미 육군 산하 월터리드 병원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 군인들을 조사한 결과, 6명 중 1명 꼴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만성적 분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2005년 8월 현재 이라크에서 복무한 미 군인 중 약 7만명이 이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셈 (2005년 8월 16일 한겨레)
- 지난 3년 간 미 육군 병사들의 이혼율이 3배로 증가한 것도 이라크 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이라크 전쟁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병사들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는 14~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 이런 병사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 (2005년 8월 12일 영국 BBC)
○ 방위군 형성 답보 - 오직 한 개 대대만 단독 실전투입 가능
- 2005년 7월 미 국방부 보고서는 이라크 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라크 국민 자신이 그들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군은 방위군 상태에 따라 '조건'에 기반 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보고.
- 미국무성의 Weekly Iraq Report에 따르면, 2005년 10월 5일 현재 이라크 방위군은 199,400 (MIF 105,800,
MDF 93,600)
- 그러나 Peter Pace 장군(미 부합참의장 vic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은 이라크군이 아직 국가를 방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오직 적은 수의 이라크 방위군만이 그들 스스로 저항세력과 테러리스트를 진압할 능력이 있으며, 1/3의 대대가 다국적군의 도움 하에 진압이 가능하고, 2/3은 도움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Washington post 7월 22일)
- 2005년 9월 29일, 상원 군사위에 출석한 조지 케이시 미국 이라크 최고 사령관은 "이라크 군의 1개 대대만 미국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전투 능력을 갖추었다고 증언" 이는 몇 개월 전 3개 대대에서 오히려 악화된 상황" (George Casey 미 이라크 최고사령관, 9월 29일 미 국회 청문회 증언)
미 국방부, 이라크군 양성 실패를 은폐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반란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소수의 병사들, 군인들, 경찰들의 숫자가 방금 채용되었거나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의 훈련을 받고 바로 투입된 이라크 경찰들까지 포함한 전체 통계수치 속에 은폐되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떤 무기도 소지하고 있지 않고, 무장도 하지 않고 그들이 경찰이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떤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 정부는, 훈련의 목표인 이라크 병력 27만 양성(5만 2천의 군인들과 13만 5천의 경찰들을 포함한)의 거의 절반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에 의하면 사실은, 싸울 수 있다고 간주되는 인원은 5천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GlobalSecurity.org 사이트의 존 피케에 따르면, 임시 부대의 숫자의 현실과 완전히 훈련되고 무장된 보안 병력 양성이라는 목표 사이의 간격은 최근 몇 달 사이에 더 커졌다. 작년(2004) 10월과 11월 사이, 미 국방부가 완전히 훈련된 군사들의 숫자 공개를 조심스럽게 중단하기 직전에, 목표 부족량은 두 배 이상으로, 69400에서 159000으로 늘어났다. 현 상태대로라면, 목표는 내년까지도 실현되기 힘들다. ... 콘돌리자 라이스의 미 상원 인준 공청회에서 그가 12만 2천명의 이라크인들이 훈련되었다고 주장하는 국방부의 숫자를 제시하였을 때 상원 의원 조세프 바이든, "이 행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10만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능력있는 군사 경찰이나 요원들로 훈련되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치에 이르려면 몇 달, 아마 몇 년은 더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14 February 2005, 인디펜던트) |
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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