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1."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6]
1) '리크 게이트'와 피츠제랄드 특검
○ '우라늄 유입설'을 둘러싼 네오콘 실세들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및 위증논란
-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2003년 연두교서에서 "이라크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핵무기 개발용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었다고 주장"
- 이에 대해 2002년 니제르에서 CIA의 의뢰로 이라크가 핵 물질을 수입한 의혹은 조사한 뒤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던 당시 미국 니제르 대리대사인 조지프 윌슨이 2003년 7월6일 뉴욕 타임스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
- 윌슨의 폭로가 있은 지 8일후 로버트 노박이 AP 등에 배포된 칼럼에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윌슨의 부인이자 CIA 비밀 요원인 플레임이 윌슨에게 니제르 현지 조사를 맡기도록 제안했다고 폭로, 백악관이 윌슨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확산.
- 정보기관 비밀 요원의 신분 누설은 국가요원 신분법 위반. 백악관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2003년 10월 특별검사가 임명됨.
- 피츠 제럴드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 부시 대통령, 딕 체니 부통령, 콜린 파월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칼 로브 부시대통령 수석 정치 참모, 르위스 리비 부통령 비서실장,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 등 행정부 관리들을 조사.
- 법정 밖 증언 형식으로 진술서를 제출한 수명의 기자들은 리비 부통령 비서실장을 지목했으나 리비는 언론계 인사로부터 그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상반된 진술.
- 2005년 10월 28일 피츠제럴드 특검은 10월 28일, 리비가 체니 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을 밝혀내 위증 등 5개 혐의로 그를 기소하였음.
- 리비와 함께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칼 로브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피츠제럴드 특별 검사는 로브에 대한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고 밝히고 로브 부실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이날로 임기가 만료된 대배심의 임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
- 추가 조사 진행 중
○ 리크 게이트, 핵심은 네오콘의 전쟁명분 조작
- 네오콘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리비 실장은 체니 부통령을 도와 미국의 이라크전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 로브 부실장은 지난해 11월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국내외 중요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아옴.
- 리비 실장은 기소 직후 사임, 로브 부실장은 조사대상으로 법률적 공방에 시달릴 것으로 보임. 이로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핵심 네오콘 참모들이 사실상 국민과 의회를 속인 죄로 법정에 서거나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할 상황
체니 부통령과 리크 게이트
- "체니가 이라크 침공의 잘못된 정보에 관해 리비 재판에서 증언해야 할 경우,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뉴욕 타임스)
- "체니 부통령은 왜 플레임(CIA 비밀요원)의 신원을 리비와 상의했는지 등 리크게이트에 자신이 개입된 정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미 민주당 크리스 도드 상원의원)
- "리비 비서실장은 체니 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체니 부통령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사임해야" (10월 31일 뉴욕타임스 칼럼, 칼럼니스트 : 니콜러스 크리스토프) |
콘돌리자 라이스와 후세인 핵 개발설 조작 의혹
-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핵개발설의 진원이 되었던 이라크의 알루미늄관 구입 노력에 대해 지난 2002년 9월 TV에 출연, "알루미늄은 핵무기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
- 한편 NYT는 2004년 10월 3일 라이스 자신이 당시 미 행정부내 최고 핵전문가들이 알루미늄관들이 핵무기 개발용이 절대 아니며, 소형 로켓포 제조용이라고 말한 것을 알고 있었다 보도.
- 이에 라이스 보좌관은 4일 뉴욕 타임스에 "TV 발언 당시만 해도 그 실체를 알지 못했었고 지금도 그 실체여부는 논쟁 중"이라고 강변.
- 워싱턴 포스트는 "라이스는 문제의 알루미늄관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쓰일 수 없는 것이라는 유엔 사찰단과 상원 정보위원회의 결론에도 불구, 여전히 그 실체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 |
○ 미 민주당, "이라크 정보과장 조작 조사 의도적 지연" 정치쟁점화'
- 리크 게이트 이후 정보왜곡에 관한 미 민주당의 대부시-공화당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은 11월 1일 이례적으로 '상원명령21'을 발동, 연방 상원을 2시간 동안 폐쇄.
-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이날 상원 본회의 연설 도중 이라크 전쟁 전의 부시 행정부 및 리크게이트 수사 결과 등 민감한 사안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상원 전체의 비공개를 요구한다고 선언. 비공개 회의는 1929년 이후 54차례 열렸으며, 최근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6차례 열린 바 있음.
- 해리 리드 대표는 리크게이트와 이라크전 정보 오류를 놓고 "공화당이 국민들에게 이라크전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밑바닥까지 알리려 하기보다는 공화당 행정부를 보호하기에 급급해왔다"며 공화당을 비난.
- 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공화당과 민주당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 왜곡 여부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소위원회를 발족키로 합의
- 두 당은 각 당에서 3명씩 위원을 지명해 11월 14일까지 정보위가 이라크 침공 근거로 사용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에 대한 행정부의 과장 또는 왜곡 여부에 대한 조사 진행 정도를 평가해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데 합의.
- 상원 정보위는 지난해 7월 511쪽의 제1차 이라크전 정보 오류 보고서를 냈으며, 현재 2차 보고서를 작성 중.
2) 다우닝 메모와 정보조작 논란
○ "(선제공격) 정책에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꿰어 맞추기로 미영 정상 합의"
- 2005년 5월 1일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가 다우닝가 메모(원문 별첨)를 폭로함.
- 그 내용은 ▲지난 2002년 이라크 문제가 유엔으로 가기도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미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으며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정보를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로 삼기로 했고 ▲이라크의 WMD 관련 정보는 그 같은 결정에 따라 맞춰질 것이라는 내용임. 한마디로 미국 부시 정부가 이라크 전쟁 거의 1년 전에 이미 전쟁을 결심하였으며, 대량살상무기의 근거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정보와 사실을 꿰어 맞춰(fixed) 나갔다는 것.
- Military action was now seen as inevitable. Bush wanted to remove Saddam, through military action, justified by the conjunction of terrorism and WMD. But the intelligence and facts were being fixed around the policy.
- Saddam was not threatening his neighbours, and his WMD capability was less than that of Libya, North Korea or Iran. |
- 이 메모는 토니 블레어 총리가 2002년 7월23일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고 온 뒤 런던 다우닝가에 위치한 총리 공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정보책임자인 리처드 디어러브 경이 언급한 내용을 기술한 것.
- 미국 부시행정부는 2003년 2월 5일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유엔에서 이라크의 WMD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긴 연설을 한 뒤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했다고 주장해옴.
- 2002년 7월 16일,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에서 가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니다. 군사행동과 관련해 취해진 결정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한 바 있음.(2004. 9.29 영, 이브닝 스탠더드)
- 다우닝 메모가 폭로됨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은 이미 이라크를 침략하기로 결정해놓고 모든 정보와 정황을 끼워 맞췄다는 의혹이 확산됨.
○ 미국으로 번지는 파문 - "의회를 속였다면 탄핵사유"
- 한편 다우닝가 메모가 처음 보도된 직후인 2005년 5월 5일 미 민주당 하원의원 122명이 "진짜로 정보를 정책에 꿰어 맞췄느냐."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백악관은 답변하지 않음
- 토니 블레어 수상은 그 메모는 영국 정부의 어떠한 잘못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할 뿐이었고, 부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전쟁을 최종 결심하지 않았으며, 그 메모가 공개된 것은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강변
- 2005년 6월 16일 미 의회 하원에서는 다우닝 메모에 대한 비공식 청문회를 개최, 민주당 법사위 의원 코녀스(John Conyers)가 개최한 이 청문회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다수 의석의 공화당이 같은 시간대에 이례적으로 11건의 투표일정을 상정.
- 이 자리에서 민주당 중진인 찰스 랭글 의원은 "의회를 속였다면 '탄핵'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
- 또한 하버드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한 헌법 전문 변호사인 보니페이즈(John Bonifaz) 역시 이 청문회에 출석하여 "이번 문건이 사실로써 입증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연방의 여러 법률들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진술
- 2004년 아들을 이라크전에서 잃은 주부 신디 시한이 토론자로 나와 "진실을 알아야겠다."면서 "정부가 감출 것이 없다면 설명해야 한다." 주장
- 민주당의 존 코나이어 등 6명의 하원의원은 이 비공식 청문회 직후 "다우닝가 메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무려 유권자 56만명의 서명과 함께 백악관으로 들고가 전달.
-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기자들의 코멘트 요청에 "이라크전을 가장 앞장서 반대했던 코녀스 의원 등이 다 지나간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문제보다는 이라크를 빨리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
별첨 1 : The secret Downing Street memo(원문)
SECRET AND STRICTLY PERSONAL - UK EYES ONLY
DAVID MANNING
From: Matthew Rycroft
Date: 23 July 2002
S 195 /02
cc: Defence Secretary, Foreign Secretary, Attorney-General, Sir Richard Wilson, John Scarlett, Francis Richards, CDS, C, Jonathan Powell, Sally Morgan, Alastair Campbell
IRAQ: PRIME MINISTER'S MEETING, 23 JULY
Copy addressees and you met the Prime Minister on 23 July to discuss Iraq.
This record is extremely sensitive. No further copies should be made. It should be shown only to those with a genuine need to know its contents.
John Scarlett summarised the intelligence and latest JIC assessment. Saddam's regime was tough and based on extreme fear. The only way to overthrow it was likely to be by massive military action. Saddam was worried and expected an attack, probably by air and land, but he was not convinced that it would be immediate or overwhelming. His regime expected their neighbours to line up with the US. Saddam knew that regular army morale was poor. Real support for Saddam among the public was probably narrowly based.
C reported on his recent talks in Washington. There was a perceptible shift in attitude. Military action was now seen as inevitable. Bush wanted to remove Saddam, through military action, justified by the conjunction of terrorism and WMD. But the intelligence and facts were being fixed around the policy. The NSC had no patience with the UN route, and no enthusiasm for publishing material on the Iraqi regime's record. There was little discussion in Washington of the aftermath after military action.
CDS said that military planners would brief CENTCOM on 1-2 August, Rumsfeld on 3 August and Bush on 4 August.
The two broad US options were:
(a) Generated Start. A slow build-up of 250,000 US troops, a short (72 hour) air campaign, then a move up to Baghdad from the south. Lead time of 90 days (30 days preparation plus 60 days deployment to Kuwait).
(b) Running Start. Use forces already in theatre (3 x 6,000), continuous air campaign, initiated by an Iraqi casus belli. Total lead time of 60 days with the air campaign beginning even earlier. A hazardous option.
The US saw the UK (and Kuwait) as essential, with basing in Diego Garcia and Cyprus critical for either option. Turkey and other Gulf states were also important, but less vital. The three main options for UK involvement were:
(i) Basing in Diego Garcia and Cyprus, plus three SF squadrons.
(ii) As above, with maritime and air assets in addition.
(iii) As above, plus a land contribution of up to 40,000, perhaps with a discrete role
in Northern Iraq entering from Turkey, tying down two Iraqi divisions.
The Defence Secretary said that the US had already begun "spikes of activity" to put pressure on the regime. No decisions had been taken, but he thought the most likely timing in US minds for military action to begin was January, with the timeline beginning 30 days before the US Congressional elections.
The Foreign Secretary said he would discuss this with Colin Powell this week. It seemed clear that Bush had made up his mind to take military action, even if the timing was not yet decided. But the case was thin. Saddam was not threatening his neighbours, and his WMD capability was less than that of Libya, North Korea or Iran. We should work up a plan for an ultimatum to Saddam to allow back in the UN weapons inspectors. This would also help with the legal justification for the use of force.
The Attorney-General said that the desire for regime change was not a legal base for military action. There were three possible legal bases: self-defence, humanitarian intervention, or UNSC authorisation. The first and second could not be the base in this case. Relying on UNSCR 1205 of three years ago would be difficult. The situation might of course change.
The Prime Minister said that it would make a big difference politically and legally if Saddam refused to allow in the UN inspectors. Regime change and WMD were linked in the sense that it was the regime that was producing the WMD. There were different strategies for dealing with Libya and Iran. If the political context were right, people would support regime change. The two key issues were whether the military plan worked and whether we had the political strategy to give the military plan the space to work.
On the first, CDS said that we did not know yet if the US battleplan was workable. The military were continuing to ask lots of questions.
For instance, what were the consequences, if Saddam used WMD on day one, or if Baghdad did not collapse and urban warfighting began? You said that Saddam could also use his WMD on Kuwait. Or on Israel, added the Defence Secretary.
The Foreign Secretary thought the US would not go ahead with a military plan unless convinced that it was a winning strategy. On this, US and UK interests converged. But on the political strategy, there could be US/UK differences. Despite US resistance, we should explore discreetly the ultimatum. Saddam would continue to play hard-ball with the UN.
John Scarlett assessed that Saddam would allow the inspectors back in only when he thought the threat of military action was real.
The Defence Secretary said that if the Prime Minister wanted UK military involvement, he would need to decide this early. He cautioned that many in the US did not think it worth going down the ultimatum route. It would be important for the Prime Minister to set out the political context to Bush.
Conclusions:
(a) We should work on the assumption that the UK would take part in any military action. But we needed a fuller picture of US planning before we could take any firm decisions. CDS should tell the US military that we were considering a range of options.
(b) The Prime Minister would revert on the question of whether funds could be spent in preparation for this operation.
(c) CDS would send the Prime Minister full details of the proposed military campaign and possible UK contributions by the end of the week.
(d) The Foreign Secretary would send the Prime Minister the background on the UN inspectors, and discreetly work up the ultimatum to Saddam.
He would also send the Prime Minister advice on the positions of countries in the region especially Turkey, and of the key EU member states.
(e) John Scarlett would send the Prime Minister a full intelligence update.
(f) We must not ignore the legal issues: the Attorney-General would consider legal advice with FCO/MOD legal advisers.
(I have written separately to commission this follow-up work.)
MATTHEW RYCROFT
(Rycroft was a Downing Street foreign policy aide) |
별첨 2. 이라크戰 개전 일지 - 9.11 테러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 2001년 9월11일= 미국 뉴욕, 워싱턴에서 초대형 동시 다발 테러공격 발생.
- 11월20일= 폴 월포위츠 미 국방 부장관, 이라크로 대(對)테러 전쟁 확대 가능성 시사.
- 11월26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이라크에 무기사찰 재개 거부시 무력 사용 가능성 경고.
- 2002년 1월29일= 부시 대통령, 이라크와 이란, 북한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
- 2월6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이라크 정권 교체 위해 미국이 독자 행동 나설 수 있다고 천명.
- 7월12~14일= 이라크 반체제.망명인사, 영국 런던에서 사담 후세인 축출 위한 군사위원회 결성.
- 8월26일= 딕 체니 미 부통령,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 필요성 강조.
- 9월9일= 영국 전략문제연구소(IISS), 이라크가 수개월내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
- 9월12일= 부시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결의안 채택 필요성을 강조. 이라크에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즉각 폐기를 촉구.
- 9월16일= 이라크, 무기사찰단 복귀 무조건 수용.
- 9월24일= 영국 '합동정보위원회'는 `이라크가 45분 이내에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
- 10월2일= 미, 이라크 대통령궁 무제한 사찰 요구.
- 10월21일= 미, 이라크 무장해제 결의안 유엔 안보리에 제출.
- 11월2일= 미 항공모함 컨스텔레이션호(號) 등 걸프만으로 출발.
- 11월8일= 유엔 안보리, 이라크 결의안 1441호 만장일치로 채택.
- 11월13일= 이라크, 유엔 결의안 전격 수용.
- 11월27일= 유엔 무기사찰단, 이라크 사찰 재개.
- 12월4일= 유엔 안보리, 이라크 석유-식량 프로그램 6개월 연장.
- 12월7일= 이라크, 1만2천쪽 분량 무기 실태 보고서 유엔에 제출.
- 12월19일= 파월 장관, 이라크가 유엔 결의 '중대 위반'했다고 선언.
- 12월24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이라크전 대비 2만5천명 병력 동원령.
- 2003년 1월11일= 럼즈펠드 장관, 육군.공군.해병대 6만2천명 걸프지역 동원령.
- 1월16일= 유엔 사찰단, 이라크측 보고서에 누락된 빈 화학 탄두 11기 발견.
- 1월28일= 부시 대통령, 국정연설 통해 이라크의 WMD 은닉 및 알-카에다와 연계 주장. 미국의 대(對) 이라크 군사행동 경고.
- 2월5일= 파월 장관,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위성 사진 등 증거 자료 제시하며 이라크가 WMD를 은닉하고 알-카에다와 연계됐다고 주장.
- 2월10일= 프랑스.독일.벨기에가 이라크 공격에 대비한 터키의 방위 지원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분열. 프랑스.독일.러시아, 이라크 사찰강화 요구하는 공동선언 발표.
- 2월12일= 걸프 지역 운집한 미군 병력, 총 15만명 육박.
- 2월14일= 유엔 사찰단, 안보리 2차 보고 통해 이라크에서 WMD 발견 못했음을 천명. 안보리 이사국 대다수, 사찰 연장 지지.
- 2월15일= 전세계 대규모 반전 시위. 영국 런던에서 최소 50만명, 호주 시드니 10만명, 미국 뉴욕 10만명 등 총 참가인원이 1천여만명에 달함.
- 2월24일= 미국.영국.스페인, 이라크가 평화적 무장해제의 마지막 기회 놓쳤음을 선언하는 새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
- 3월1일= 이라크, 유엔 사찰단이 명령한 알-사무드2 미사일 파기 시작. 터키의회, 이라크전 투입 미군 주둔 허용안 부결.
- 3월4일= 미 국방부, 걸프지역에 미군 6만명 추가배치 명령.
- 3월7일= 미.영.스페인, 3월17일을 이라크 무장해제시한으로 못박는 최후통첩수정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
- 3월16일 = 미.영.스페인 이라크 전쟁 국제 지지위한 아조레스 정상회담 개최
- 3월17일 = 부시 대통령, 대국민담화통해 후세인 대통령에게 48시간 최후통첩
- 3월20일 = 유엔 결의 없이 이라크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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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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