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기지이전협정 해설 (외교통상부, 2004)

- 환경조치 명시(신설)

- 기지이전시 이전부지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 오염이 발견되면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처리

-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에 관한 협력절차'('03.5.30)

-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

- 공여기지 환경치유는 한국 측이 부담

* <문답으로 본 용산기지 이전 및 LPP개정 협정> (국방부, 2004. 7. 24)

- 반환기지의 환경문제는? -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서는 한·미 합의하에 마련된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절차('03.5.30)에 의거하여 환경기초 자료제공 및 검토, 환경오염조사 및 조사결과 협의 등 3단계로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지역을 정화한 후 반환 하도록 제도화되었으며, 이는 용산기지 이전과 LPP 및 재배치 반환기지에 모두 적용될 것이다. 실례로 LPP계획에 의거 최초로 반환된 용산 아리랑 택시 부지의 경우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지하수 및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였고 발견된 토양오염은 주한미군이 한국업체를 통하여 굴토 및 소각처리 함으로서 토양환경 보전법에 규정된 기준 이하로 정화 완료하였다.

* 김동기, SOFA 합동위 용산기지이전 분과위원장(국정브리핑, 2004. 8. 24)

- 이번 용산기지이전협정은 합의서 체계를 새롭게 구성해 기존의 합의서를 대체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내법적 흠결 논란을 해소했다. 또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적용되지 않는 청구권 및 기지 내 식당 등의 영업손실보상 여부, 이사비용 및 군인 아파트 제공 방법, 미 대사관 시설 이전 문제, 지휘통신시설 이전 방법, 설계계약주체, 환경오염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서 90년도 합의서의 불합리한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 (정해웅,외통부 조약국장, 2004. 11. 11, 토론회 “용산기지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 ‘환경치유 절차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반환되는 용산기지의 오염치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법리를 따지기에 앞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고 해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 국가 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고 해서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라고 해서 다 안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 합의서는 조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고 문안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법적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그러나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용산기지이전협정 제 2조 제 8항이 이 합의서에 따라 오염치유 등 환경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협정이 가지는 법적 구속력이 이 합의서로 전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즉 용산기지이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용산기지이전협정에서 합의서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 미국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약속이행 의무로서 이 합의서에 따라 용산기지의 오염치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이 합의서를 지칭하고 이에 따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오염치유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 주한미군 기지, 오염 치유 후 반환 (국방부 홍보관리관실. 2005. 10. 11)

- 국방부에서는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관련 환경문제는 「SOFA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반환/공여지 환경조사 및 치유 절차 합의서, ’03. 5. 30)」에 따라 SOFA 환경분과위원회 소관부서인 환경부에서 오염조사 및 치유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반환기지는 통상 반환 12개월 이전에 환경분과위원회 과제로 상정하여 환경오염조사 후 미측 비용으로 오염 치유 후 반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반환예정 9개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완료 하였고, 한ㆍ미간에 오염치유 관련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반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Defense Infrastructure,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2005, 6, 27)

- DoD environmental policy overseas allows for remediation efforts only to eliminat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Voluntary' remediation initiative are not authorized under DoD policy.(DoD Instruction 4715.8)

*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2003. 11. 18)

- 협상팀은 90년 합의서에 언급이 없었던 환경 관련 조항을 SOFA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신설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비판받고 있는 기존 SOFA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환경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안은 개선된 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 2001년 SOFA에 따라 합의된 ‘환경보호특별양해각서’에 따르면, 공지의 급박하고 중대한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만 한미간 공동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경오염 치유책으로 볼 수 없고,

- 2003년 5월 체결된 환경절차합의에서도 반환기지에 대하여 역시 공지의 급박하고 중대한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환경오염이 있으면 미국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치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치유가 미 측에 의하여 계획되고 행하여지도록 권고되어 있으며 오염치유의 수준과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문건의 법적 구속력이 없이 미군 당국의 정치적 노력 또는 Policy를 확인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음

- 결국 금번 협상에서 환경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SOFA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협정을 통해 미 측에 실질적 환경 치유 부담을 갖도록 규정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실제 기지이전 시 우리 측이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써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