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음. 주지하듯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은 전혀 무관하지 않음.
○ 과거 한국 측이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2003년 용산기지 이전이 재추진된 데에는 미국이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을 주한미군을 상대로 처음 시도했기 때문임.
○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 같은 협상의 변수를 활용할 의지도 없었음. 오히려 미국의 한국 측의 비용전액 부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음.
* 김숙 북미국장 MBC 라디오 인터뷰, 200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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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협상 대표단의 이러한 협상태도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도 문제제기 한 바 있음.
*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200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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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의 한국 측 비용 전액부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음. 그 결과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한국 측의 일방적인 비용부담으로 귀결되었고, 이를 두고 2004년 미 국무부는 ‘목표를 초과달성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FY 2004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미 국무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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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측의 이러한 평가는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논리를 왜곡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임. 정부 주장대로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거나, 미 측이 용산기지에 계속 주둔하기를 고집했다면 이러한 평가는 나올 수 없음.
○ 결국 미 측이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일환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비용전액 부담을 전제로 서둘러 협정을 통과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63명의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결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막는 등 정부의 졸속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추인하는데 급급하였음.
* 용산기지 감사청구 유보 방침 (한겨레, 200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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