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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삼성특검법 처리 불투명 (연합뉴스 11/21) :: 2007/11/23 12:08

국회 법사위는 21일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지만 정당간 입장차가 커 법안의 처리전망은 불투명하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각기 제출한 2개의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병합심리하자는 데까지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수사범위나 대상, 인력, 기간 등 내용면에서 상당한 입장차를 보여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 회기가 23일 조기 종료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이번 회기내 특검법 처리는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당은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던 삼성 경영권 승계의혹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타협을 하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사안의 비중을 고려할 때 소위에 회부해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후략)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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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23 12:08 2007/11/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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