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24일 대한민국 제36대 검찰총장 2년 임기를 시작한 임채진 총장은 26일 취임사에서 이런 결의를 앞세우면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건너가야 할 길’에 비유했다. 또 “검찰을 뒤흔드는 부당한 외압에서 검찰을 지켜내라는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는 명제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지명한 직후 임 총장이 “검찰권을 천부(天賦)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강조해온 점을 주목하고 취임 이후 노 대통령 퇴임까지의 3개월, 그 중에서도 12·19 대선까지의 3주가 ‘임채진 검찰’의 순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임 총장 자신이 논란의 ‘삼성 떡값 검사 리스트’에 오르기 한달 전 일이었을 만큼 그간의 검찰 안팎 긴장도가 전혀 달라진 것 또한 사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 총장이 검찰의 오늘을 가리켜 ‘낭떠러지 위 외줄’이라고 묘사한 그대로가 아닐 수 없다.
임 총장의 말 그대로 검찰은 외줄의 두 매듭, 대선과 ‘삼성 특별검사법’을 한꺼번에 건너고 있다. 국민이 대선의 기울기를 가늠하게 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BBK 의혹과의 상관관계, 또 대선을 ‘부패 대 반부패 구도’로 휘몰아가려는 정략 속 특검 정국 모두에서 얼마나 중립·독립의 대의에 충실할 것인지가 그 외줄을 건너느냐 낙상하느냐를 가를 것이다. 임 총장이 오로지 진실이 어떠하며 법이 무엇이냐만을 쳐다보고 대선 수사를 지휘하는지, 또 휘하 특별수사·감찰본부 수사영역을 제대로 독립시켜 ‘검찰 내 특검’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게 할지 우리는 국민과 함께 그 귀추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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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17] 오후 3시, 광화문 동... | NOTICE | ||
[사설] 대선과 특검 소용돌이 속 ‘임채진 검찰’의 출범 (문화일보 11/26) :: 2007/11/26 15:42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trackback/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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