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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금품로비 대상 의혹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2007-11-13 :: 2007/11/14 14:46











삼성그룹 금품로비 대상 의혹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진실 밝혀질 때까지 검찰총장 임명하면 안 될 것


어제(1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삼성그룹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로비를 받아 온 검사 명단에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전 서울중앙지검장)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금품로비 대상자에 포함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수사를 통해 금품로비 혐의에 대해 그 진위여부가 밝혀지기 전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는 "지난 2001년 서울지검 2차장 시절부터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관리대상 명단에 넣었으며, 구조본 인사팀장으로 부산고 선배인 이우희 씨가 관리했다"고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본인은 “삼성그룹측으로부터 어떤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특히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로비를 받았는지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제단 기자회견에 의해 금품로비 명단이 이름이 올라있다는 점만으로도 검찰총장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국민들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청렴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임채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 전까지 그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나아가 내정 철회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2007/11/14 14:46 2007/11/14 14:46

"검찰의 고발인조사 출석요청, 일단 응하지 않기로 해" 2007-11-13 :: 2007/11/14 14:43











검찰의 고발인조사 출석요청, 일단 응하지 않기로 해

수사 의지 회의적, 금품로비 대상자가 지휘라인에 있는 상황에서 출석 어려워

오늘 낮에 삼성그룹 불법행위 고발관련 고발인 조사 출석 요청받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13일) 낮 서울중앙지검 오광수 특수2부장 검사로부터 삼성그룹 불법행위 관련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다. 오 부장검사는 전화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민변과 참여연대가 고발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첫째, 이번 사건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할 만큼 중대하고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 비자금 조성과 금품로비, 사건조작 등 복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의 특수2부에 배당한 것에서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둘째, 삼성그룹의 금품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고발인 조사 출석요청에 일단 응하지 않기로 하였다.

검찰이 이번 사건이 폭로된 직후부터 적극적 수사의지를 표명하기보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하고 또 금품로비 대상자가 수사지휘라인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조차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논의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같이 불신을 받는 조건을 최소한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발인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의정감시센터
2007/11/14 14:43 2007/11/14 14:43